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탈핵,탈원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의 의지가(원전공사 재검토를 위한 일시중단)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폐기물방폐장 유치에 대한 찬반으로 부안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 원자력 발전은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동반해 왔다. ...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왜 정부는 부안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는가?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갈등 사례 분석 1. ... 부안군 지역주민들이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때 부안군수가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안군 위도는 본격적으로 부안군 역시 양성자 가속기사업의 유치와 지역지원금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부안에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방폐장지원특별법 )’ 의결 3 월 11 일 : 방폐장 부지 선정 위원회 ( 위원장 한갑수 ) 출범 3 월 28 일 : 경주시의회 핵폐기장 찬성 입장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폐 장 방 부안방폐장사태 보고서 사건기간 (2003.5~2005.8) 지명 : 위도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특징 : 인구 1000 명 정도의 작은 ... 정리 ( 찬성 15, 반대 4), 유치위원회 구성 결정 3 월 31 일 : 핵폐기장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6 월 16 일 : 산업자원부 , 방폐장 부지선정 공고
부안군 핵 폐기장 논란 이라는 주제의 MBC '100분 토론'이 31일 밤 11시 5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 또 평가결과는 부지면적 확보 용이성이나 부지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어(C 등급), 중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과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을 위도에 설치한 후 바로 또다른 핵폐기물처리장 ... 임씨는 "잘 모르지만 핵발전소나 폐기장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다, 직원들이 발전소 잘 다니고 있지 않냐"며 "그래도 한수원을 믿을 수가 없으니 핵폐기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부안 핵 폐기장 정책상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치 1) 부안 핵 폐기장 결정과정의 문제점 2003년 2월 5일 정부는 핵 폐기장 시설 후보지로 동해안에는 영덕 남정면과 울진군 근남면 지역을 ... 정부의 핵 폐기장 정책과 시민참여 1. 부안 핵 폐기장 정책상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치 2. 핵 폐기물 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 3. 갈등조정자로서의 시민단체 4. ... 부안 핵 폐기장 사태에서 시민단체는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중재자적 역할을 계속 실천하였다.
부안군민이 ‘핵 폐기장 건립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다. ‘핵 폐기장 결사반대’, ‘핵은 죽음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매일같이 핵 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 목차 1. 부안사태의 개요 (1)배경 (2)경과 2. ... , 변산중, 변산서중을 중심으로 핵폐기장 반대 등교거부 시작 2003년 7월 22일 핵반대 군수퇴진 부안군민 1만인 궐기대회 2003년 7월 24일 산업자원부,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장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만 있던 중 2004년 12월 1일 부안의 핵폐기장 후보자격이 종료됐다. ... 반대 측 NGO와 반핵NGO: 반핵NGO 환경보존이라는 가치의 추구--핵 폐기장 전면 백지화 정부의 방폐장입지가 9차까지 진행되기까지 NGO와 반핵NGO들은 실질적으로 방폐장에 부정적인 ... 방폐장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폐기물을 처리·관리하는 시설 또는 그런 곳. II.
생각 -갈등 개요 2003.6.26 산자부 방폐장 변경안 공고 7.2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결성 7.11 부안군수 잠적, 부안군의회 위도방폐장 유치안 7: ... 서론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부안방폐장 입지선정 과정에 따른 갈등문제를 통해 지역개발과 관련된 갈등관리의 실패요인 분석 Ⅰ.선행연구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입지선정 및 갈등에 ... 진상조사단 구성 7.24 원전수거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 발표 7.26 산자부장관, '현금보상검토'발언, 부안주민 촛불집회 시작 7.29 국무회의
부안 핵 폐기장 백지화 件은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고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2003년 7월11일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180여회 지속된 핵 폐기장 ... 60개 중대로 증강 배치 ▷2003.10.10-부안수협 앞 전북도청 앞까지 핵 폐기장 백지화 3보1배 행진 ▷2003.10.03-정부와 부안핵대위 대화기구 구성 합의 ▷2003.10.04 ... 서 론 1.보고서 배경 2003년 7월 정부가 부안군 위도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설치한다고 발표하자 부안군에서는 방폐장 건립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군수폭행,공권력과 주민충돌
예측 핵 폐기장 안정성에 대한 정부(산자부)와 주민(부안반핵대책위)측의 입장 ●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정보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정부와 주민측 입장 ● 선택과정에서의 ... 사례 적용 및 분석 사례: 부안핵폐기장 설치 및 반대운동 ■ 사례의 개요 및 적용 타당성 ▶ 개 요 - 핵발전소의 부산물인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량 증가와 더불어 국토일정부분에 대한 ... 폐기장설치의 소요 발생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보상을 전제로 지자체별 폐기장 유치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위도'를 선정 - 부안군수 및
부안핵폐기장 문제 해결 방안 (1) 부안주민측과 정부측의 해결방안 1)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가 주장하는 부안핵폐기장 문제 해결 방안 a. ... 가장 적합한가 - 방폐장 터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등을 논의한 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2) 정부가 주장해온 위도 핵폐기장 ... { { { 지방자치 이슈 - 부안핵폐기장 -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부안핵폐기장 사태의 논란원인과 경과과정 (1) 논란원인 (2) 경과과정 2.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일단 백지화한 뒤 문제를 차근차근 푸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부안핵폐기장 백지화가 당론임을 밝혔다. ... 과정 - 실패 요인 분석 (1) 방폐장 유치에 관한 근본적 문제점 1) 비공개, 밀실 정책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정부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4개 핵폐기장 ... 남프라이즈(http://namprise.com), 2003년 11월 27일 : 조순형, “부안핵폐기장 백지화가 당론” 내용 참조.
핵폐기물처리장이란 2. 부안사태와 그 실패원인 3. 경주의 방폐장 유치와 그 의의 Ⅲ. 결 론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 부안사태를 자세히 보면 2003년 7월11일에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방의회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다. ... 또한 부안의 경우 유혈사태까지 발생하며 부결 되었는데 최근 경주의 경우 왜 찬성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다. Ⅱ. 본 론 1. 핵폐기물처리장이란?
부안군민이 ‘핵 폐기장 건립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다. ‘핵 폐기장 결사반대’, ‘핵은 죽음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매일같이 핵 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 비정부 조직론 목차 1. 부안사태의 개요 (1)배경 (2)경과 2. ... , 변산중, 변산서중을 중심으로 핵폐기장 반대 등교거부 시작 2003년 7월 22일 핵반대 군수퇴진 부안군민 1만인 궐기대회 2003년 7월 24일 산업자원부,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장
부안군 핵 폐기장 개요 Ⅰ.들어가면서... Ⅱ.본론 1)부안군 채택요인 2)국가의 지원 3)현황(문제점) ① 원전센터의 시급성 ② 주민들과의 마찰 ③ 입지선정의 불확실 Ⅲ.마치면서. ... 정부는 혹시라도 이번 사태를 핵 폐기장 백지화 논의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건설을 밀어붙이는 빌미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역대정부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이 핵 폐기장 건설이다. ...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부안군 주민들은 설치반대를 확고히 하고 있다. ③ 입지선정의 불확실 핵폐기물처리장은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있는 곳에는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부안군민들이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외에도 부안에서는 최근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있으며 부안 수협앞에 1만여명이 모여 대규모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 부안핵폐기장 ... 핵폐기장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안군민이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반대한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시설이 당장 우리 주위에 세워진다고 하면 선뜻 찬성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따른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부안군에 의존할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 서(序) 전북 부안군의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을 앞두고, 민과 관의 이해와 입장에 근거한 대립과 반목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 핵폐기물 처리장의 설치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1990년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총 9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후보지를 발표하였으나 번번이 핵폐기물
)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신청 으로 본격화된 부안핵폐기장 반 대투쟁 100일째 촛불시위 방폐장 유치의 참여자와 그들의 역할(2) 부안주민 서해안고속도로 점거 정부 “부안사태 엄정대처 ... 일방적 폭력집단 으로 몰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핵폐기장 반대의 소리를 무조건 적 “님비” 로 몰고 시위대들의 행동만을 시간대별 로 부각 핵폐기장문제의 사회적 상황과 문제해결의 의지를 ... -주민의대규모 반대시위 협의점 -05.11.2 경주확정 김종규 부안군수,산자부에 유치신청 산자부,핵폐기장 후보지로 위도 최종선정 청와대 국무회의 현금보상 배제확인 부안주민 자체주민투표실시
※상황이론과 Stakeholder 이론을 통한 공중 분류_부안방폐장 사례 공중 분류기준 고/저 O/X 상황&분류 위도주민 문제인식 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방폐장 유치를 찬성했으며 ... Active Public/활동공중/예상적 stakeholder (지배적 stakeholder) 한계인식 저 관련수준 고 지식수준 고 힘 O 타당성 O 긴급성 X 환경단체 문제인식 고 부안방폐장사례에 ... 관심을 갖게되고 부안주민과 함께 정부의 독단적 행동에 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