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①의의: 표현대리라 볼수없는 무권대리 ②효과: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 ③최고 철회권: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지 최고하거나, 맺은 ... 비소급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 ④효과: 이행청구권이나 물권변동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함 ⑤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 : 전부일부이행, 이행의청구, 경개, 담보제공, 일부양도, 강제집행 ④존속기간: 추인할수 있는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날부터 10년 25.
표현대리 적용여부o : 임의대리인이 제120조를 위반한 복임행위는 무효이며, 그 복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이다. ... 따라서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고(제130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Ⅴ. ... 판례도 호적상으로만 친권자로 되어 있는 자(무권대리)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위임(소송행위)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행위를 무권대리로 보아 무효로 보면서도 제125조의
– 묵인이나 추인을 통해서도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 (최종적인 판단은 ICJ):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무력행사 또는 침략행위 합의, 국제법상의 범죄 수행에 관한 합의, 해적, 노예무역, 제노사이드, 고문 등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자는 합의 ... 처음부터 무효다. - 이해당사국의 무효 주장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원천무효, 당연무효) - 내용의 일부만 분리하여 무효화할 수 없음.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세 가지의 경우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다. -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 이 점은 무효인 행위와 구분되는 것이다. -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83므28) (3)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판례는 사실혼의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혼인의 합의를 인정하거나 무효행위의 추인이론을 적용하여 혼인이 유효하다고 ...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설시하고 있다.(75므28) (2)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민법 840조 이혼원인 규정과 816조의 혼인취소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하여 양당사자의 행위를
추 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 법률행위의 취소는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이 때 무효로 되는 부분은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약관조항 자체 가 무효이기 때라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원칙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절대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 그런가 하면 그 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의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계약에서와 달리 절대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도 있다. 그런데 민법은 그 무권대리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집행정지 결정에 어긋나는 내용의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 2) 기속력 집행정지 결정은 결정 내용에 따라 취소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그 ...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적용범위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심판, 무효
그 중대한 흠결이 국제사회의 이익이 반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 의해서도 무효로 돌아갈 수 있으며, 설령 피해자의 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 한편, 강행규범이 아닌 다른 이유로 조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조약의 행위 이전의 상황으로 복원할 것이 요구된다. ... 먼저, 강행규범을 위반하여 조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해당 강행규범과 상충하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를 ‘가능한 한’ 제거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행위가 무효로 되어 불리해지는 자인 상대방에게 있다. 2. ...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가 행해진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취소된다면 그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또한 동의를 사후에 하는 경우에는 추인(취소권의 포기)이라 볼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채무이행의 최고 및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3. ...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지만, 의무부담행위는 유효함*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1. ... 효력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 →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3.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에 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한 정기주주총회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 ... 그렇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주총회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결국 위 주주총회를 소집한 제1주주총회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상대방 을 보호한다. 1. 5장 제 4절(무효와 취소편) 1) 145조 법정추인제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 (소극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 취소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 률행위를 소극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저지하는 것에 불과. ...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무효화하는 소의 방법으로서 하자의 내용에 따라 “①결의취소의 소(제376조), ②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③ 결의부존재확인의 ... 따라서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해당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에 있어 상법 제37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 등 회사의 ... 소외 10, 소외 1, 소외 7(대리인 소외 3), 소외 5(대리인 소외 9)이 출석한 가운데 소외 7을 감사로, 소외 14, 15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 사건 제1주주총회결의사항을 추인하는
무효 취소 처음부터 효력 없음 취소하기 전까진 유효 누구나 주장가능 취소권자만 취소 가능 주장기한 제한 없음 추인할 수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추인인정 ... 위반한 전매약정 참고 1.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는 단속규정이다. 2.법률행위의 무효의 주장은 이익이 있는 자 누구든지 주장 가능 3.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적 무효) 1.부첩관계 2.공무원과 약정 3.변호사 위장 4.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5.노름, 도박 6.보험계약 부정취득 목적 7.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c) 제 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 (b) 물권행위의 물권적 효과설 물권행위의 유인론을 취하며 채권행위인 명의신탁이 해지된다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해지가 된다.
확인 자격요건에 규정한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률행위를 어떤 자가 취소하는 것은 단지 해당 행위가 애초에 무효였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 신의칙 및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이러한 뜻의 취소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자격요건에 관한 흠은 취소권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 경우와 마찬가지의 특징과 효과가 있다. 6) 재판 외에서의 최고(催告) (민법 제174조) 최고란 채권자가 특별한 형식의 요함이 없이 채무자에 대해 재판 외에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증권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매 및 지급보증이 증권회사인 원고의 권리능력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갑과 을회사 사이의 토지매매가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져 무효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매매행위가 회사의 성립 전에 발기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 그것을 작성한 이후에 참여하는 주주와 기관도 구속하고 정관변경에 반대한 주주도 구속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자치법규라고 보는 것이 통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