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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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약정이자” 관련 자료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5월 ..등록일 2025.01.30 | 총 5,065자 | 6페이지 | 4,000원
+형법각론2 )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등록일 2024.07.30 | 총 4,400자 | 6페이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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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 검색결과 1-20 / 17,581건

채무재승인약정 (Reaffirmation Agreements)

채권자와 채권자가 도산절차에서 면책될 혹은 면책된 채무를 면책에도 불구하고 갚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 채무재승인약정은 개인도산절차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 ...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형해화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유효 여부가 논란이 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도산법에는 애초에 아무런 실정법적 규제가 없었고, 법원의 판례는 채무재승인약정 ... 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였으나, 채권자들에 의한 남용이 사회문제화되어,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채무재승인약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채무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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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약정위반과 인수인의 악의 (M&A Agreement by Share Purchas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lause, and Buyer’s Non - reliance Thereon: A Korean Law Perspective)

대상판결은 종래 상사법학에서 논란이 되어온, 기업인수계약상 이른바 진술⋅보증약정위반에 관하여 인수인이 악의였던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이른바샌드배깅의 허용 여부 ... 에 대하여 이를 긍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은민법상 담보책임법은 사안과 무관함을 전제한 채 계약의 문언해석과 신의칙의 엄격한 적용으로부터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 ...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인수계약에 관하여, 특히 기업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함이 타당하며, 그와 같이 보는 한 단순한 진술⋅보증 및 진술⋅보증약정에 대하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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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계좌이체약정서(양식)서식입니다.

계 좌 이 체 약 정 서 (사업자용)□ 약정자 정보은 행 명예금주명계좌번호상 호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연 락 처주 소□ 약 정 사 항1. (계좌의 조정) 약정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 ... 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 약정자의 부담으로 합니다.3.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등과 약정자가 부담할 송금수 ... 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약정자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 따라 이체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정자와 사전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2. (수수료

서식 | 1페이지 | 8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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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 ... 내용을 뜻한다. 제3자란 임대 권리를 승계한 자, 임대주택 양수인, 임차주택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등을 의미한다.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기를 해야 한다. 이 ... 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고 있다.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항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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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2 )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피고인들이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자,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형법각론2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피고인들이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자,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대금 ... 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조정 상대방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정에 응함으로써 약정금을 감액받아 채무면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민사소송 ... 인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자,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조정 상대방인 피해자를 기망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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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병과 약정하였다

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병과 약정하였다. 갑과 을이 부담하는 총 채무 가운데 갑의 부담부분은 2억원, 을 ... 의 부담부분은 1억원이었는데, 병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을의 연대채무에 대하여는 정이 보증하였다.Q1. 갑이 병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다면, 을은 병에 대하여 얼마 ... 의 채무를 부담하는가?=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 수정일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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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제도의 실태와 법적인 문제점

부부재산약정제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1. 현행법의 실태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민법 제 829조)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실제로 ... 는 부부재산약정제도는 사용되지 않아 사문화되어, 지금으로서는 부부별산제가 부부 간 재산관계의 유일한 규정이다. 부부별산제(민법 제 830조)란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 ... 으로, 집안의 모든 재산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이 소송을 의뢰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나타난 부부별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부부재산약정제도가 다시 각광받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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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약정서 한글양식입니다.

연 수 약 정 서(안)※ 회색부분을 바꿔 기입 하세요이 약정서는 00000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연수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와 인턴 외 명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사업명 : 0000000002. 연수기간 : 20 . . . ～ 20 . . .(0개월간)3. 연수 장소 ... 게된 사업장의 기밀 누설금지6. 급여조건- 급여는 0월에 원으로 하고 매 월 일에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 한다※ 0월 통상임금 00만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고, 약정

서식 | 2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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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_10%인_위약금약정의_효력

임대차 보증금 10%인 위약금약정의 효력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에서 ‘한남 더 힐’이라는 임대주택의 분양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나. 원고는 2009. 3 ...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라. 한편, 원고가 2차 계약금을 약정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차 계약금 ... 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차 계약금 201,400,000원을 지급하였다.다. 이사건 임대차계약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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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 약정서]홍보영상,광고 계약서 형식의 약정서입니다.

제작 약정서갑 : 00000(주)을 : 0000제 작 약 정 서0000(주)를 이하 “갑”이라 하고 @@를 이하 “을”이라 하여제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아 래 -1 ... 는 별도임.6.납품기일: 2014년 00월 30일- 약 정 사 항 -가) 본 약정은 “갑” 이 “을”에게 홍보영화 제작을 의뢰하고 “갑”, “을”이합의한 후 약정서에 날인 ... .제작물 : 0000 기업홍보영상물2.규 격 : HD촬영&편집3.시 간 : 10분 내외4.수 량 : 2편 (국문·영문)5.제작비 : 이천만원(￦20,000,000) ※ 단, 부가세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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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사채, 약정투자 및 기업인수

[사채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사채, 약정투자 및 기업인수목차* 사채인수Ⅰ. 전환사채1. 전환사채란2. 주주에 대한 발행3.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발행4. 전환 ... ) 이익 배당의 경우Ⅲ. 특수한 사채1. 옵션부전환사채2. 교환사채3. 이익참가부사채4. 담보부사채Ⅳ. 약정투자 및 기업인수1. 약정투자2. 약정투자의 내용비교3. 기업인수투자사채인수 ... 전까지는 채권적 유가증권이라 할 수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원권적 유가증권이 된다고 할 수 있다.전환사채는 사채의 안전적 성질과 주식의 투자적 성질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잠재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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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리포트B형문제

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사용자의 보호이익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의 보호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 ... 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전직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 경업금지약정의 기간은 영업비밀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입장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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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가 기산점이다. 여기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란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을 때를 가리킨다. 따라서 선택권자에게 대한 약정이 없어서 법률에 의해 선택권이 채무 ... 하는지를 따지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로 나눌 수 있다. 취득시효는 어떤 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 ... 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가 진실한 권리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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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는 국제법적 체제에 관한 비판적 소고 -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Criticism about the Legal Regime Set Up by the UNCLOS to Govern Undelimited Maritime Areas)

가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 의무’와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 하지 않을 의무’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 의무는 행위의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 ... 에 반드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도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 인 잠정약정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는 일방 분쟁당사국 ... 위반에 해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적 체제의 한계는 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내에서 경계 미획정 수역 문제가 잠정약정 체결 더 나아가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 합의로만 해결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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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용장 결제방식

기 때문에이 방법을 사용하는 수출상은 거래할 때 수출경쟁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나) 무역금융의 활용추심거래를 약정하게 되면 한도를 정하여 일정금액까지는 무역금융을 활용 ... advance)하거나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cash with order)하는 방식이다. 이 대금결제방식은 수출상에게는 대금결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상에게는 매매 ... 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2) 동시결제방식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일정기간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받는 거래방법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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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및 그 약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to Restrict Transfer of Shares and the Legal Relations Surrounding the Transfer of Shares Violating the Agreement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4639 Decided)

판결 및 그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일부 학설로 인하여, 주주들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인정될 뿐인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를 판단 기준 ...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이 주주들 사이의 개인법적인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실무상 합작투자 등에 있 ... 들 사이의 채권적 계약으로서 주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야 할 명분을 떠올리기도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의 일종인 주식양도제한약정에 대하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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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有者들 사이의 約定이 共有者의 特定承繼人에게 미치는 效果 (Study on Whether the Successor from a Co-owner should Conform the Contract among the Co-owners)

의 사안에서 공유자 전원이 일부 공유자들에게 공유물인 토지를 사용하여 그 위에 건물을 소유․사용하게 한 약정은, ①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무기한 임대에 제공 ... 를 발생시켰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공유자들 전원의 약정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1) 약정의 대상이 공유물 ... 의 처분․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한 공유자들 사이의 약정은 새로운 공유지분권자가 가지는 물권에 기초한 지위를 침해할 수 없으며, 공유물의 효율적 운용이 다소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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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 (On the Effect of a Individually Negotiated but Unmodified Standard Contract Term)

로 판정되어야 한다는 임차인인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제2심)은 이를 받아들여 동 조항을 무효로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른바 ‘개별약정 우선’이라는 약관법상의 법리(약 ... 규제법의 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전환되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교섭이란 양당사자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변경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 ... 하고 있다. 그러나 본 평석에서는 약관과 개별약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는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당해 조항이 교섭이나 흥정의 대상이 됨으로써 고객이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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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거래를 위한, 식품위생법 및 식품관계법률준수를 위한 약정서 양식

식품위생법 및 식품관계법률준수를 위한약정서__________ (이하 “갑” 이라 칭함)과 __________(이하 “을” 이라 칭함)는 최근 들어 범람하는 각종 공해ㆍ유해식품 ... 농약 등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식품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식품불결(비위생)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ㆍ첨가한 식품수입금지 또는 수입 후 판매중지, 수입신고 하지 ... (광우병ㆍ구제역ㆍ조류독감 등)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함유한 식품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표시의 기준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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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담약정의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제외되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규정에 관한 고찰 (Meaning of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Intangibles Made Available to Cost Sharing Agreement to be Excluded from Arm's-Length Intangible Development Costs)

원가분담약정은 다수의 약정 참여자가 주로 무형자산 개발에 따르는 비용․위험을 분담하고 결과물인 무형자산에 대한 참여자 지분의 성격과 크기를 결정해 주는 기업 간 약정이다. 이러 ... 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조문의 경직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는, 원가분담약정 참여자 간 분담해야 할 비용에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를 제외 ... 된 이래 수정되어 온 연혁을 살펴보면, 해석상 문제를 야기하는 단서조항의 의미가 드러난다. 약정 참여자 간 분담해야 할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란 원가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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