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에 대하여 미국반도체 투자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하여 기대 보다 걱정이 더 많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내 제조 원가 ... 가 급상승할 것입니다둘째는, 개인 GDP가 7만불을 넘어 가는 미국 기술자들에게 방진복 입고 3교대하는 반도체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셋째는. 고객의 비밀 관리 ... 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근로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권을 따지는 노동자 관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넷째는, 미국의 파견된 TSMC와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잘 나오는 인텔 등 미국 회사로 이직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결국 핵심 인력의 유출을 의미합니다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는 투자 자본 회수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중국 시장도 잃는 불이익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제안한 중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 기 준 ... 넷째는, 미국의 파견된 TSMC와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잘 나오는 인텔 등 미국 회사로 이직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결국 핵심 인력의 유출을 의미 ... 합니다.다섯째는, 일정 수준의 첨단 기술에 대하여는 중국내 이미 건설되어 있는 공장에 대하여 중국의 현재 기술력 이상의 새 장비로의 교체를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가드레일조항). 이는 이미 큰
, 걸프협력회의)등의 국가들과는 현재 협상 중에 있다. 이 중 미국과의 최근 FTA협상은 두 나라의 최대 화두인데, 특히 우리나라 야당과 여론은 FTA 각 조항 하나하나에 촉각 ... 에서 소송 남발할 것미국기업 소송 남발 가능성비차별적 정책 아래서는 가능성 적어보건 등 공공정책 자율권 훼손될 것공공정책 무력화협정문 예외조항 명시로 자율권 확보한·EU FTA ... 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은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