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매 및 지급보증이 증권회사인 원고의 권리능력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갑과 을회사 사이의 토지매매가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져 무효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매매행위가 회사의 성립 전에 발기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 그것을 작성한 이후에 참여하는 주주와 기관도 구속하고 정관변경에 반대한 주주도 구속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자치법규라고 보는 것이 통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혼인, 이혼, 입양, 상속의 승인 등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고, 취소, 추인, 상계 등 소급효 있는 행위에도 시기를 붙일 수 없다. ... 이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그러나 조건을 붙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로 되며(대판 2005,11,8, 2005마541), 무효행위의 전환도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이에는 소유권 양도, 채권양도 등과 같은 계약의 방식인 것도 있고 소유권의 포기, 해지권,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의 행사와 같은 단독행위의 방식인 것도 있다. 5) 사적자치 이외의 ... 아무리 불평등해도 내용 그대로 인정된다. (3) 일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무효이다. (4) 다만, 유언자의 처분의 자유를 상속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 제한하는 ... 것이 법률행위이다. 3) 목적적 행위로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행위유형은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4) 의사표시와의 관계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기한 법률행위이므로 원천 무효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청구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것을 의미하며,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효력의 인정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 원천 무효라 보기 어렵다 보았습니다.
법률행위 효력 처음부터X 당연히 법률효과X 확정적 취소 법률행위 인정 계약은 가변적 인정하면 추인(사후의 동의), 취소하면 처음으로 소급하여(돌아가서) 법률행위부터 취소됨(무효권과 ... (민법 제16조 3항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을 요구하는 제112조의 예외이다) (2) 상대방의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 실효의 원칙은 권리남용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의사무능력자: 판단능력 없는 사람, 이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함 - 이 중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법원의 선고를 요하는
위 조항들을 어길시 무권대리 처리되어 유동적 무효가 발생한다. 추가로 여기서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지만 추후에 추인이나 허가를 얻어 유효 처리 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 취소하였을 때, 그리고 수권행위상의 하자로 인해 수권행위가 무효화 되어 취소되었을 때를 들 수 있다. Ⅳ. ... 여기서 행위능력과의 구분이 생기는데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권하는 일종의 법률행위 이므로, 본인은 당연히 행위능력자여만 한다.
문에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4.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 그런데 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효력 여부에 관하여 시비 논란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제1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대로 추인하는 ... 결의 내용은 전 대표이사와 이사의 해임을 승인하는 것, 현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하는 승인안, 피고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매각건의 추인안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 3.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 2. ... (X)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3.
비재산권상 소송 역시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해고 무효확인 소송, 주총 결의무효, 성명권이나 초상권 침해 중지와 같은 인격권 관련 소송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 다시 말해, B에 용된 경우 피모용자(진정한 원고)가 소송을 추인하지 않는 경우 소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하며, 피고의 명의가 모용된 경우에는 진정한 피고를 소환해야 한다.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8조를 살펴보면, 불법행위에 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법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종로 5가 관할 법원(특별재판적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 3.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 2. ... (X)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3.
즉, 상대방은 이를 무권대리행위로 철회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여 본인은 추인 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4) 표현대리의 특징 ① 법정외관책임으로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취소권자를 규정한 민법 140조는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 ‘甲’의 친모의 주장대로 ‘乙’은 ‘甲’과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게임기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가?
능력 있는 자산에 대하여 ③ 정관에 기재 ④ 설립 후 양수 약정 - 원칙은 정관 미기재시 당연 무효, 주총 특별결의로 추인 가능한지 여부: 多 부정 (재산인수를 변태설립으로 규정한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義 수개의 어음행위가 연속하는 경우 선행어음행위가 형식적으로 유효한 이상 실질적으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후행어음행위는 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 ... 부적법한 경우 → 철회 당일 결의 (하자 있어서 취소사유) - 하자의 정도: 일부 누락 → 취소사유/ 현저한 경우 → 부존재 사유 - 하자치유: ① 해당 주주의 사전 동의, 사후추인
선고 2015도676 판결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 적용하기로 추인한 경우에는 당해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 (적절한 방법에 따른 실질적 주지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 (5) 단체협약에 의한 추인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한 취업규칙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소급적으로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라서 무효 but. ... 원래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 but 외관주의, 금반언의 법리따라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에 관해 영업주에게 책임을 지운다. (2) 상법의 규정 본점 또는 ...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용인 표현적 명칭을 신뢰하여 거래하였을 경우, 이 경우의 사용인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그러나 착오자 이외의 제3자(예를 들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착오를 주장하는 원고)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착오주장자가 착오의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권리장애요건으로 분류되고 있는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 증거법상의 고려가 아니라 거래의 안전과 같은 실체적인 고려가 결정수뒤집기 위해 사실상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간접사실(특단의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주요사실의 추인을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1. 법률상 주장은 변론주의 적용X, 법원도 이에 구속X 2. ... 송달의 하자는 원칙적 이의권이며 그 포기나 상실 또는 추인으로 치유 가능 [소송절차의 정지] 1. 정지: 중단(수계O)과 중지 → 둘 다 전부 새로 시작 2.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수익자,전득자만!! (채무자X) 1집행해제를조건’으로 선고해야 한다.(단순이행재판X) 55. 전자송달과 우편송달 병행? 먼저 도달한 거 기준 56.
법원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어머니가 보험가입자의 통장을 관리하던중 보험가입자를 위해 체결한 것인바 행위자인 보험가입자의 어머니도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할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험회사로서는 ... 보험료는 23회까지 보험가입자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되었으며 은행계좌에서 보험료 이체사실을 보험가입자의 어머니가 관리하여 보험료 이체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료가 보험가입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되었으므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보험료를 납입상황을 충분히 인지할수있었다고 보이며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해당 계약은 추인한
추인 또는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4) 특별대리인의 선임 특별 대리인은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그에게 모든 ... 무효이다. 3. 갑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A가 취직할 회사에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 시킬려고 한다. 법률관계는? ... 설정하는 행위 c.
행위 법률혼만을 의미하며 혼인이 무효가 되면 성년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나 이혼한 경우에는 성년의제의 효과가 유지되어 계속 행위능력자로 인정된다. (6)대리행위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 즉 대리권이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의 취소권 및 추인권을 가진다. 3.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예외 미성년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을은 잘못된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 52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내에 전화로 추인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 141조에 따라 계약은 소급적 무효가 된다. ... 만약 병을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하는 무권대리인으로 본다면 민법 제 130조에 따라 병은 대리행위에 대한 갑의 추인이 필요하다. ... 추인을 받지 못할 시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 135조 1항에 따라 계약 이행의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