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답이 있게 되면 확답에 따라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고, 확답이 없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 경우에 따라 취소 또는 추인 발생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적시, 1월 이상의 유예기간 ...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구해야 함 최고의 효과 ? ... 됨 1) 생존하여 취소된 경우 : 상속이 무효, 실종선고 당시 재산 회복, 가족관계 부활 2) 실종기간 만료시, 다른시기 사망 : 사망시기 표 것)
무력행사와 그 위협 - 국제강행규범에 대한 위반(제53조) (b) 조약의 상대적 무효: 5가지/ 가분성원칙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 당사국이 그 조약을 추인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할 ... 원칙= 조약전체가 무효 조약성립 후 일정한 이유로 조약이 그 체결 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당연히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 - 사후에 추인할 수 없음 -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제51조 ... 특별 제한을 사전에 상대국에 알려진 경우에 한함 - 착오: 조약 체결 시에 존재했던 조약에 대한 동의에 중요한 기초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착오에 한함 - 사기: 상대국의 기망 행위에
남북기본합의서 추인설 NLL은 본래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간의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비록 우리 측이 NLL을 먼저 넘었긴 했지만 경고 없이 바로 조준사격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 관례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 이처럼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른 해상분계선은 무효이며,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새로운 해안선을 획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리 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 모든 무권대리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리행위를 전적으로 무효로 하기에는 거래 상대방인 ... 근거 -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 정당한 대리권 대리효과 본인이 추인시 발생 발생 Ⅳ.맺음글 민법의 체계 가운데에서도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몇 ... 관련하여서는 특히 수권행위를 그리고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현명주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② 수권행위와 의의 대리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무권대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사용자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사용자책임 소멸 X 156.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후 →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관하여 민법의 부당이득반환과 다른 내용의 별도 약정 可 87. ... 발기인이 작성하여 배부해 준 주식청약서의 요건에 결함이 있을 때 무효 주장 可 →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 주장 X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미치고, 사회질서위반의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 분배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2) 반사회질서행위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개념 : “선량한 ... 생존의 기초재산에 관한 행위 cf) 유효한 경우 -> 77p 4)효과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 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 . ③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유효하다. ④ 사단법인이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민법이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체가 무효로 ...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단,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는 있다. (3) 대리인의 지위와 대리권의 소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개별로 한 것은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목적 때문인데, 그래서 개별대리의 원칙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가 된다. ... 무권대리인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못했음에도 타인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를 무권대리인이라 한다.
상법 제398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면서, 선의의 제3자는 선의취득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한다. ② 유효설은 상법 제398조를 명령규정으로 보고 ... 적용범위 상법 제 395조의 취지가 거래안전의 보호에 있으므로 , 종전 판례는 사후추인을 인정하였다. (1) 승인방법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승인이고, 반복적인 동종거래는 종류, 기간, ... 매매나 사채발행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사선임, 영업양도, 정관변경, 자본감소 등은 소급하여 무효이다.
무효이고 추인 가능 ? ... 예외 =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익을 받을 목적이 있는 경우 추인 불가능 2) 법률상 소송대리인 - 법률상 소송대리인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 본인이 ... 한 경우 -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진행했는데 이후에 제척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는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부의 소송행위는 무효 → 판결은 당연무효가에는
한편,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렇게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제1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대한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정해진 결의 사항을 추인하는 내용의 ...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소집 단계에서부터 결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것원은 일관되게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 우리 상법 제408조에서는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수표상태가 되어야만 무효 처리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14. ... 그러나 위조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법정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조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위조자의 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 8. ...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은 법률로 그 구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음 수표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지어음?
그리고 상대방 甲이 대표권 제한규정에 대해 악의였기 때문에 표현대표(대리)가 성립할 수 없는바, 乙법인의 추인이 없다면 乙법인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등기되어 있지 ... 법인은 정관규정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을 甲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표이사 A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 되어 무효가 된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구두적 동의, 묵시적 동의 또는 계약 성립 이후에 피보험자의 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다. 3) 단체보험계약의 예외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 행위면책 사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결 ... 최근 3개월 이내의 의료행위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은
없이 행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일시 임차사실을 묵비하였으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가 분명하게 된 경우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 -무권리자의 지위를 상속한 권리자(본인)가 추인을 ...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아무 이의 없이 순순히 퇴사해놓고 몇 년 뒤 갑작스럽게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집 주인이 이웃집의 일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집 굴뚝을 ... 높게 쌓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갖는다. 다만 ,동의유보. *추인 뜻: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후에 확증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 ...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미성년자는 인형을 살 의사능력은 있지만 주식을 살 의사능력은 없다. ... 무효원칙 부동산 명의신탁은 일단 무효이다. 신탁자(맡기는 사람) 수탁자(맡아주는 사람) 투기, 채무면탈(강제 경매를 회피), 탈세, 등등 -> 부동산 실명법.
대외적 전단적 행위의 효력 - 대외적 사항이면서 법률에 의해 주총결의를 요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대표권남용행위 -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행위의 ...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 또는 집행임원 본인 (라) 이사회의 승인 - 이사회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사전 승인에 한하고 사후승인(추인 ... 이익)이 있는 자이다 ② 피고 -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자는 회사로 한정된다(통설·판례) (라) 제소기간 -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에통설) (b)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된
즉, 이사회의 사후승인(추인)은 허용할 수 없다. ... 이때는 주총처럼 다시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8) 이사회결의의 하자 :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5)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 (나) 해임청구의 소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해임결의가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 3/100 이상에
등기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만 인정 합병무효의 소에서 피고가 한 청구인 낙 = 효력 X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승계 BUT 위법행위행사책임은 승계 X 소규모&간이 합병 $993 소+간 ... - @224 액면미달발행 시 법원 인가 후 1월 내 주식발행, 법원은 기간 연장 가능 - 납입기일 지날 시 바로 실권(이후 완료해도 추인x) + 신주인수인 납입해태시 손해배상 ㄴ 신주 ... 합병무효 - 합병무효 원고승소판결 시, 존속OR신설회사가 합병 후 취득 재산은 합유X공유O, 합병 후 부담 채무는 연대채무 - 합병 무효: 등기 있을날로부터 6개월 내 소만으로 합병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