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형사 재판대본-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망친다. 불법 촬영 영상물 게시 건 -본 사건과 관련한 법 적용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 ... 는 공연성을 충족하므로 영상유포자의 일차적 책임을 피고인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반면에 피고인과 변호사 측 주장은 친구들끼리의 모습을 추억으로 남기고자 장난으로 촬영하였으며, 치마 ... 속이 촬영된 것은 ○○○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개인 블로그에 보안 설정을 하여 저장하였으므로 영상의 유포 의도는 없었으며, 유포의 책임을 블로그를 관리하는 사이트 업체와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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