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제기가 아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의 제기에 대해서는 소송 권한의 남용이 되고,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본다. ... 실제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구체적인 소의 이익 사례가 존재하고, 이러한 판례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선고, 83누485 판결. 2)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다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답: 3. 증건궈래법의 위반에 의하여 무효인~ 2. 민법 제 1조는 법원에 대하여~ 답: 2. ... 시행일시 문항수 점수 출제영역 비고 .. 1차 4.10-5.31. 20문항 20.0점 민법총칙 전영역 미응시 부분 0점, 별도 구제 없음 .. 2차 4.15-4.21. 5문항 2.5점 신의성실의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종류물의 매매는 담보에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행위의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는 자 배임행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구성요건 ... 사기죄는 횡령죄와는 교부행위의 차이를 가지며 , 배임죄와는 상상적경합을 가진다고 최근판례가 말한다. ...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 통설과 판례인 배신설에 의해, 배임죄와 횡령죄가 공통되고 행위의 객체에 구별된다. 또한 서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기존 신의성실에 관한 조항인 독일민법 제242조에 의해서도 도출 가능했던 행위기초의 결여 내지 상실에 관한 관련 원칙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제1항에서의 수정청구는 ... 이후 등가관계의 파괴의 경우는 행위기초 장애와 관련된 판례와 입법으로 규율을 받게 되었다. ... 제 2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후의 규율 2002년 법 개정으로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인정되어 오던 행위기초론이 독일민법 제313조에 입법화되었다.
중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라고 이해될 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를테면 민법 제150조에서는 조건부 권리에 대하여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 견해의 불일치와 대립 속에서 사회적 협력과 공동생활을 -깨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들이 관습을 고려하여 만든 판례법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보통”이라는 명칭은 그러한 판례법을 통해 ... 특히 존 피니스를 필두로 한 신자연법론은 자연법론에 대한 스콜라 철학자들의 설명이 이전에 얽혀 있었던 인식론의 함정을 피하고자 하였다. 자연법에 대한 피니스(J.
위법성의 경우 학설상으로 광의설에 따라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리남용의 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을 포함하며, 판례도 광의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민사소송에서 판례에 의해 의료과실과 환경오염분야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 국가배상에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4. ... 그러나 판례는 외형설 이외에 외형적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당해 직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절충설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3.
일을 사인 상호간의 임의에만 맡기다보면 때로는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는 민법에서는 사적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테두리로서 신의성실의 ... 이 판례이론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독일이론에 맞춘다면 효력부인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 ... 구조가 국가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미국에서는 특정의 사인 또는 법적 단체에 의한 행위를 후술하는 여러 가지 해석기술로써 국가행위화 하여 널리 헌법의 규제에 따르게 하는 판례이론이
또한 피해자에게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존재하거나,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신뢰하도록 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소멸시효에 예외를 둔다. ... 이는 서울 YMCA 판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만일 법관의 역할이 존재하는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한다.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인격을 돌보며 의료를 통해 알게 된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성실의 규칙 성실의 규칙은 ... 판례에서 의사는 간호사에게 수칙을 주지시키지 못한 점, 간호사는 약을 혈관에 직접 주입, 주입 속도 어김, 부작용이나 증상 발견 시 중단 및 의사에게 보고하지 못한 점을 들어 각각의 ... 수술 후 시행한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혈종이 제거된 상태로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수술 중 저혈압과 다량의 수혈로 인한 여러 합병증(파종성혈관내응고, 간부전, 급성신부전)이 발견되었고
기간 내에 완전이행/추완이 없을 시 해제권 발생 ⑤ 완전이행/추완이 불가능한 경우 : 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 발생 (5)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 채권자에게는 (신의성실의 ... 효력 - 기존의 구채무 소멸 _ 신채무가 소비대차 상의 채무로 성립 - 구채무-신채무 사이의 동일성 유지 ? ... 구채무에 존재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의 항변권 + 구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존속 - 소멸시효는 신채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 제6절 사용대차 Ⅰ. 의의 1.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실제로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이 일어난 판례가 다013 ...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 3. ... 193일 동안 약 3백만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함 김아들은 종합소득세 5천만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백만원을 합한 5천3백만원을 납부해야 함 eq \o\ac(○,3) 2020년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 나의 의견 본 절에서는 위의 판례에 대한 나의 의견을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면 합병은 상법에 근거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법상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 기초사실 본 판례의 기초사실을 보면, 피고인 남한제지는 1957년 2월 25일 각종 지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고, 풍만제지는 1965년
동의가 있었음에도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친생추정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판례인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 판례 역시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 (1) 이론적 근거 예전에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 대한민국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법적안정성설을 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하여야 한다. ... ) 한계 ① 불법의 평등은 주장불가 : 위법의 평등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위법행위요구에 국가가 이를 승인하는 것이 되고 국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통설과 판례는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 판례의 경우도 변호사의 직무행위를 유상행위로 보고 변호사가 보수지급청구권 갖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주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여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시오 - 목차 - I. 서론 II. 대상판결의 정리 1. 사안의 개요 2.
판례는 조세소송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1950년대 후반 독일에서 성립하였다. ... 판례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근거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2) 학설 (1) 신의칙설: 행정법 관계에서도 신의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하지만, 이는 민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 정당한 ... 다만 판례는 일반적인 상계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상계계약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본다(2001다25184) 상계의 기능으로는 간이결제 기능 (현실로 채무를 이행할 ... 다만, 채무자의 예금채권은 책임재산으로 채권자의 집행대상이 되는 것인데, 판례가 상계의 대항력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은행이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는 것처럼 되었다.
이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 있다. 2. ... 판례도 상당성의 원칙을 재량권행사의 적법성 기준으로 보고 있다. (4) 위 3원칙의 상호관계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그리고 상당성의 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 판례는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