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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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2) 부수적 의무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2) 부수적 의무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① 강제근로의 금지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인정되며, 따라서 근로제공이 법령 단협 취규 등에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근로시간의 제한
근로자의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휴식시간 규정에 따라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③ 근로3권 행사와 근로제공의무
이와 관련하여 주로 쟁점화 되는 것은ⅰ) 노조전임자 인정여부 ⅱ) 근로시간 중 단교허용여부 ⅲ) 쟁의행위 중 근로제공여부(민형사 면책) 등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규율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④ 유해위험작업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로제공 거부가 가능하다.
⑤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자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위한할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경우 민사상의 손배청구,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