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원칙 *합법성의 원칙에 불구하고 신뢰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을때 (1)개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 ... [★★판례 p.1-22 (1)(2)] 실질사업자 입증책임 판례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갑)와 명의자(을) ①갑에게 부과처분: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 입증책임(일반적인 입증책임임. ②을에게 ... (2)조세회피행위 부인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이 없는 형식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감소시키는 행위를 부인 - 02 국세기본법 총칙 - 1.가산세와 가산금 (1)가산세 납세의무의 성실한
지향하는 대상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바, 현행민법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제390조와, 채권관계에서 형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대상의 원칙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신의성실에 ... 추가로, 판례는 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있다. 1) 안법영, “대상청구권의 발전적 형성을 위한 소고”,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Ⅱ), 박영사(2001), 548면. ... 우리 민법에 직접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는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그 근거에 관해 몇 가지 학설이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인수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이 특별히 신의성실의 ...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지었다. (4) 고지의무에 대한 학설 - 일반계약의 법리 고지의무는 계약법에서 일반규칙을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로 한국의 경우 상법 제 638조 3항과 민법 제 2조 신의성실 ... 이들에 관하여 판례상으로 나타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ㅤ2008.9.18.ㅤ선고ㅤ2007두2173ㅤ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의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에서 계 개요 당해 판결이 ...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4) 소수의견 ①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 그렇다면 무엇이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가.
이에는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조리)이 중요한 해석자료가 된다. 강행규정 법률행위(자연적, 규범적) 사실인관습 임의규정 보충적해석 ? ... 그런데 이것은 그 실질이 과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통설과 판례는 과실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한다. ? ... 판례에 따르면 주유소의 주유기는 독립성이 있어 주유소의 종물에 해당하지만, 주유소의 지하에 매장된 유류저장탱크는 독립성이 없어 토지에 부합하므로 종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①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신의성실 의의 요건 행변사기 2. 근거 본책 3. ... 신의성실 갑은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후 허가요건이 엄격하게 바뀌어 개정된 법에 의하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은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 공법사법 기준 판례 검토 2. 국유재산의 종류 잡종 행정 재산 구분 예시 3.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의 핵심 원칙인 '보험의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한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보험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다.
예정된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구조부분이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 발생한 문제는 하자이다. ③ 개별사안에서 최후 공정의 종료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 판례의 견해 (1) 대법원은 건축물의 하자의 개념에 대하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관련 판례 - 판결취지 솔린액은 환자의 장을 비우는데 사용되는 장절결제로서 인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며, 신부전 및 각종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권장량 보다 과량 복용할 경우 이상과 ...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 그룹의 의견③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 설명해주어도 모를 것이다 ’ 라는 생각 때문에 설명을 간소화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 →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 선고 2012 가합 1707 판결 “ 판례 내용 中 ” -KLME( 한국의학검색엔진 ) “ 솔린액 지침서 내용 中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에 적용된 법률 및 참고사이트 ”
대상판결의 선결판례에서 법원은 소수주식의 강제적인 매수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로 주주 수를 줄이는 조치 자체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 궤를 같이 했다라는 점에서 과거 판례와의 일관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 방송통신 출석대체 상법심화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 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판례에 잘 나와 있다.
취득할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 관습법상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의 법정 지상권 두 번째 판례는(대법원 1998. 11. 24. ... 선고 98다28619 판결) 건물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적지상권 취득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 조리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 신의 성실의 원칙 등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본원리로 재판에 ... 불문법의 종류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의 4. ... 판례법은 법원이 유사한 사건의 재판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반복적으로 하여 동종 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법과 같은 구속을 갖는 것으로 하위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다. 3
약관해석 원칙(제6관 제36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관하여 어떠한 정의나 설명 규정이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한 점, ②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 결론 금번 청구한 일반암입원비는 판례 및 분쟁조정례,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여 볼 때, 지급 처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Ⅴ.보험금 사정의 유보 금번 청구와 관련 명백한 반증이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공평)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등장하였으며 국세부과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등이 바탕이 되어 왔다. ... 앞서 본론에 나열한 판례 외에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판례에서도 타 세법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주취득세에 대한 판례의 태도였다.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 그리고 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과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에서는 이와 같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의 변경은 관습상의 제도로서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규율되어 왔던
피고들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어도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에 ... 본론 · 부정경쟁방지법 ·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요판례 Ⅲ. 결론 · 창업시 유의해야 할 부분 Ⅰ. ... 보호하는 행위 유형을 도입한다. · 주지성의 요건을 배제하고 일반조항을 신설한다. ·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한다. · 주지성 요건을 완화한다. ·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한다. · 주요 판례
세기의 재판과 유사 판례 1. ... 따라서 저에 대해 정당하게 제기된 이 강력한 의심을 추기경 예하와 믿음 있는 모든 기독교도들의 마음에서 제거하고자, 성실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저는 앞서 말한 과오와 이단, ... 중세 기독교는 신성한 신의 중계자인 사제를 거치지 않고는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이단으로 몰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