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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명의신탁 2002다66922 2017다231980 상가무상임대 평가원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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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검색결과 1-20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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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기에 피고 소유인 것이다.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실명 등기를 하지 ... 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한 가지 쟁점과 사유를 중심으로 판결을 내렸다.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시행한 후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진행 ...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무엇인가(=매수자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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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기간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 ... 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 의 대내적 관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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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의신탁1. 명의신탁의 개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 ... 조), 이 약정에 기해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가 된다. 명의신탁을 한 자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법 제4조).2. 명의신탁 특례그런데 다만 부동산실명 ... 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하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의 개념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1) 논의의 실익(2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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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개선점(판례포함)
    판례 1. 사건의 개요 ☞ * 국회의원이 목포와 통영에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 이후 대법원에서 “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이하 부동산실명법 ... ) 피고인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 유죄 국회의원의 조카 , 보좌관의 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부동산 ... 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소송결과 Ⅳ . 관련판례 2 . 법원의 판결 제 1 심 국회의원 ○ 부동산실명법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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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해결방안 (Responsibility to disposal act of the trustee about trust real estate and solutions in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조현욱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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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으로 C에게 주식 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이는 부동산실명제 및 불법자금 은닉 방지를 위한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주식 명의신탁을 제한 ... 다면, C의 주권 행사는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유는 민법 제108조(불법원인급여 무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이 불법(부동산실명법 유추)이라면 해지 후 이전 등기가 무효 ... 다. 쟁점 발생 배경은 주식회사법상 주주명부의 신뢰성 보호와 명의신탁 근절 정책(부동산실명법 유추 적용) 간 충돌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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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27 | 수정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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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친족상속법 출석수업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만약 명의신탁이 된 상태로 부부 일방의 권리가 침해될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사자 일방은 그 재산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 ... 의 추정 번복에의 제한적인 인정범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특례상 인정되고 있는 명의신탁등기에 따른 명의자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예외적으로 특유재산 추정 ... 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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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Whether Embezzlement Is Established by Discretionary Disposal of Trust Estate Subject to Title Trust by Simplified Registration)
    사법발전재단 김희수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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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기말
    악의적인 등기 생략 등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2. 부동산명의신탁1) 개념부동산 명의 신탁약정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제 2조에 명시된 바 ... 에서 세금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바, 부동산실명법 이후에는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상실할 위험에 처한 실소유주 (신탁자)가 정상적으로 등기 청구하는 데에 있어 수탁자들이 거부 ...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나. 부동산 신탁과 부당이득반환 의무에 관한 문제판례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이를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신탁자의 청구로 인하여 이전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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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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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리포트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 ... 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 에 의하면 보관자적 지위가 아니라고 하여 결국 횡령죄의 성립이 부정되었다.[대법원 2014도 6992.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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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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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고 한다.Ⅱ. 무효인 명의신탁1.「부동산실명법」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1)1995.3.30. 공포되어 동년 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본문 ... 실명법」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2.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3. 사법적 효력의 부인과 소유권의 귀속4. 소유권귀속과 그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5. 명의수탁자의 등기명의잔존과 제3자권리 ... 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된다.4. 부동산실명법과 명의신탁의 금지1)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타인명의로 등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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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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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사례풀이] 명의신탁관련사례 케이스형(A+학점 - 법대출제예상답안)
    하였으나 정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관하여 알아보아야 하며 갑이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어느 권리 ... 사안에서의 명의신탁 유형은 등기명의 신탁이고 그 중에서도 3자간의 명의신탁으로 볼수 있다.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판단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 일에 정에게 계약 해지 및 A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동법 시행 전에 유효하게 행해진 명의신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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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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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족- 동포와 외국인의 경계
    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 ... 」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名義信託) 약정(約定)에 따라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名義)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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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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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32120_판례평석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 ... 를 조문[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제186조 /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3.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1 ... 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 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 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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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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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기타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 ...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목차I.서설1.논의의 방향2.명의신탁의 개념3.명의신탁의 규제노력과 판례의 태도II.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명의신탁1 ... . 종래 판례이론이 계속적 적용되는 경우2.명의신탁의 유효성 논의3.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4.명의신탁의 해지III.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명의신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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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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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최근의 판례는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 ... 다. 판례이론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이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다라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이 적용될 여지 ... 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고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한 편 부동산실명법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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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4C]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에 명의신탁 허용한 종류
    생활법률4C)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관한법률에 명의신탁허용한 종류나열개념과특징약술00문화교양학과생활법률4C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러나예외 ... ·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 3. 30. 법률 4944호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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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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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 개념 특 징법적효력
    61654)③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없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8조).2) 성립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적으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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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에 대한 풀이
    을은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다.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로 된다. 여기서 종래 유효 ... 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 된 현재에도, 그 부동산의 불법처분으로 인한 수탁자의 죄책에 대해 종래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것 ... 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을에게도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소위 부동산실명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내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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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정당성과 등기공신력의 관계 <명의신탁>
    성을 인정하였다.Ⅳ.명의신탁의 법적 근거1995년 3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 1항.“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 ... “)위 각목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의 명의신탁약정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의 존립근거를 제공하고 있다.즉 실소유자와 법 ... 의 기본정신과 위배된 것이다.판례는 그 유효성에 대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1995.7.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은 전면금지 되었고 법 제2조 1호의 가등기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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