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가 원칙 -제척기간 도과 시 취소원인이 치유 추인과 전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 -일정한 경우 전환이 인정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기간 제한없음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기본적 효과와 방치한 경우 -절대적 무효가 원칙 -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는다 -상대적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 무효임 ex) 젖먹이, 정신병자, 술에 만취자 2) 행위 능력과 제한능력자의 보호 ① 의미 : 자신의 의사표시로써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 + 성년후견인이 추인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 피성년후견인의 자기신상(유언 등의 신분상 행위) 특이 사항 본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성년후견인 신청 가능 예외) 미성년자 ... 확답을 촉구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 촉구 할 수 있고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 거절권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효이므로 회사가 추인 불가하다. Ⅳ. ... 판례 1) 다수의견(무효설) :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이후 납입대금을 인출한 행위는 납입을 가장한 편법에 불과하므로 납입무효 및 설립무효하고, 설립무효이면 ... 회사가 책임진다고 보는데, 이를 근거로 을의 보호차원에서 법정요건을 결한, 즉, 정관에 기재 안 된 재산인수는 무효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인 무권대리행위로 보며, 무권대리행위는
최고의 상대방리 아닌 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4) 최고의 효과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법률행위는 취소할 ... 상대방이 적법하게 계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무능력자 쪽에서 더 이상 추인할 수 없게 된다. 3. ... 상대방의 거절이 있으면 단독행위는 무효가 된다. 거절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 혹은 무능력자이다.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확정적 무효). ...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 타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대출 ①무권대리(유동적무효) - 표현대리(유효, 상대방 선,무과실) - 대리권의 남용o ②유권대리 - 대리권 남용(확정적 유효, 상대방 악,과실) - 표현대리(유동적 무효만)x ?
전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는 무효로 됨 ...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됨(추인 불가) 거절권 – 제한능력자가 행한 단독행위의 상대방이 그 단독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제16조) 추인하기 ...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침해의도 입증을 요구하긴 하나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인할 ... 반대로 특허권자가 특허법의 목적을 남용하는 경우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법률상에 이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효과가 주어진 경우에 취소나 추인을 하지 않았지만 법률상의 추인 혹은 추인거절을 한 것으로 볼 때에 ... 그러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며 법에 대한 이론적으로도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을 수 없으므로 최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효하게 ... 한편 법률행위에서 효력요건이 부존재하다면 입증에 대한 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무효 혹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2.
)를 통해 취소행위를 법정추인하여 제 3자를 보호하는 등, 채권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 ... 다만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을 하면 처분권 없는 처분행위는 소급해서 유효하게 된다.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 133조(추인의 효력)가 유추적용 된다. ...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행위의 무효는 언제나 물권행위의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② 채권행위에 실효원인이 있으나 물권행위에는 실효원인이 없어야 한다.
→일부에 관하여만 효력생김 -법률행위 취소한 경우에도→무효인법률행위추인요건에 따라 추인가능, 그 추인한때부터 새로운법률행위를 한 것 (소급효X)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 ... 법률행위 위반 -위반시 절대적무효(선의의제3자보호X,추인해도유효X) -도박채무부담행위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 -그래서 그행위가 취소할수있는것임을 알고서 추인해야함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 가능, 종료전추인은 효력X but 법정대리인or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종료전후 제한없음 →법정추인
갑이 필요하면 유효하지만 갑이 필요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갑은 을에게 추인권을 쓸 수 있고(추인권 계약 : 유효, 추인권 거절 : 무효) 을은 갑에게 최고할 수 있다. ... 갑이 추인권을 할때까지 효과여부는 유동적이므로 유동적 무효 법리라고 한다.(무권대리라고 모두 무효가 아니다.) 4. ...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19세에 달한 자라 할지라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의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43. ...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행위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법규정으로 명시가 안 되어있으면 무효와 유효 중 어떤 게 타당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① 강행규정(효력규정) : “해야 한다” - 강행규정을 위반한 ... 행위는 무효하므로, 모든 계약 상태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원상회복필요 ② 임의규정(단속규정) : “할 수 있다” - 임의규정을 위반해도 위반한 행위는 유효 * 제32조 농수산물 유통 ... 그런데 만약, X도매시장법인이 이 법률을 위반해서 자기 임의대로 매수인을 정해서 농수산물을 매매했다면 위반해서 매매한 행위는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관한 문제법 제288조는 주식회사설립
제한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은 법률행위가 언제 취소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한능력자측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절대적인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 능력자로 된 사람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이다.
따라서 민법 제130조에 의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라고 보는 것이 ... 본인은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의 효력을 확정지을 수 있다. (1) 본인의 추인권 민법 제130조에 의거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로서 행해진 계약을 추인하여 유권대리와 동일한 ...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① 추인의 성질 이는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철회의 상대방""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 효과"소급적 무효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거절권 의의"본인의 추인이나 취소가 있기 전까지 불확정한 법률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 철회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속임수를 쓴 경우에도 ★ 취소권 행사 가능 ★" 의의"본인의 추인이나 취소가 있기 전까지 불확정한 법률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돌림""법정대리인의 ... 발하지 않은 경우 "추인권자: 본인, 친권자 -> 추인한 것으로 본다"일용품 "일용품의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상생활 법률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가능" "추인권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이를 거절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확답 촉구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그 의사표시로서 추인 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 확답을 촉구할 권리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는지 혹은 추인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의의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 2) 효력ㆍ효과 - 상대적ㆍ유동적 무효 - 소급하여 유효가능. ex)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행위에 필요한 ... 후 자신의 1심 소송행위와 2심의 수권행위를 모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 판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 원고는 소송능력을 취득한 후 자신의 1심 소송행위와 2심의 수권행위를 모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