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주 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배제해야 한다.찬성 근거먼저,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시작은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인식의 변화를 위해선 서로 간 ... 대통령을 쫓아낸 사례가 있다. 튀니지에선 SNS가 있었기에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지만 통신망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북한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예상되는 반론 ... 전단 살포 후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했다. 대북 전단 살포 후 북한으로부터 포격을 받았던 일들이 그 예이다. 북한과 인접한 남한지역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한다.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대북전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을 살포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전단살포의 양상은 변화됐다. 군이 담당하던 전단살포는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대북전단의 경우 일부 탈북자 단체와 보수 ... .1) 찬성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전단살포 필수적"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의원들 중에는 찬성하는 의원이 많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 ]2010활동 중지,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했다.그러나 이는 당국간 전단살포에 국한된 내용이다. 즉, 탈북자 단체 등 민간단체의 대북
및 홍보물 등 정보 전달(국제 NGO 및 정부에 전달), 직접적으로는 전단 살포와 시위(주독북한대사관, 주프랑스북한대사관 대상) 등으로 개입하고 있다.IV. 결론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있다. ... 은 주요 국제적인 이슈이며, 다가오는 미국 대선 관련 후보자들의 대북 정책 역시 우리의 중심 관심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못지않게 최근 북한 ...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으며 투표 시에도 찬성하는 국가의 득표수가 반대하는 국가의 득표수보다 5-6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4년, 2015년 유엔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