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중개인·위탁매매인은 기업외의 독립적인 보조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상업사용인과는 구별), 상이한 개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 대리상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 87조). ... 위 3자는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는 자라는 점에서, 기업 내에서 일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상인을 보조하는 자인 상업사용인과 구별된다. (2) 위임계약 대리상과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상업사용인을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 의의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으면 적용되지 않는다(상 91조 단서). ㉡ 요건 ⅰ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불관련 피담보채권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대리상 1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한다 1) 일정한 상인 소상인을 불문하지만 ... 계약이어야 한다 그이유는 상시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 3) 대리상이 영업으로 하는 것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인수하는 행위 즉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다 4) 상인성 상업사용인과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 할 있다(11조1항) 여기서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 영업목적인 행위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안전보호하는 견지에는 어떠한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판단된다 대법원판례는 여관법에 관한 상업사용인은
겸직금지의 의무는 이익충돌의 방지뿐만 아니라 상업사용인에 대한 영업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포함하므로 동종영업에 있어서도 겸직이 금지된다. (2)의무위반의 효력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그 ... 취임행위 자체는 유효하나 계약해지 내지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3.결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 상업사용인이 경업거래금지를 위반할 시 개입권과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중첩하여 발생하고,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그 취임행위는 유효하나 계약해지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양도인이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된 경우에도 양도인은 경업의무를 진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상태에서 영업을 ... 갑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갑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1) 경업금지의무의 개념과 근거 상법은 상업사용인, 영업양도인
있지 않는 한 A의 상업사용인의 영업상의 행위로 인하여 A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인 Y도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Y의 영업으로 믿고 A의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제 ... 그런데 B 또는 C가 A의 상업사용인이라 하더라도 A가 외부적으로 Y명의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B 또는 C는 외부적으로 Y의 상업사용인으로 나타나고 또 B 또는 C가 Y의 상업사용인인 ... 그런데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환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본문의 경우 B 또는 C가 A의 영업에 관하여 한 행위의 효과는 A에게 귀속된다.
또한 겸직금지의무에 있어서 이사가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제17조에 준하여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도 될 수 없다고 봄이 ... 상업사용인과는 달리 “동종영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한설, 무제한설의 학설이 대립할 여지가 없다. ... 이사가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은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다. 3.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표와 함께 완전유가증권이라고 한다 수표-은행 등 금융기관에 당좌예금을 자금으로 하여 일정금액의 지급을 의뢰하는 증권 2)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①,총칙편규정 a 상업사용인의 ... 지배인-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업사용인 이외 익명조합 경영위임 선박관리인..위에서 설명.. ④기업자산의
그 리고 이러한 경쟁적 성격을 갖는 이직과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부작위의무를 경업피지 의무라고 한다. (2) 근거 상법 제17조 제1항은 상업사용인의 의무로서 “상업사용인은 ... 여기서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대리 권을 수여받아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상법은 상업사용인의 종류를 지배인(제11조: 지점장, 영업부장 등), 부분적 포괄적 ... 그리고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법상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규정이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에 대한 보호규정은 법문 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표현법리와 관련하여서는 ①표현지배인법리에 의한 책임부담여부, ②표현대리에 의한 책임부담여부, ③표현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법리에 의한 책임부담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 법리에 의한 책임부담여부 설문의 경우 아기곰측에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영업부장의명칭을 사용하는 상업사용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발주 및 거래계약의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동 ... 을의 법적 지위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법 제16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에 관한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대판1987.6.23
(제87조)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보조하는 점에서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지만, 상업사용인과 달라 독립된 상인이며 기업의 외부에서 상인을 보조하는 자이다. ... 상업사용인은 상인에게 고용된 자로서 내부에서 그 영업상 업무를 보조해 주고 고정급료를 받으며 자연인에 한한다. ... 왜냐하면 상업사용인에 대한 고정적인 급료, 영업소 등의 설치 유지배용 대신에 거래고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소멸시키는 점에서 다를 뿐 아니라 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단독행위인 반면, 상호계산은 계약이라는 성질상의 차이가--------- Ⅰ 의의 - 상법 제87조 :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 인수, 특정상인과 그를 위해 대리 또는 중개를 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 - 정작 대리 또는 중개행위는 그 계약의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대리상의 보조적 상행위가 됨 -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또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이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있다. (2) 민법상 일반제도의 변형 민법상 대리 ·위임·도급·고용·임치·등을 특수화 하여 상업사용인 ... · 상업등기 · 상호계산 · 해양사고구조 등의 특유한 제도를 두고있다. 2. ... 대리상 · 위탁매매업· 운송업 · 창고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 민법상 법인과 조합제도를 수정하여 회사제도를 두고있다. (3) 상법상 특유한 제도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호 · 상업장부
왜냐하면 상업상 상업사용인으로 되려면 특정 영업주를 위하여 종속적 노무관계에 서면서 적든 많든 그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 상법 제1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 따라서 최하급의 상업사용인인 상법 제16조의 물건구매고금의 사용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사자여부 보험모집인은 원칙적으로 보험사업자의 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