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명판과 자신의회사와 그 배후자의 별개의 인격체라는 관점으로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여 배후자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 ... 제3국에 설립된 형식적 회사는 제3자의 이의의 소로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선박회사가 형식적 회사와 별개로 법인격을 갖는 회사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19세기 후반 미국 판례로부터 형성 및 발전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긍정과 판례를 수용하여 판례에서는 위법리에 대한 근거를
조문에는 단 몇 줄에 그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다. ... 이중 해당 문제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판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다음의 네 가지를 적용 요건으로 한다. ... 이러한 적용요건을 충족 한다면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취소사유가 된다.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역사적ㆍ사회적 배경 그리고 분묘를 둘러싸고 형성된 사실관계에 의거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그리고 조리와 신의성실의 ... 그러면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인 2013다17292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분묘에 대한 지료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판례인 대법원 2021. 4. 29. ...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이론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습에 의함 (2) 판례법: 논리적·합법성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형성함 (3) 조리: 사회통념, 도리,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관이 기준으로 ... 삼는 원리 (자기가 입법자였다면 규정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원리에 의한 판단)+ 일반법(모든국민), 특별볍(보건의료인), 판례(선례구속의 원칙, 전원합의체판결)+ 간호법: 적법한
신의 성실의 원칙 : 일정한 법률관계(계약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제2조 1항). ? ... 한계 : 판례도 금반언의 적용으로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금반언의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례21 논점의 정리 1. ... 묵시적 추인 : 판례는 종래 피한정후견인이 횡령자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추인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는 대내적인 신임관계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 ...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위탁관계의 발생원인은 계약-예를 들어 위임-, 법률, 기타 신의 성실의 원칙, 조리, 관습 등을 불문하기 때문에 갑과 A 사이에 명시적으로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서 ... 따라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을 적용하게 되면 고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과실범으로 다루게 된다. 3) 판례의 태도 우리 판례는 앞에서 살펴본 학설 가운데 명확하게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사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주장하고 있는 임꺽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즉 납세의무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 판례는 1. ...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다. ... 이 규정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서도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효과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과 발생 X -> 법원 직권조사사항 -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1. ... 제한물권>소유권- 권리의 경합 동일 목적을 위해 경합하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 다른 청구권 자동적 소멸- 법규의 경합 : 특별법 우선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 함 판) 종중의 구성원을 성년남자만 인정하는 종래 관습법 :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反 효력 X 성년 여성 또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 : 조리에 합당(3) 판례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 등 ⑤ 기타 : 판례, 학설, 국제기구의 결의 등 3). ... ㉠ 신의성실의 원칙 ㉡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 남북 기본 합의서 ㉣ 무죄 추정의 원칙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 ... 있는 규정 (b) 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 관행으로서의 (나) 국제관습법 (c) 문명국들로부터 인정되고 있는 (다)법의 일반원칙 (d) 법규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 (라) 판례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 및 고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성실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만약어떠한 일방에게 불리한 수준으로 정해진다면 그 일방의 주주가 원래 갖고 있던 주주로서의 지위를 합병 이후에는 유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민법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신의
면탈할 의 도로 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소외 1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 있어 상당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피고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피고가 법인격이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 ② 기업의 거래원활 및 ③ 이익주체간의 조화에서 구할 수 있고, 이들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법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이 판례에서
조리의 일반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 ... 왜냐하면 조리법은 법의 이념인 정의, 형평, 신의 성실, 사회상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사회생활의 타당성을 지탱해 주는 법 원리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판례의 법률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급심에서 상급법원의 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상급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민법 제 2조에 따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 선고 96다20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고 판단한다. ...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부득이 원고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법령에 위반한 것 이어야 하고,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으로서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❷③④⑤① 사인이 받은 손해란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하지만, 정신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행위는
신의칙설: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구하는 견해이며 독일의 연방행정재판소는 1956년 미망인판결에서 신의칙설을 ... 종전에 자신이 한 언동에 모순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헌법재판소결정 1997. 7. 22, 97헌바76; 1995. 6. 29. 94헌바 39 4) [신의성실 ...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재량영역에서 구체화 된 법리인데 판례에서도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 원칙을 명시화하여 인정하고 있다.
조리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 사회정의, 사회형평, 공서양속, 사회통념, 사회상규, 신의성실 등이 포함된다. ...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배척된다. 2) 판례법 판례는 재판의 선례로, 판례법이란,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되며 형성되는 법이다. ... 이를 판례법이라고 한다. 3) 조리법 조리(條理)란, 자연의 이치,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이치를 말한다.
조리의 예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 통념 등이 있다. 결론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재판기준을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 판례법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다.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가 많지는 않으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과 같은 국제법규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등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2)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은 1) 전후 모순되는 절차의 금지 2) 법규의 남용의 금지 3)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보호의무 4) 실효의 법리 5) 행정청의 ... 불성실로 인해 사인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는 것의 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원칙위반의 효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이 된다. 6. ...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