"업무상과실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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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헌마110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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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범" 검색결과 1-4 / 4건

선임감독자의 ‘일반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 위반행위의 범죄유형: 부진정부작위범과 업무상과실범을 중심으로 (Deliktstypus der Pflichtsverltzung von Aufsichts- und Organisationspflichtigen - Unter der besonderen Berücksichtigung von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n und Fahrlässigkeitsdelikten im Betrieb -)

한국형사법학회 김유근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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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대하여

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형법상 과실범처벌규정은 일반과실범(실화죄-제170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 2 제1항, 과실가스·전기 ... 죄-제267조), 업무상 과실범(업무상 실화죄-제171조,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멸죄-제173조의 2 제2항, 업무상 과실가스·전기 등 방류죄-제173조의 2 제2항, 업무상 과실 ... 조), 중과실범(중실화죄-제171조,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 2 제2항, 중과실가스·전기 등 방류죄-제173조의 2 제2항, 중과실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제173조의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30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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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치사상의죄 요약

다. 그러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하였거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기여과실)에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3) 위법성과실범의 위법성은 객관적 주의의무 ... 위하여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3) 과실범의 공범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이나 종범이 성립할 수 없 ... 여 수인을 치사케 한 때에는 사람의 생명은 전속적 법익이므로 동종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Ⅲ.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05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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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0헌마110에 대한 평석

상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소원은 중과실로 중한 상해 ... 의 기본권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전 ? 사후적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교통과실범에 대한 형벌권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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