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실천 원리 중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조항으로서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조항으로서 구체적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관이 판단하게 ... 원칙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p45~47 윤철홍(2018),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민사법학회, p483~484 박근호(2003),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적 연구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라는 기본 틀 안에서 세법 적용의 유연함을 위해 활용되는 수단과 같다. 1997년 95누18383 판례의 경우 과세 관청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이 더욱 강력히 ...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구성된다. ... 이와 같은 법리적 관계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실제 조세 쟁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원칙 적용의 다툼일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하나로 요건과 효과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기준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세워진다. ...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만큼,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판결에 적용 시 대법원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①상대방에게 신의를 ... 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3) 신의성실의 원칙 3.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에 대해 공부를 시작할 때 민법총칙에서 듣게되는 원리 중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이 성문법의 무차별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라 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 적용되야 한다고 ... 일반행정법 과목에서 다루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리걸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 대해 많은 해독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을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부정한 아래 판례에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3) 관련 판례 납세의무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로는, 2006두14865 판결에서 ...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판례는 조세소송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 이러한 법치주의의 원리인 법적안정성에서 찾는 견해이다. 2) 기타-신의칙설, 사회국가원리설 신의칙설은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의 일반원칙이라 할 수 있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 다만, 판례는 선행조치를‘공적인 견해표명’에 한정하고 있다.
결론 민법에 있어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았다. ...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양승태 대법관의 반대의견(신의성실의 원칙의 과도한 확장적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의 판결 요지는 이 사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판시했다.
원칙은 민법에만 적용된다. ( ) ⑥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영역에서도 적용된다. ( ) ⑦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⑮ 가족관계에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시되므로 신의성실의 ... ( ) ③ 항변권이란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항변함으로써 청구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이다. (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 ) ⑤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내용 or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판례에서 말하는 민법상 신의성실원칙) 연혁 : 기원은 로마법이나 근대사법에서 처음으로 ... 신의성실의 원칙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의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한다는 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 행사인가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적용 : 민법 전체를 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ㆍ물권ㆍ가족관계 등 두루 인정되어야 함 신의성실에 반함 1) 권리행사 : 정당한
이 경우 회사와 개인을 별개의 인격체로 간주하여 개인의 책임을 부정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 보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갑과 B사업체를 별개의 인격체로 간주하여 본 사건 채무에 대해 갑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며, 갑에게 책임을 부과한다고 하여 법인격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 이에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주재선 외, 2020, p. 159) 우리나라는 신의 성실 원칙과 약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재판을 통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택하였다. ... 첫째, 신의성실과 약자보호를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는 기각주의(소극설, 부정설), 둘째,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허용하여야 ...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예외 다수의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 하는 고려도 들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위 법조 소정의 규약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 계약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중 흥미를 느낀 판례를 읽고 감상문 작성 - 대법원 2006. 4. 27.
만약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기에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가 신의에 반하여 ...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6월 12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3) 신의성실의 ... 이러한 판례는 실제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판례를 알고 있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안의 쟁점위 사안은 약혼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등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학력 등을 속인 것이 후에 밝혀진 경우 A의 약혼해제가 ... 할 것인데 B가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B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A의 입장에서 보면 B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 학력, 직업, 경력, 재산상태 등 혼인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속인 경우, 약혼중의 폭행, 모욕 등은 약혼해제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3) 판례서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④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 정답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④ ①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우리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다. ... 본론 1_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 2_신의성실의 원칙의 판단 기준 3_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1)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원칙(금반언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3) 사정변경의 ... 본론 1_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 우리 민법 제2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정하고 있다.
지적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계약 행위와 불법 행위에 있어 소멸 시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냐 등의 논란과 관련하여,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의 성실의 법칙과의 관계를 ... 있도록 하겠다.또한 소멸 시효를 규정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 법적 장애와 사실적 장애를 구분하는 판례를 제시하고 해당 판례의 법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 우선 소멸 시효의 법적 성질이 어떤 것이냐와 관련하여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및 항변권설의 개념과 이러한 학설을 지지하는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소멸 시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 그리고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 < 목 차 > I. 신의성실의 원칙 II.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III. 파생 원칙 IV. 다른 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I. 신의성실의 원칙 1.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