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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개념 교차청약 실종선고 엄폐물 부관의 의의 채권총론 행정행위의 효력 인하대 중간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상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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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과 ..등록일 2003.06.09 | 총 3,991자 | 5페이지 | 1,000원
+갑은 을에게 금전 1억원을 차용하였다..등록일 2023.03.10 | 총 1,210자 | 3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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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효력" 검색결과 1-20 / 16,166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 의의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2) 도달주의1 ...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 X(4)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 ? 발신주의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제한능력자측의 확답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 ) 도달의 개념「도달」 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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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상대방과 양해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효력 (A Study on the Adversary of the action and Deception's effect)

한국법학회 권오걸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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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민법 제407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ve Effec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nd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회복의 효력을 받음을 전제로, 당해 부동산 2차 처분행위의 상대방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 에서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본 논문은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등을 토대로 대상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적인 적용 ... 들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인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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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재검토 (A Review on the precedent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scheduled contract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sale between the unauthorized agent and the other party)

한국재산법학회 정상현, 박석일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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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혼인신고 당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추인이론 적용 여부－ (Effect of The Marriage Registration by One-side of the Spouse of Marriage without Registration -Whether Ratification Theory may be applied under the Lack of Intent at the Time of Marriage Registration)

한양법학회 김현선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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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므2451 판결의 의미— (Effect of Marriage in case of opponent party is incompetent when marriage registration during the de facto marriage—Meaning of holding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2Meu2451 rendered Nov. 29, 2012)

한국가족법학회 김현선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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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과 상대방의 보호

는 이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선의의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5. 위법·불법·남용한 대표행위의 효력과 상대방의 보호1) 대표권남용행위 ... 하여야 한다(민법 689조 2항).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만을 갖고서 대표이사를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할 때에 발생한다.3) 해임이사회는 정당한 사유 ... 조 2항).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대표이사는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4. 대표이사의 권한과 그 효력1) 범위와 근거대표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대내적·대외적인 업무집행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9 | 수정일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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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of 2017 – Focusing on the Absolute effect theory -)

지난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종래의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 ... 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절대적 효력설이 과연 상대적 효력설 하에서의 난점(難點)을 모두 극복한 것인지, 오히려 해석상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 면은 없는지, 종래 사해행위취소와 관련 ... 적 효력설에 관하여는 이론상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채무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대적 효력설에 대하여는 일단 학계나 실무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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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형성권으로서의 시효원용권)가 발생한다고 구성하며, 시효원용권을 행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에 관해서도 모두 상대적 효력 ... 이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의 소멸시효 제도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다. 본고는 그 주된 이유가 시효원용권 개념과 원용, 중단, 포기의 효력을 상대적으로 보 ... 는 관점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시효원용권 및 상대적 효력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통일적이고 간명한 논의를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중단, 시효이익 포기의 각 효과를 확정적이고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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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 (Legal relationship between Obligee Right of Revocation and Obligee of the Beneficiary i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여 그 취소의 효력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제3자 ... 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옳은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세번째로 상대적 효력 강조설이 주장된다. 이 견해는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먼저 집행을 하였더라도 그가 만약 사해행위 ... 으로는 종전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은 현실과 제도의 취지 및 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The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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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 있어서 결합관계의 실체와 일본민법 개정안의 시사점 (The substance of combination relations i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nd The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 Amendments of Japan civil code)

사유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면제 및 소멸시효완성의 경우에는 담보적 효력의 강화를 위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혼동 ... 적 효력(제416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제422조),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425조 2항) 및 구상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사전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제426조 제1항)을 들 ... 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둘째, 구상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 사이에 의사공동이 있을 때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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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과 절대적 효력설 (The revision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system of Civil Act in Japan and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다수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상대 ... 적 효력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이론이다. 이와 비교되는 이론으로 절대적 효력설, 책임설, 채권설 등이 있다. 상대적 효력설은 특히 ... 은 최근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을 통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포기하고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절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다. 이 이론은,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

논문 | 9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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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과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질 (A study on obligee revocation suit and the legal nature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기 위한 제도, 즉 자기 채권의 만족 및 자기 채권의 담보인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채권자취소권행사의 결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상대적 효력설 ... 는 물권변동의 일반원리 즉 형식주의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 채권자취소권행사의 상대적 효력설과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가 충돌하게 되는데 그 중 어느 원칙을 더 존중할 것인지 ... 에 관한 사법정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실무의 태도에 따르면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경우, 상대적 효력설에도 불구하고, 다른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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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관 효력의 대외확장- 회사법 제11조에 대한 평가 - (External Expansion of Effectiveness of Corporation Articles - Commenting Article 11 in Corporation Law -)

를 구비하고 있다. 계약상대성이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등기와 공개절차를 빌어 회사정관의 특수한 계약 효력의 상대적 약화는 더욱 자명해졌다. 파레토의 개선기준에서 살펴보면 만약 사전 ... 의 상대방에 대한 구속적인 효력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대외적 그리고 대내적 구속의 정도에 대한구분에 관해 전자는 후자보다 약해야 한다. 제3자 범위의 유형화에 대하여 다시 말 ... 중국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체결한 대외담보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불일치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은 회사법 제16조의 위반결과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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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Remedy for a Creditor where a Debtor Disposed of Real Estate Returned on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980 Decided March 9, 2017)

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무효설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① 이를 다시 제3자 ... 이 결합되어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상판결의 사안도 그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최근 개정민법이 상대적 효력설을 포기 ... 하고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도록 한 것도 그러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채권법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global standard라 할 수 있는 상대효 이론을 버린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0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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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 해석에 관한 논의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nterpretation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 Focusing 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

상대적 효력설과 제407조가 작용하는 강제집행절차 실무의 국면은 분명 논리적으로 부정합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고, 제407조의 요건과 효과 ... 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지도 않다. 이에 학계에서는 제407조 법적 성질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필자는, 원고 이외의 채권자들은 상대적 효력설 때문에 취소 ... 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제407조를 근거로 환원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공취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수익자 입장에서 보면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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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연대채무' 이론 비판 (Kritik an der Theorie der “unechten Gesamtschuld”)

한국민사법학회 박영규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3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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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반환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민법 제407조 (Judgment for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Ordering Valued Compensation and Equality among Creditors)

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에서 해석을 통해 이런 불합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취소가 가액반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취소채권자 ... 과 같다. 첫째,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라는 인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에 이바지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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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합격자)육군_행정_군무원면접_인성+전공질문_면접끝판왕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 까지는 유효한 효력으로 통용되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합니다. 공정성은 평가 내용이나 방법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한 정도 ... 1. 역대 전공 기출1. 공정력이란 무엇인가?1-1. 공정력과 공정성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자기소개서 | 4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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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眞正連帶債務者 중 1人이 한 相計의 다른 債務者에 대한 效力 (The effect of setoff done by an untrue joint and severable debtor on another debtor)

대법원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이후 계속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채무자 1인이 한 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 관계에서 채무자 1인이 한 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극히 타당하다.① 상계는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채권을 현실 ... 적으로 만족시키는 사유이다.②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부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채권자는 이중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게 된다. 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채권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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