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보건의약관계법규CASE STUDY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9고단2396, 판결]【전문】【피 고 인 ... 개설허가증 사본【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1 : 형법 제268조피고인 2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1. 노역장유치( 피고인 1)형법 ... 쇼크를 발생케 하여 약 3년 이상의 벌독에 대한 지속적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2. 피고인 2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