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범으로 굳어진 것 ② 민중관습법 : 민중들 사이의 법적인 규범력이 인정 ? ... : 법원의 판례를 하나의 법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 (영미법계) - 앞선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림 (선례구속의 원칙 : 동종의 유사한 사례에 적용) - 대륙법계에서는 동일사건에 ... 전통적인 법치행정의 문제와 관련해 관습법의 인정을 부정(법적명확성, 엄격성에 반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안정성의 측면(입법자가 만든 법보다 포용력이 높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 (2) 판례법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혹은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 직원의 직업선택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2)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20점)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필요한 경우 판례 ... 정당한 인사이동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면서, 인사이동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기업간 인사이동의 개념 및 유효요건 (12점)
따라서 약관은 의도적으로 한 쪽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기에 약관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등의 약관조항은 무효로 ... 계약법 판례평석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Ⅱ. 쟁점 1.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 다가구에서다세대로 바뀐 경우도 대항력 인정 판례 2013타경10935(안산지원) 처음에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이에 따라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가지게 됐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법원에 전쟁 이전의 마르크 가치로 증액하여 채권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한편,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우의와 같은 확정개념을 사용하여 법의 명확성을 보완함. c.법의 실효성: 법은 ... 따라서 고심하던 연방최고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채권의 가치가 대여 원금에만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피고 2의 설립은 소외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2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 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학 과 : 법학과 ○ 과 제 명 : 다음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2016. 4. 28.
쟁점 3 원심에서는 원고가 구 법인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금반언이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 과세사례는 대법원 판례 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문 등을 참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현재 국내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성문화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일반적이어서 판례 및 학설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Ⅱ. 신의성실의 원칙1.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1) 의의 민법은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2조 1항)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제 15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정보-강압/정보부족) 비인간적이다 -계약: 사법적 측면: 합의했으니 이행해라 or 법적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도덕이 법에 적용된 경우(즉, 도덕적 가치가 법으로 들어옴) -신의성실의 ... 제정할 때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둠(based on 우리나라 국민의 법 감정) 즉, 성문법화 (성문법이 안 되었다면, 관습법으로서 ‘법’의 역할과 지위 가짐) cf)불문법: 미국판례 ... 법과 경제 1)법과 경제의 관계 ①경제주의: 법보다 경제적 효용이 먼저이다 ex)개발독재(기본권, 인권보다 효율 우선시), 신자유주의 ②사법주의: 경제나 경영의 효율성보다는 사회정의가
해석통제 1) 신의성실 원칙 :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통일성 원칙 :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3) 불명확한 규정의 ... 내용통제 1)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조항, 고객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 판례 : 계약당사자사이에서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계약설이 통설 및 판례 Ⅲ. 본론 1.
또한 물품 등에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 해결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 이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의 개념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서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이며, 동산인 완성품, 부품, 원재료, 신제품, 중고품, 재생품, 수공업품, ... 피해자들은 결함의 존재나 손해발생, 사실상의 인과관계 등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판례는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에 의해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직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하는 등 보험 지식과 ... 이 력 서 성 명 한 글 한 자 생년월일 나 이 만 세 현주소 연락처 e-mail H.P 병 력 필 (복무기간: 개월) 신 장 cm 체 중 kg 기 타 특기/취미 / 종 교 혈액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른바 축출이혼이 가능하게 되어 약자인 여성의 지위를 열악하게 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이 판례의 문제점은 비도덕적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 해결책은 D가 A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으로 승격시키면 된다. ...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의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 상대방보호를 위하여 대리권이 없는데 발생한 의사표시와 그로인한 법률효과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는 진실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인정된다. 3) 표현대리 관련 판례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 상대방보호를 위하여 대리권이 없는데 발생한 의사표시와 그로인한 법률효과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는 진실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인정된다. 3) 표현대리 관련 판례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 쓰시오 (책에 있고 한자 알아야함) 자연법은 영구불변의 초실정법적 규범으로 신 의섭리, 인간의 이성이 그 기초이고 재산, 자유 생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 공, 私法(사법)의이 취업하던 직장에 대졸 출신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불성실하거나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로 고학력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 또는 해고하는 것은 학력에 ... 불문법은 법전의 형식이 없고, 사회적 관습이 반복되어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이고 관습법과 판례법이 있다.
권리행사의 자유] (3) 실효 [신의성실의 원칙 상 오랜 기간의 결과로 실효될 수 있음] 2. ... 해제의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선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 (판례) 갑 1매매 청산관계의 내용의 하나로 이미 이행된 급부를 계약 ... 제3자도 보호되는지 문제 채권적 효과설과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물권변동이 유효하므로 이러한 자도 보호되나,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이러한 자는 보호범위를 벗어남 [판례는
(제 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7ㅡ14조는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 기습조항 등 즉,6ㅡ14조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다! ... 위반효과는 All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X(채무불이행 or 계약의해제사유X) vs 설명의무 위반효과는 해당 일부분을 주장X 개별약정우선의원칙ㅡ약관보다우선함 약관의 해석원칙 신의성실의 ... 엄격(축소)해석의 원칙: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은 제한적 또는 축소하여 해석(약관규제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약관해석의 원칙) 약관조항의 공정성을 판단하는기준=신의성실의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