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법총론 중간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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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중간고사 족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서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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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행정법의 법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은 지방자치 행정의 법원이 아니다.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 는 것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GATT협정위반으로 무효이다.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영미법계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은 당연시 된다.
사인은 반덤핑부과처분이 WTO협정위반임을 이유로 직접 국내법원에 회원국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은 지방자치 행정의 법원이 아니다.

2.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법의 비정치성을 의미한다.
헌법규정과 정신은 행정법해석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
큰 정치변화가 있으면 헌법은 물론 행정법도 항상 파기된다.
헌법의 구체화 법으로서 행정법이란 행정법이 가변성, 정치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정답 : 큰 정치변화가 있으면 헌법은 물론 행정법도 항상 파기된다.

3. 다음은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남북정상회담개최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은 사법심사대상이다.
통치행위 탄생지는 프랑스다.
대통령선거는 통치행위이다.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에서만 인정된다.

정답 : 대통령선거는 통치행위이다.

4.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개입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은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적 권리이다.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
국민연금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

5. 행정법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 계약자유의 원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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