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 판례는 의사가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7. ...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여부: 상해죄·폭행치상죄 적용 O /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 X /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에 대해서 판례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생리적 기능의
또한 동법 제15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제19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김진욱 ... 우리 대법원판례도 이 2015). ...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법은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해 정립된 이른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수용하며, 행정법의 전반에 걸쳐 법률과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는 신의성실에 좇아서 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대법원 판례는 공동 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인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 있다. 2_근대 민법의 3대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세 부과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왔으므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세무조사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질문 및 조사, 제출명령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제5호에 의거하여 ... 이러한 욕구를 모두 무시하고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거나 멘탈로 소비하는 경우도 많지만,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계속 신으면 발에 무리가 가거나 넘어지는 등의 안정적인 상황을 보장받을
신의 명에 는 왕은 인간과 신의 중재자로서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외모, 필적할 자 없는 지력, 그리고 신앙심과 성실성의 전형과 같은 정신력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간주되었다. ... 계약, 증서, 유언장, 약속어음, 영수증 그리고 판례 등 수메르 법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록들이 새겨져 있는 수천 점의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 그 원리의 근본은 ‘신’이며 신들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신의 운명으로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도덕과 윤리를 신의 섭리로 돌렸다.
될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한다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해제 등 이행이익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배상을 구할 수 O 과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 통상손해로 본 판례 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이다(判). ②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 특별손해로 본 판례 ① 이행불능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 목적물의 현재 시가는 물가등귀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이다(判). ②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데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 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 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 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2020년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정당한 인사이동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면서 동시에 인사이동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사용자의 보호이익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의 보호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하지만 형법 제18조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보증인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에 관하여 형식설을 따르고 있는 판례는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 만약 인공지능 로봇이 야기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법인처벌 근거에 관한 학설 중 독일(질서위반법상 법인제재)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인 부작위(감독)책임 설에 따라 인공지능
허위 의료 광고로 벌금형을 받은 판례를 소개하며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였음이 확인됨. ... 생태와 환경 전력 소비 현황을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고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미술 수업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실함을 보였으며, 수시로 교사의 피드백을 요구하여 작품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교사의 조언을 수렴하여 능동적으로 작품을 제작함.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이행해야 한다. ... 신의성실의원칙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권리의 사회성 공공 성이 근거라는 견해와 권리의 당연한 속성의 근거라는 견해로 나뉨. ... 신의성실원칙의 기능은 법률행위해석의기준(법구체화, 정의형평적, 법수정적, 법창조적), 권 리의발생변경 및 소멸(권리손자)+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배우자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재의 관련 부분과, 각 문항에서 지시한 법조문과 판례 ... 후 최종적으로 답을 제시할 것 - 교재 - 이창희(세법강의, 박영사), 임승순(조세법, 박영사) o 과제유형 : ( C ) 형 o 과 제 명 : ‘갑’이 종합소득세로 3천만 원을 신고하자 ... 그래서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해온 기업들도 과세예고통지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건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도 커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하고, 제국가의 헌법상 및 사회적 제도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또한 제국가간의 평화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조약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유로운 동의와 신의성실의 ...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신교국이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고 국가는 교황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 한 가지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제법 또한 다양한 판례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이 센 나라들만 치중한 법을 국제법이라하기보다 개도국들 또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
두번째로 사법의 기본 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존중되고 공시제도가 채택되는 등 거래의 안전, 획일화, 신속화가 가능하므로 상법은 이 사항들을 입법제정 단계에서부터 ...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자면 입법만능주의가 더이상 입법 기조가 되면 안 되고,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법원의 해석능력을 신장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판례연구를
법정책임설은 채권자가 권리를 가질 뿐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 지체가 공평의 사상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제도이지 채무불이행은 ... 대물변제의 성질과 대물변제의 예약 다수설과 판례는 대물변제를 유상계약, 요물계약으로 보며 채무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위반의 효과 (1) 권리행사 : 효과 발생하지 않음 (2) 의무이행 : 채무불이행책임 발생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1. ... 재판의 화해 민법상 계약(민법 제731조 - 제733조) 예 : 교통사고 발 순수한 사교적인 약속(호의동승) ⇒ 권리 ㆍ 의무 없음(무상행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능 신의성실의 ...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 ⇒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 인정 2.
법정채권 발생원인,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 그 밖의 임대차, 채권관계 규율하는 특별법 ②보편성: 채권법은 거래법으로서 국제적 · 보편적인 성질을 지닌다. ③신의칙의 규율: 신의성실의 ... 학설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이 원칙을 수용하려 하지만, 판례는 이 법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민법의 해석상 수용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9. 이자채권 ? ...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종국적으로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소외 2가 피고의 전직 임원인 소외 3에게 원고가 피고에 응시하였음을 알린 데에 비롯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과 제 명 : 착오에 관한 판례를
문 - 가산세 :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세목으로 한다, 단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 조세심판원 판례를 두고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믿고 신고납부를 해태한 경우 -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있다면 불복청구 가능 - 불복청구인은 변호사,공인회계사 ... 의해 확정 적용세목 법소부, 개소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 상증세, 종부세(종부세는 신고납부도 선택가능) 확정시기 신고서 제출시점, 결정통지서 도달시점 결정통지서 도달시점 과대 신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