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법정추인 : 법률의 효과로 추인이 되는 것! ... 추인인정 X 추무효한 행위를 알고서 추인을 했을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권 행사했을 때 답이 없는 경우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 대리의 경우 최고권 행사했을 때 답이 없는 경우 추인한 것으로 봄 7) 무효와 취소의 비교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확정적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14.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가 적용효인 것으로 본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 【정답】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추인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사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이에 다른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도 없다. 2. ... 절대적 무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결합함으로써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로 폭리행위를 의미한다. 폭리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고, 상대방이 추인해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법률행위 가운데 일부만이 폭리행위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해서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여부에 의해 불확정성에 놓이므로 최고권과 철회권이 인정된다.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무효이다 ... 단,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계약시부터 유효가 된다. ... 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추인여부에 달려 있다.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 행하여야 한다.
민법 상의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 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다. ... 이 권능을 행사하게 되면 효력규정에 위반된 흠이 있는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법원과 당사자는 다시 제대로 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 추인이 되려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권한이 없는 자의 흠 있는 과거의 소송행위를 인식한 후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 (a)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법정)해제, 해지, 철회, 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but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임)(b) 상대방 ...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1
정신질환자, 유아 등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임. ... 피한정후견인 계약의 내용 적법하고 실현 가능하며 사회 풍속을 해치지 않아야 함 3) 계약의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의미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유효한 ... 가능 기간 제한이 없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 한 날부터 10년 추인추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취소권자가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계약을 유효 로 확정 시키겠다는 의사표시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 : 효력에 따라 다름,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거절하면 무효 (2) 계약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권 : 본인 추인 여부에 따라 결정됨 (단독행위임) ... 방치 한것으로는 추인 X (5) 추인 효력 :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 제 3자 권리 해하지 X (6) 추인 거절권 : 추인거절(무권대리 행위무효) 후에는 ... (4) 추인 방법 : 특별한 방식 X(명시, 묵시적 가능), **무권대리행위 전부를 추인해야 효력 생김(일부변경은 상대방 동의 얻지 못하는 한 무효) (묵시적 추인 X거) : 상당기간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⑨ 신의칙은 모든 법영역에 적용되는 추상적 일반조항이다. ⑩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⑧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 침범하여 설치된 건물 등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철거를 청구한 것이 권리남용이 된다면 그 철거청구가 부인되나, 그렇다고 토지소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직접적 위반의 효과 (1)절대적 무효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당사자가 추인할 수도 없다. ...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제105조 참조),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 강행규정을 회피하는 행위 중에서 무효로 되는 것만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2)탈법행위의 금지의 태양 판례는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사무 종사자의 국유재산 취득을 금지하고
즉, 추인이 있으면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따라서 취소권은 사라진다.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의 경과로 소멸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 취소권의 포기) ? ...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 ? §5, §2, §13, §109, §110 무효와 취소의 차이 (?????)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변제기한 등과 같은 시기(始期)는 붙일 수 있다. ⅱ) 시기를 붙이면 소급효가 무의미해지는 상계·취소·추인 등의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 사각형입니다. &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무효 불법조건 어떤 것에 해당하든 관계없이 전부 다 무효 불능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Ⅲ. ...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불법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변론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됨, 추인의 여지도 X ? ... 보호 취지의 제도이므로) (3) 추인 소송무능력자의 행위 ? ... 절대적 무효 X, 유동적/상대적 무효(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O 추인 :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능력을 회복(미성년자→성년)한 후에 할 수 있음 -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대상이 없어지므로
,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미 피보험자가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했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가 될 수는 ...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그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계약 그 자체가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법률행위 (1문제)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최고, 공유(합유)지분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 ... , 권리포기, 상속포기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03. ... 의사표시 (2문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무권대리의 효과 제103조 : 대리권 없는 자가(무권대리)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현명주의)는 본인이 이를 추인(취소권 무효주장의 포기)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 효력요건 : 당사자에게 권리 의사 행위능력, 목적이 확정 실현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의사와 표시의 일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지 - 무효 또는 취소 ▣의사표시 - 대리권한 1. ... 제2항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 무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