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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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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항공운송편 904조" 검색결과 1-2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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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항공운송편 904조 신체상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학설분석과 개인의 견해)
    상법 항공운송편 904조 신체상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목차Ⅰ. 논의의 필요성과 배경Ⅱ. 해석의 이론적 분석과 개인적 견해Ⅲ. 종합적 결론과 나아가야 ... 를 고려하여 통일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바르샤바 조약과 몬트리올 조약, 특히 대한민국 상법 항공운송편 904조에 그대로 반영된 17조 1항 ... 대한민국 상법 904조는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6 | 수정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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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항공법의 최근 제, 개정 동향과 입법적 과제
    여, 우리는 상법의 일부인 항공운송편으로 편제하였다. 이미 우리 상법 상행위편에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5편에 해상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신설 ... 효로 하고 있다.(6) 운송인의 여객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액제904조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여객의 사망과 신체상의 상해로 인한 손해로 규정하고, 그 손해는 항공 ... 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항공운송법 초안을 성안되었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으나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한편, 해상법의 법원 중에서 가장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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