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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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증여세법 과목별소득금액 금전소비대차 pfv 경영참가 활성화 경정청구 지배주주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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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검색결과 1-20 / 6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체계적 법해석과 입법대안에 관한 소고 (Redesigning the Rules on Transactions with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양인준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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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Articles 45-3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한국경영교육학회 오문성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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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생활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 ④ 성명⑤ 주민등록번호⑥ 계약일⑦ 계좌번호⑧ 인출일자⑨ 인출전원본가액⑩ 원금인출가액⑪ 인출유형합 계위의 계좌 취급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장애인 ... 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계좌 취급자(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작성방법1. 계좌 취급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장애인신탁 원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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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과세에 대한 비판적 소고 (A Critical Review on the Tax Regime of Tunneling Transactions)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정승영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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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⑮ 총인출신청금액 (⑧ + 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기 위하여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를 제출 ... ㆍ생활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인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제45조의2제6항 각 ... . ⑤지급일자란은 장애인이 의료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교육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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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2)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 45조-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30% 이상인 기업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2012년 ... 상증세법.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수혜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상증법 제 45조 3).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세법상 영업이익 ... 증여로 의제(상증법 제 45조의 4). 증여의제 이익: 수혜사업부문 영업이익 * 주식보유비율 - 법인세 상당액- 특정법인 증여의제.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 주식 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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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장애인 신탁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채 무 액신고불성실가산세증여재산 ... 액기납부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과세가액불산입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 ... 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납부지연가산세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증여재산공제배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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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뒤쪽)작성방법※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 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서식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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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애인증명서

기간)[ ] 영구( . . . 부터)[ ] 비영구( . . . 부터 . . . 까지)② 장애내용③ 증명서 발급신청인과의 관계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ㆍ 제46조 ... ㆍ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 ㆍ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진료자 (서명 또는 인)발행자 (서명 ...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증명서1. 증명서 발급기관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성명)소재지2. 증명서 발급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3. 장애인성명주민등록번호①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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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③ 영업손익조정금액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가.「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 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2.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② 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 중 ... 제15호서식)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2.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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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 ... (국외전출세)1-9420~25%국외자산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2-106~42%(’21.1.1.이후양도분 6~45%)2 ... .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① 주식② 주식 외의 것2-102-106∼42%(’21.1.1.이후양도분 6~45%)6∼42%(’21.1.1.이후양도분 6~45%)210mm

서식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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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납 부 세 액환 급 세 액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ㆍ수정)신고 ... 시「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을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210mm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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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 ... . 30, 제22572호) 제20조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제23040호 ... 조제1항제4호라목(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3「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중소일반45「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비상장법인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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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서명 또는 인)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 )금융기관 등의 명칭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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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을)

,00액을 가산세로 합니다.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 ... 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 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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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가산세액계산서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 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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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비영리조직경영론)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2

가 거세어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먼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50조의4 및 ?상속 ...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를 신설하였다. 그 이후 16년에는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17년에 심의를 거쳐 현재의 시행단계에 이르게 된 ... 의 특수성을 가미.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더욱 간단명료하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조문 식으로 제정하였는데,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재무상태표, 제3장 운영성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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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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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의 도입배경, 문제점 및 제도적 해결방안

세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 수슈화하였고, 상증법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따라 제45조의3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3) 중소기업의 발전 저해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 ... 일감몰아주기의 도입배경, 문제점 및 제도적 해결방안■ 목차1. 일감몰아주기의 개요2. 일감몰아주기의 도입 배경1) 도입배경: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실적 한계2) 도입취지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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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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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교육(신탁업교육)

하는 상품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 장애인신탁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소득세 및 증여세법 52조의 2)신탁사 보호/관리신탁증여증여세면제수익지급 ... 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 2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위탁자수탁자수익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 2 : 신탁재산

Non-Ai HUMAN
|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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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채 무 액신고불성실가산세증 여 세 과 세 가 액 ... 을 적고,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3. ⑮ 증여재산가액란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4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앞쪽)① 관리번호-수증자② 성명③ 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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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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