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해석 제5조 1항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약관의 무효 (1) 일반원칙(신의칙) 제6조 1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 불공정한 면책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히 축소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ㆍ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약관의 내용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설명해야함 -> 판례
과목 : 세무회계 주제 : 판례 정리 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 이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납세자인 원고는 이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데 대해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자신들의 신뢰에 반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시가를 재조사하였는데, 원고가 신**에게 지급한 이 사건의 토지 임료가 시가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신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 판례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 모르게 한 혼인 신고이므로 위에서 검토한 법률과 판례에 따라 위 혼인 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사안의 혼인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면,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반면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법적으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관행적으로 수 십년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번 재판의 경우 법률적 근거의 부족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 많은 기업인들은 위 기아자동차의 판례에서 이하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 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보거나 같이 쓰기도 한다. 신뢰보호의원칙의 근거는 사법상 신의칙이 공법에도 적용된다고 보는신의칙설이 있고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다. ... 판례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한다. ... 우리 판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자의금지의 원칙’ 이라고 한다. 한편 평등원칙에서 행정의 자기구속원리가 파생되었다.
여기에는 특별법, 후법 우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기판력(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결 및 판결 번복 금지) 등이 있다. ... 서론 서울지방법원은 2008년 4월 3일 피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서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판례는 존중되며 인용되기도 한다. 한편, 학자들의 학설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하여 무효이고,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의 ... 단, 이와 관련하여 경미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민법 제2조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제103조의 선량한 ... 이번 과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인 2007다64136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원리인데,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다만, 우리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신기술·신산업모델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과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 또는 현실과 규정과의 괴리(특히,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 하급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별도 수립하여 운영하는 규정·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및 규정 모호, 유권해석과 판례에 ... 성실행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직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적 행정행위로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태도이며, 능동행정은 성실행정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를 스스로
예시로는 사회통념, 공서양속, 신의성실, 사회정의 등이 있다. III. 결론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제의 법원에 대한 논의를 해 보았다. ... 이러한 불문법은 성문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해당된다. ...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재판의 선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동일한 취지로 반복되는 경우를 뜻한다.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1) 천부설(天賦說) - 신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한 자연권 2) 획득설(獲得說) - 획득되는 것 3. ... 시민권을 의무로 보는 관점의 중요한 쟁점은 특히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근로복지연계를 주장하는 논자들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선결 조건으로서 성실, 근면함과 같은 가치를 ‘시민의 의무’로 내세우며 ... 기존의 ‘휴게시간’에 대한 판례의 해석은 다수의 판례를 통한 판시에도 불구하고 대자적인 의미에 그치는 바, 협의의 개념정의일 뿐이다.
더욱이 자주적 교섭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신의성실에 바탕을 둔 대화와 타협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물리적 충돌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 이에 기업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을 보장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및 판례상 ... 단체협약상 이미 확정되어 있어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권리분쟁 사항이나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사항에 대해서까지 쟁의행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 이는 그간 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이는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으로, 별도의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나 민법 제 2조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의 대표(대리인)에게 책임을 ...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04.28. ... 소비자보호법 등의 회피와 같은 위법적인 목적을 위해 형식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인 까닭에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의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선행조치 부정 (공적인 견해표명) 부정 1-1. ... [관련판례] 1. ... 그리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통제원칙으로서 학설과 판례상으로 발전된 것이 오늘날의 행정법 일반원칙이다.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다 하더라도 연대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1. ... (제37조 2항)-판례는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는 이차원설의 입장이다. 55. ...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판례에 의하면 영업주는 지배권의 제한을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제3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에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것은 타인과의 대내적인 신임관계에 비추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 한편, 판례는 상해의 개념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떤 판례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침해설을 취한 것도 있고, 어떤 판례에서는 생리적 기능훼손설을 택한 것도 있다. ...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40점) 목차 문제 1 상해와 폭행 1.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문제 2. 배임죄의 주체 1.
네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제기가 아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의 제기에 대해서는 소송 권한의 남용이 되고,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본다. ... 실제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구체적인 소의 이익 사례가 존재하고, 이러한 판례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선고, 83누485 판결. 2)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