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여기서의 단독행위는 성질상 당연히 면제·상계와 같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한한다고 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거절이 있으면 단독행위는 무효가 된다. ... 그 행위를 추인(취소권의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여기서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인부정설(다수설)과 추인긍정설(소수설)로 나뉜다. (1) 추인부정설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성립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하지 못하며 이 무효는 ... 상대방이 추인 전에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한 추인의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본다. ...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2) 추인긍정설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를 규정한 민법 제13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추인할 수 있다고 보며, 성립후의 회사가 추인하게되면
먼저 무권대리 행위에서의 본인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다. 무효에서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취소에 대한 행위의 추인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 되게 되는 것이다. ...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 단, 절대적 무효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포함된다면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으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계약은 즉시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추인만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 추인 시점에서 여전히 무효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 역시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또한, 추인도 가능하다. ▲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무효와 취소는 그 요건을 달리한다. ... 또한 사후 추인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특정된 법률행위이다. 예를 들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등이 있다. ???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 판례에 따르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의 추인 요건의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는바, 무효(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한다(제139조) ... 추인과 금반언의 문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취,소,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이다. ... 법정추인(소,이,사)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
속임수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적극적 행위)를 썼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였을 경우 취소권 배제 구분 무효 취소 주장필요유무 누구의 주장도 필요 없이 당연 무효 취소권자의 ...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의 확정 방치하더라도 효력이 없음 주장기간의 제한 --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법률행위추인 여부 할 수 없음 할 수 있음 사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확답을 촉구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 촉구 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 거절권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 단독행위 )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 추인이 ...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등을 소비대차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 로서 인정하는 것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무효행위의 추인 당사자가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단독행위 ... ) 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모든 무효행위가 유효하게 추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님 강행법규 위반행위 , 사회질서 위반행위 등은 추인을 하여도 유효하게 되지 않음 법률행위의 무효
판단 무효행위능력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법정하여 획일적 객관화 취소 책임능력 불법행위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판례는 12-14세 정도 ... 필요 선의 불요 방법 1월 이상 기간 추인 전까지 추인 전까지 효과 확답 여부에 따라 계약 소멸 단독행위 소멸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의 ... 효과 능력자로 된 본인에 최고 추인 간주(15①) 법정대리인에 최고 특별절차 불요 추인 간주(15②) 특별절차(후견 감독인 동의) 필요 취소 간주(15③) 제한능력자 능력자로 믿게
추인거절도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그 상대방 및 방법 등은 추인과 다를 바 없다. 1)의사의 통지 2)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무효로 확정되고,제 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 무효 판례3) 추인의 의사표시는 직접의 상대방,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4) 효과 가)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 다)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일부에 대한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또는 조건을 붙여서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5)무권대리의 법리 유추 적용(무권리자의
제133조(추인의 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버려 두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가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로 확정지을 수도 있다.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절대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한다.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 계약의 무권대리의 효과 – 본인과 상대방 사이 본인에게 효력 X , 유동적 무효 상태 본인 : 무권대리 있음을 알고 무권대리인이 맺은 계약 추인가능 추인 ... 받지 못함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임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시 : 소유권의 포기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언제나 절대적 무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표현대리 요건 기본대리권이 존재했어야 함 대리행위 한 때에 , 대리권이 소멸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 기본대리권이 존재했어야 함 수관행위가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 다. ...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던 목적이 법률행위의 성립 후에 이행기에 불능으로 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으로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부정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설령 甲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행위는 무효이다. Ⅴ. 甲 회사 이사회의 추인이 있는 경우 1. ... 사안에의 적용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추인을 할 수 없다는 견해에 의하는 경우에는 설령 甲 회사의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甲 회사의 부동산매도행위는 무효가 ... 또한, 무효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도행위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유효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도행위는 효력이 있다. Ⅶ.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④ 본인과 상대방은 합의로써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이 이미 추인사실을 안 때에는 본인은 ...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이사가 회사재직 ... 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 (대법원 1975.6.1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추인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지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회와 거절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 그리고 2항에 따라 제한능력자가 누군가에게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이 제한능력자가 언제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인 전에 거절할 ... 결국,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악의의 상대방까지 거절권을 갖게되어 거절 시, 계약은 무효가 된다.
,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이다.2. ... )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