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

소개글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추정과 간주
2. 선의와 악의
3. 해제와 해지
4. 추인
5. 최고
6. 취소와 철회
7. 고의와 과실
8. 무상과 유상
9. 급부와 반대급부
10. 배상과 보상
11. 권리와 권한
12. 책임과 책무, 그리고 채무

본문내용

1. 추정과 간주
* 추정 : 어떤 사실의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추후 반증이 있을 때에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법적 제도이다.
-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간주 :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사실을 일정한 법률관계 안에서 기정사실로 확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 추후에 반증을 들어서도 발생된 효과를 전복시킬 수 없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선의와 악의
일반적으로 선의·악의는 도덕적 평가와는 관계없이 단지 특정한 사실에 대한 부지(不知)·지(知)를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 선의 : 특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 악의 : 특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