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판례】이 사건 토지상의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 ...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1항)」고 하여 우리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따라서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 고나습법, 제정법도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사회의 통념’, ‘신의성실의 원칙’,‘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등의 명칭으로도 표현을 한다. ○ 대한민국 ... . ○ 보충적 성격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습법을 활용한다. (2) 판례법 ○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한다. ○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다. ○ 구체적 사건을 ... 등으로 이해하면서, 관습법과 민법상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인 법원성을 인정한다. ○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판은 법에 의존하여야 하지만 적용하여야 할 판례법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신의성실이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규범이다. ... 序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권리행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한다. Ⅱ. ...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실천원리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을 통하여 실현된다. 2. 연혁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연원하고 있다.
성문의 법규가 없고 관습이나 판례도 없을 경우에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 선량한 풍속, 공정성, 합리성, 도리 등으로 불리어지는 건전한 이성과 양심을 법규범으로 보충 적용하는 것이 ...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로서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지만, 하급심에서 상급법원의 판례에 위반해 판결할 수 없으므로 상급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사회복지와 ...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 법원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의 핵심 원칙인 '보험의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한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보험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세 부과의 원칙에는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 원칙 등이 존재한다. ... 최근 판례 1) 판례 90누3027 : 조세법률주의 입장 1991년 대법원판결인 해당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담에 있어 조세법률주의 입장을 취한 판례에 해당한다. ... 두 가지 판례는 같은 해인 1991년에 나온 판례로 비슷해 보이지만 대법원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독립성 원칙: 법인의 독립성 원칙은 기업 법인과 그 주주 사이의 법적 분리와 독립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 형사 사건 판결과의 비교: 형사 사건에서도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인격이 형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식회사법 A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23. 2.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2) 근거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원칙의 파생법리로서 학설상 설명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원칙의 ... 국민이 일정한 행위를 한 때 행정청이 그 계획을 폐지, 변경하는 경우에 개인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검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른바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인바, 판례는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 3. ... 참고문헌 대법원 판례 : 대법원 91다 42524, 1992.1.17. 대법원 판례 : 대법원 86누 768, 1987.3.24. 김완석, 주석 국세기본법,0 ... 헌법소원 판례가 존재하여 국세 우선의 원칙을 해당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자기의 언동 등 어떤 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사실을 믿도록 하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어떤 행동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 ...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앞서 보았던 조세법률주의 세부원칙 중 소급과세의 원칙이다. ...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더 엄격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적법성의 원칙이 충돌할 때, 판례는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에 두고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 ... 신의성실의 원칙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의 개념 1) 신의성실 원칙 신의칙은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에서,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에 반하는 처분이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신의성실의 ... 비과세 의견을 신뢰하여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세무공무원의 상담 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판례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한다. ... 그러나 쟁의행위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이고 그 일부가 부당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 판례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대체로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의 해석은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반사회적 행위인가? ...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정변경의 법리를 인정하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계약의 변경 내지 해소를 인정한다. ... 제4절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판례 검토 1. ... 관련 판례 대법원의 판례는 주지하다시피, 회사임직원등이 임원자격에서 체결한 보증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인정해 왔을
임무위배여부는 사무의 성질, 내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의 첫 번째, 고의가 있어야한다. ... 대외적으로 대리권과 같은 법적 권한은 요하지 않으나 대내적으로 임무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 세 번째, 사기죄의 피해자는 침해범,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한다. 사기죄의 본질은 3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파악하여 그것에 즉응한 법률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나 그 실질적인 의미는 같다 하지만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설적으로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과소자본으로 모험사업의 수행에 대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Ⅱ 법인격 부인론의 요건 ◆객관적 요건(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 결과 참고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666033 중앙일보 남의 돈 떼어먹고 명의 바꿔 버젖이 운영 1) 판례의 사실관계 사장이 A사의 채무를
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합1452, 판결 - 한삼인, 차영민, 2013, 국가의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2013.5.16 ... 비로소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을 행사할 때는 신의성실의
안전배려의무라 함은 근로계약에서 수반되는 신의성실 원칙으로 인해 사용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 하지만 내용이나 최소한의 기준이 미흡하여 판례가 판시한 내용만으로는 사용주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 적용범위 판례에서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 독일은 초기에 이론과 판례로 인정하였고, 시간이 지나 독일민법 제618조에 '안전배려의무'라는 제목으로 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