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품근절대책Ⅰ 불법찬조금품 이란?가. 정의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64조에 의거 학교발전기금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 단체 ... 를 착복하는 사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품?향응 금지7)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다. 발생 원인1) 보호자들의 과도한 교육열이 불법찬조 ... 신뢰도 추락3)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교육의 청렴도 하락마.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품 비교표구분학교 발전기금불법찬조금비고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시 강제 해산 및 해산 권유- 자생 단체의 건전한 운영 및 학부모의 의식 변화 유도나. 각종 회의시 찬조금품불법모금 근절 의지 표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 실시 : 학기 ... 을 받는 행위의 제한-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금지 등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불법찬조금의 유형- 학교 발전기금 ... 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교에서의 역할가. 자생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학부모회 결성 및 운영의 지도?감독 강화- 물의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