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유용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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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유용판례" 검색결과 1-4 / 4건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을 받은 자 등은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④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저당권의 유효성에 관하여 판례는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채권자, 채무자 및 제 ... 지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며 또,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하여, 불법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가 가능하다고 한다.(81다카923판결) 다수설은 판례와 그 ... 의 규권 명의인으로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의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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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제권판결과 실질적 권리관계

였더라도 적어도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판결은 불복소송을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무효라는 것이다.이와같은 견해에 입각한 일본 하급심 판례를 보면 약속어음을 바기 의사에 기하 ... 여 교부한 자가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얻었더라도 그 판결은 불복을 디라릴 필요없이 당연무효라는 것이다.이점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판례는 현재까지 일관되어 있다. 즉 제권 ... 는 자가 받은 제권판결의 효력3) 제권판결과 채무자의 지위2. 제권판결과 선의취득과의 관계1)학설(1) 선의취득자우선설(2)제권판결취득자 우선설(3) 절충설(4)검토2)판례IV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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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청구

이론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다수설을 이루었던 중간생략등기유효설의 틈새로 다시금 중간생략등기 무효설이 유력설로서 세를 확장하고 있다. 종래의 유효·무효논쟁과 근래의 논쟁 ... 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벌칙규정의 성격이 문제된다.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 ... 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라는 효력규정설이 있다{ 김상용.3. 판례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벌칙규정을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보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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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당권의 의의, 성질, 성립

의 과오로 기존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유탈한 경우에 그 저당권은 무효로 되는가 또는 회복등기를 인정하는가가 문제이다.(1) 判例불법말송의 경우에 판례는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 판례의 입장을 알 수 없으나 신·구등기 및 부속서류 등의 대조에 의하여 등기의 유탈이 인정된다면, 구등기는 유효하여 회복이 가능하다 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 學說 ... 적으로 저당권등기의 유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 후 판례는 가등기의 유용에 관하여는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당사자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로 된 가등기를 이용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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