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형계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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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민법전형계약” 관련 자료

+[국제거래법] CISG와 중국 민법전..등록일 2022.02.20 | 총 10,271자 | 12페이지 | 3,000원
+무역계약의 성립 - 한국민법, 미국통..등록일 2013.08.28 | 총 6,448자 | 9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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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형계약" 검색결과 1-20 / 6,233건

의료계약의 민법전 도입 가능성 (Die Möglichkeit der Einführung in das Zivilrecht des medizinischen Vertrags)

비전형계약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약은 다른 신종계약과는 달리 우리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차지하고 나면 사실상 전형계약이라고 불릴만큼 익숙하고 친숙한 계약이 ... 계약의 특성이 반영된 의료계약을 민법전에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의 형식으로서 의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법이 의료인의 비밀준수의무, 기록열람에 응할 의무 ... 이 존재하기에 여기에서 상기의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이 열거되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입법적 상황은 비슷한 상태라고 보인다. 따라서 독일민법에서와 동일하게 우리 민법전에 의료계약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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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꼬즈(Cause)는 사라졌는가? -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계약의 내용(contenue)- (Has the "Cause" disappeared in French Civil Cod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현진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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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계약의 무효 (La nullité de contra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한국사법학회 이은희

논문 | 6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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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전상 근로계약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Reflections on the Employment Contract in Sec. 611a of the German Civil Code)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오윤식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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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상의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own Payment Contract on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되었다. 민법전을 제정하면서 산재된 단행법률을 체계성을 갖춘 법률로 통합하였을 뿐 아니라 제⋅개정 필요가 있는 다수의 법률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담보법, 담보법사법해석과 계약법 ... 에 산재되어 있었던 계약금과 관련된 규정을 민법전에서 3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다.중국 민법전에서 규정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고 실제 계약상의 계약금은 일반 ... 의민사소송에서 계약금이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구 담보법과 구 계약법 및 최근 제정ㆍ시행된 민법전 제3편 계약(合同)에서의 계약금에 관한 유관조문을 중심으로 계약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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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상의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Contract on Civil Code of China)

On 8 May 2020,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passed the Chinese Civil Code by incorporating the Civil Law, the Law on Property Rights, Colla..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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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CISG와 중국 민법전의 계약의 성립 비교 연구

[국제거래법]CISG와 중국 민법전의 계약의 성립 비교 연구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차 TOC \o "1-3" \h \z \u Hyperlink \l "_Toc85741868 ... " 제3장 중국 민법전의 계약 성립 PAGEREF _Toc85741874 \h 5 Hyperlink \l "_Toc85741875" 제1절 청약의 요건 PAGEREF _Toc ... 의 경우 승낙의 철회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제3장 중국 민법전의 계약 성립중국 사회가 발전하고 국제적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민법이 필요하다는 문제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20 | 수정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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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 상호간 상계계약의 개념에 대하여 - 2016년 프랑스 개정 민법전을 참고하여 - (A Study on the Concept of Set-off Contract among Several People - In Reference to the French Civil Code revised in 2016 -)

는 채권법 전체 속에 정확하게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프랑스 민법전 2016년 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일반화하기 위한 검토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 ... 이 생긴다.이에 대해 2016년에 개정된 프랑스 민법전(채무법)에서도 법률행위를 합의‧협정과 일방행위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일본에서도 여러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고 있 ... 상계계약이란 여러 사람이 상호간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서로의 채권을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서 인정되는 일종의 유상계약이며, 이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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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민법전편입의 이론적 근거와 방향성 - 실질적 사적자치론 · 소비자계약론의 관점에서 - (Theoretical Basis and the Direc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Consumer law into Civil Code - In the Viewpoint of Substantial Private Autonomy Theory and Consumer Contract Theory -)

한국재산법학회 서희석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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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under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ISG and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

가 마련되었다. 중국은 영미법과 CISG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중국계약법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2020년 중국 민법전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너무 간략 ... 하고 불안항변권과 교차 및 중첩돼 논란이 많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통해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중 이행정지권에 관한 CISG 및 중국 민법전상의 관련 규정 ... 이행기전 계약위반은 ‘예견되는 계약위반'이라고도 하는데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최초로 확립되었으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 불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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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의 채권(제3권 제3편) 및 시효(제3권 제20편)의 개정시안 ― 서장(채권발생원인), 제1부속편(계약 및 약정채권 일반)의 제1장(총칙) 및 제2장(중요효력요건)의 제1절·제2절을 중심으로 ― (Avant-projet de droit des obligations(Livre Troisième-Titer III)et de droit de la prescription(Livre Troisième-Titre XX) du Code civil français)

1. Cet article a pour objet d'étudier l'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Articles 1101 à 1386) et du droit de la prescription(Articles..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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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민법전상 14가지 전형계약

생활과 법률 리포트민법전상 14 가지 전형 계약1. 증여(554조)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 하다.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562조). 합리적 교환경제 ... 는 유상·편무계약이며, 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해서, 현상광고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다든가 범죄자의 적발, 학술적 발명의 장려에 널리 행하여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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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 - 한국민법, 미국통일 상법전, 영국물품 매매법,비엔나 협약 비교

REPORT무역 계약의 성립무역 계약의 성립- 한국 민법, 미국통일 상법전(UCC), 영국물품 매매법(SGA), 비엔나협약 비교.무역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 된다. 계약 성립은 항상 명확한 청약과 무조건 적인 승낙이 존재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한국 민법 제 532조]계약의 성립이 청약자의 의사표시 ... 기 때문에 청약은 계약 성립의 기능을 매수인에게 주는 행위,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계약상의 행위라고 보고 있다.[한국 민법]①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사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8.28 | 수정일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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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전(2020년)의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 최근의 논의와 우리 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Anticipatory Repudiation in Chinese Civil Code(2020))

로 살펴보았다.중국 민법전(2020년)은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계약위반 책임(민법전 제578조)과 법정해제사유(민법전 제563조 제1항 제2호)에서 각각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 불안의 항변권(제527조, 제528조)에서도 묵시의 이행거절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민법전 이전에 민사 단행법인 계약법(1999년)의 계약위반 책임(제108조)과 법정 ... 를 신설한 것이다.중국민법전에 따르면 계약편의 계약위반책임(违约责任)(제8장)에서 이행거절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의 불이행을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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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0년 민법전 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Enactment and Major Changes of the Chinese Civil Code in 2020)

의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법총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은 폐지된다. 이 민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 ... 중국에서도 민법전시대가 정식으로 도래하였다. 중국의 민법전이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다. 이 ...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되어 기존의 민사관련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서, 중국에서 처음으로‘법전’이라고 명명한 법률이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중국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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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법리에 관한 사념(思念) ― 독일에서의 이행거절법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Nachdenken über die ernstliche und endgültige Erfüllungsverweigerung des Schuldners)

는가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 우리 민법학에서는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 채권자는 곧바로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대신 ... 의 경우는 적극적 계약침해의 한 유형에 해당하고, 독일민법은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부득이 독일민법 제326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 . 이러한 법리의 변경은 독일민법의 입법자가 이행거절의 문제를 독일일반상법전 제356조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을 독일민법 제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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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거주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ight of residence on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년 시행된 중국 민법전 물권편에서는 2007년 물권법 제정 시 편입되지 못한 거주권을 용익물권의 하나로 입법화하였다. 중국 민법전 상의 거주권은 로마법으로부터 인정되어 온 ... 인역권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주택이 특정한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용익물권이다. 거주권은 크게 보면 서면의 거주권계약에 의한 설정과 유언에 의한 설정으로 나눠진다.거주권계약 ... 만으로는 거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거주권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적 권리로서 거주권을 취득한다. 거주권계약은 거주권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적 계약에 불과하지만 거주권 등기에 협조할 것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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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전의 건설공사대금에 관한 수급인의 우선변제권(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제807조) - 중국의 논의와 우리 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Priority Right of Compensation over Payment of the Construction Price(Article 807) under Construction Contracts for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Chinese Civil Code(2020))

제807조, 계약법 제286조). 이러한 건설공사대금의 우선변제권에 대하여는민법전의 규정을 기초로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建设工程合同司法解释(一))(2020년)(제35조-제42조 ... )을 새로 제정하여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급인과 건설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민법전 제8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수급한 공사의대금을 공사의 유담보 또는 ... 한다. 다음으로민법전의 규정과 함께 건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법해석(1)에서는 대금의 우선변제권의 확보라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우선

논문 | 6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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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의 가치와 계약의 종류에 관한 약간의 제언 -우리가 잊은 법률조항, 특히 민법 제568조 제2항을 중심으로- (Versuch zum erneuten Verständnis der juristischen Begriffe Im KBGB)

적자치가 지배하는 계약법에서 계약의 종류는 일정한 이론기준에 맞추어 다양한 계약을 유형화·정형화함으로써 계약의 규율과 적용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현행민법은 서구입법례 ... 와 달리 유상·무상계약과 함께 쌍무·편무계약을 개념으로 채용하면서도 그를 정의하는 법률규정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현행민법상 쌍무·편무계약과 유상·무상계약은 내용과 효과에서 일치 ... 을 피할 수 없으므로 유상·무상계약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이글에서는 민법학의 외곽에 소외된 일부 계약제도와 용어를 재조명하여 시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현행민법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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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전(2020년)의 채권양도 (Assignment of Creditor's Right in the Chinese Civil Code)

하는데 사법해석과 학설은 기타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표견양도와 이중양도에 대하여 민법전에는 규정이 없으나 민법전 제정 후의 계약법통칙 ... 이 글은 중국 민법전(2020년)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중국 민법전의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의 개념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제545조), 통지의 효력발생요건(제546조 ... 과 채권양도의 효력을 성립요건주의로 하거나 대항요건주의의 어느 쪽으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 민법은 양 영역을 달리하고 있다. 채무자의 승낙에 대하여도 민법전은 규정을 두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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