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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형법각론 정리 형법각론 사례 부동산 판례 종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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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검색결과 1-7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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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리포트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1. 2자간 명의신탁의 개념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판례)2자간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주인 등기명의만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이고, 대외 ... 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형법 제355조 ... 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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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의 지위가 인정되어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3)檢討 및 私見명의수탁자의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하는 학설의 논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어 그 ... 로 인해 위탁관계가 없어지고 이것이 부동산실명법을 입법한 취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더 이상 위탁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탁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상실하여) 횡령죄 ... 의 주체다.이 학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ⅰ)만일 횡령죄를 구성하게 인정하게 된다면 부동산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인정하게 되어 동법이 추구하는 명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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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풀이
    죄의 교사범’과 ‘장물취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3. 甲의 행위1) 횡령죄의 성부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였을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이 때 ... 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무효이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 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매도인과 신탁자 모두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수탁자 앞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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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관계
    권 인정 여부19제4절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신임관계 인정 여부23제5장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25제1절 서설25제2절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25제3절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 입법취지7제2절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요건8제4장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부12제1절 서설12제2절 우리나라 학설 및 판례의 태도12제3절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 ... 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제746조의 급여가 아니다.제4장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부제1절 서설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불법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그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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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각 죄의 구성요건 중심으로 요약정리
    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⑨ 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⑩ 기타의 경우(3)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처분과 횡령죄3. 행위 :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1) 횡령 ... .판)② 부동산의 점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3)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횡령죄는 배신 ...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인정된다.(4)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① 문제점: 위탁관계가 불법인 경우에 횡령죄의 성부는 부럽원인위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와 불법원인수탁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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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횡령죄
    가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한다.d) 명의신탁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e) 1인회사, 조합 ... 상의 지 배 도 포함한다.( 절도죄에서의 점유와의 차이점)2) 행위객체1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다.(재물의 타인성)2 횡령죄의 성부가 특히 문제 ... Ⅰ. 序1.意義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2. 橫領罪와 背任罪의 差異횡령죄는 개개의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기초로 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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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형법각론 핵심정리
    권만 취득하므로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한다.ⅳ) 명의신탁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다. ... 상의 지배'이외에 '법률상의 지배'도 포함한다.(절도죄에서의 점유와의 차이점)2) 행위객체①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다.(재물의 타인성)② 횡령죄의 성부 ... 의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2) 소유의 타인성타인의 단독소유, 행위자와 타인의 공동소유의 경우에 소유의 타인성이 인정된다. 자기소유·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는 권리행사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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