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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상법 총칙 물권법 사례 공인중개사 요약 군무원 면접 이득상환청구권

EasyAI “민법소멸시효” 관련 자료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등록일 2023.06.25 | 총 13,299자 | 14페이지 | 2,500원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등록일 2021.02.01 | 총 5,837자 | 7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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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소멸시효" 검색결과 1-20 / 1,925건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3)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민법 제164조)(1) 여관·음식점·대석(貸席)·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貸席料)·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替當金)의 채권 (제1호 ... 하는지를 따지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로 나눌 수 있다. 취득시효는 어떤 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 ... 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가 진실한 권리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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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합의 (Les Conventions relatives à la Prescription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한국민사법학회 정다영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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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Law of Obligations)(201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수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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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과와 부아소나드(Boissonade)의 시효론- 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 - (Die Wirkung der Verjährung und Verjährungstheorie von Boissonade(Rechtsvoraussetzung))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종희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5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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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 제도의 요건 및 효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정리,

Ⅰ. 소멸시효 제도민법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 ... 시키기 위함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원칙이 소멸시효제도임.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음.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 정지의 개념이 인정 ... 되는 것과 다르게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단, 정지의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가능한 반면 제척기간은 당연 소멸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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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Extinction period and starting point under the revised civil law in Japa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선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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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교과목명: 민법총칙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 하시오.쟁점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계약과 불법 ... 시효의 기산점 문제(1) 문제의 소재(2) 문제의 해결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의 시효 제도를 다루고 있다. 한 가지는 소멸시효이고, 다른 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 수정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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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민법 소멸시효의 준용 범위 (The scope of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in statute of limitations of Civil law upon the Tax law)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차규현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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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교과목명: 민법총칙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 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2.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민법 제166조를 중심으로-3. 국가 범죄와 불법 ... 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보다 사실관계를 중요시하여 사실관계대로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일반 규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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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교과목명: 민법총칙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 ) 항변권설(4) 판례의 태도2. 민법 제166조의 해석(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3. 국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고나련된 문제(1) 문제의 소재(2 ... .그런데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의 쟁점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민법의 조문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여서 이것의 해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우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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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교과목명: 민법총칙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 하시오.*쟁점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계약 ... 을 더 보호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이다.우리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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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 헌재 “과거사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특별한 기본권”,http://www.newspim.com/news/view/*************6, 뉴스핌, 2018.8 ... 효과를 부여하는 법적 체제이다. 대한민국은 일정한 사실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과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제도라는 모두 인정하는데, 이는 민법 총칙 162조 이하 ... . 선고 79다 1863 외 다수) 이러한 완성의 효과는 민법 제 369조와 제 766조 1항등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민법제정과정에서 시효원용부분을 삭제하였기 때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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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

가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시효보다는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는 원래 존재하였던 권리를 소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한국의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 및 관련 규정을 두고 있 ... 할 것이냐 등의 논란과 관련하여,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의 성실의 법칙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II. 본론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 ... I. 서론소멸시효 내지 시효제도란, 어떠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 사실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제도로서, 현재의 권리 취득 상태나 권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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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2013년 민법개정안을 반영하여- (Consideration on the Starting-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2013 Revision Draft of Civil Code-)

법적안정성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는 시효제도가 실체적 정의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추거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권리남용으로 제한 ... 한다. 소멸시효 제도 안에서의 이익관계의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는시효의 기산점을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완화하여 주관화 하는 것은 시효의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여 시효제도 자체를 붕괴 ... 시효법의 국제적동향 및 일본개정안을 고려하면, 우리 또한 주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여 시효의 기간을 단기소멸시효로 통일하고, 최장기간의 제한을 통해 시효의 무기한 연장을 막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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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등 지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약정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Newly Agreed Time or Method of Performance and its Influence upon the Prescription Period)

사법발전재단 양창수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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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민법 제166조 제1항)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종래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 (Consideration of criteria which judges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소멸시효제도에 의해 희생되는 권리자를 배려하기 위해 각국의 시효법은 시효의 진행시점을 늦추거나, 시효의 기간을 장기로 하거나 또는 시효의 정지·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을 인정 ... 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향후 우리 판례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면서 그 예외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 ... 한다. 이는 결국 시효제도와 권리자 보호를 적절하게 중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상 장애설로 볼 수 있는 우리 판례는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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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에 관한 연구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Accrual of th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Damages and the Legal Doctrine of Realization of Latent Harm)

①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는 가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잠재적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 ... 으로 인정하는 법리이다. 판례는 다양한 사안에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를 적용하여, 불법행위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불법행위 피해자가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하 ... 까지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춘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객관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 제766조 제2항의 해석론으로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시점까지 뒤의 시점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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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torts- critical review of article 766 of the civil code -)

적 입장에서 검토하였다.불법행위에서 독일과 일본, 미국의 소멸시효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설명하고 민법 제766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두 ... 하는 방법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라는 상이한 권리 발생원인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두 제도의 기능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소멸시효에서도 양자를 구별하여 이원 ...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적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피해자의 합리적인 구제라는 측면에서 현행 불법행위법상 소멸시효제도에 대하여 비판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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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한국과 일본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 revolving around proposed amendment to the current Korean and Japanese Civil Acts -)

한국 현행민법과 일본 현행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비슷한 체계를 두고 있다. 한국 현행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제 ... 되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한국의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 에 대하여 시효연구회 등에 의한 민법개정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본고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한국의 민법개정안과 일본 민법개정안들을 검토한다. 이어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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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 제척

에 관한 민법의 규정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두 가지가 있다. 민법은 총칙편에 소멸시효만을 규정 하고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의 취득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 ... 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와 제척 기 간이다. 하지만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총칙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 척 기간 ... 이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4) 소멸시효의 기간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민법 제162조 2항에 다 라 20년간 행사하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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