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의 갱신거절권 명문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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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갱신거절권 명문화" 검색결과 1-7 / 7건

주택임대차3법의 쟁점분석 및 방안 (The Major Issues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Housing Lease 3 Acts)

한국부동산법학회 임윤수, 김웅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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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과 문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임대차에 관한 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그러나 이러한 계약갱신거절 사유는 대부분 민법상의 계약해지 ... 의 필요에 의한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게 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 임대인 측에 불리하고 임차인에 과도한 보호라고 할 수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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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레포트

에 대해 채권각론편에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시 주로 도시에서 건물, 특히 점포의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 ... 번도 없었던것 같다. 하지만 현실에서 상가 거래 시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권리금은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명문화 된 규정이 없다. 실생활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 ... 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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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명문화하고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켜줄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특히 영세한 주택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 ... 권리자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 ... 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상 문제점① 자료열람에 관한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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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종류

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와 법률해석을 통하여 보증금의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을 보호하였으나, 개정법률은 이를 명문화하였다. 즉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 한 사유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의무가 있다.지역 ... 금은 보통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계약시에 수수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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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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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임대차에 관하여

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627조1항) ② 차임증감청구권은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로 평가되는 권리로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 ... 의 양도에 의하여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이 구 임대인의 임대차관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아서 임차인은 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어서 부동산임차인 ... 그 사실 자체만으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2. 임대차의 존속최장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20년이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최장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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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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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점][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현행, 개정안 비교 분석

으로 단축된다.2) 약정이 없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3) 계약의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법 제3조1항) 즉 대항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함을 명문화하였다. 이중 1가지만 결여되어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주택의 인도가 있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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