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4) 갑은 무허가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그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아파트분양권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의 독자적 결론 도출함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 일조권은 건축법상 공권에 해당하여 법적구제 대상이지만, 조망권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아 법적 보호 이익이 없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특정행위청구권과 ... 실체적 권리설 재량법규가 사익보호성이 있으면 하자 없는 재량을 청구할 수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나. ... 대비되는 개념이다.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① 개념 부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로 현재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요소를
재량법규가 사익보호성이 있으면 하자없는재량을 청구할 수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이 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져오는 법률상이익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독자성 긍정설 i) 절차적 공권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는 중대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라는 중대명백설, ? ...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일반원칙과 기본권 등을 통한 일정한 통제와 한계내에 있다. $ 경찰공공의 원칙 1. ... 공무원의 구상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구상권의 행사범위를 정하는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국가배상법
이는 제 3를 위해 행정권 발동이 ‘의무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널리 확대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5)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으로부터 인정되는 확대화 경향 개인적 공권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 ...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재량권이 부여되는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 청구권으로부터 인정되는 확대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을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 애초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절차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1) 의의 (1) 의무부과성의 확대 (2) 사익보호성의 확대 2) 내용 (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다) 성립요건 (a) 처분의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이므로 공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b) 형식적 공권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결정절차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재량결정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절차적 권리는 아니고 특정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구이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실체적 재량내용형성이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논의 없이 이 요건은 충족되는 제가 되므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당사자적격을
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게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하는 것, 즉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적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관련규정이 사익도 보호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개입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인정여부 (가) 학설 긍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 (나) 사익보호성 재량법규가 단순히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적 이외에 사적 이익의 보호를 의욕하고 있어야만 개인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확약의 하자 확약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이며, 단순위법 및 부당의 하자 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 내용요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확약이 가능하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 ... 판례의 입장 판례는 확약의 행정행위성과 관련하여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로서
하지만 재량행위는 말 그래로 실무자의 재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 기속행위가 더 편할 것 같다.) 5. ... 공무원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든지 공무원을 성실하게 봉사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중 어떤 것이 더 편할지 ?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나 부관의 허용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와 다수설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허용한다. 공권과의 관계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 ... , 주무관청이 채광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광업권자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 또한 그는 ‘자유’재량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한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베르나치크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의무에 합당한 재량’(pflichtmaßiges Ermessen)
이는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의 무관심을 감소시켜주며 의결권에 비하면 적극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소수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지닌 주주는 1. ... 만약 의장의 재량으로 권한을 넘기는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특별결의는 이사/감사의 해임에 대해 논하는 것이 포함된다. ... 주주가 질의를 어느정도 하는지는 의장의 재량에 맡긴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할 때 표결하는 방법은 상법상 규정이 없다.
인정범위: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인정, 행정청이 선택재량을 가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결정재량을 갖는 경우에도 인정 (다수설) ㄸㅎ항 무하자재량청구권은 기속규범 ... 공권 (사회적 기본권x) ① 의의: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등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사방법: 흠 x 재량처분의 신청을 거부, 방치 ? 재량하자의 유형 재량: 결정→선택 ↓ 하자 - 일탈(유월) - 불행사(해태) - 남용 1.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 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 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 명 백한 하자가 있으면 그 확약은 무효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으면 취소사유가 된다. ... 기속행위와 확약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확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확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통설은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확약에 따른 예지이익?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모두 고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은 행정심판만 있다. ... , 항만명칭결정, 원천납세의무자(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유족에게 한 망인의 서훈취소통지, 공무원 징계규칙(행정규칙)에 의한 서면경고조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어업권면허에 ... 주지 않아 재량권의 불행사 혹은 해태로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판례에서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모든 행정권의 행사에서 인정된다. 15. 행정개입청구권(실체적 권리) ? ... 국립교육대학학생에 대한 징계권 발동이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 특별행정법관계의 구성원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국가와 국민 간에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은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감봉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한 재결애 대한 취소소송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은 재결의 고유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권구내절형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말한다. ...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확약 어업권면허의
자기구속의 원칙 동일한 사안에서 철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사안에서만 철회를 한 것은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한다 ④실권의 법리 ⑤철회와 손실보상 철회로 인하여 관계인의 기득권이 ... 경찰행정법 실무 레포트 목차 행정행위의 취소 ---- 1p 행정행위의 철회 ---- 3p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행정행위의 취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①직권취소 ... 직권취소 여부는 원칙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예외로 위법한 원행정행위의 존속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행정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1p- 6)취소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