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적 등기사항, 면책적 등기사항 설정적 등기사항 :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내용 면책적 등기사항 :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내용 설정적 등기사항이라 해서 등기에 의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는 ... 정당한 사유 : 천재지변 기타 객관적 사정을로 인해 등기부를 열람할 수 없는 등 공시를 위한 공공적 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생긴 것을 뜻하고,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실체관계를 주장함은 무방하다. (3) 적극적 공시 1) 의의 제 37조(등기의 효력)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 § 146 참조 무효/취소 사유사유 4. ... , 즉 공동면책을 가져온 경우에 그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구상의 요건 : 변제 기타 출재로 다른 모든 연대채무자들의 채무를 공통으로 소멸시켰을 것 ① 자기의 출재 ② 공동면책 ? 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일정부분 구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다만 면책사유나 금지착오 주장이 가능하다. 진실한 사실을 허위로 오인하고 적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 제307조제1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위법성조각사유에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가 많다. ... 대체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43 조 ) 보고 등 거절의 죄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 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음 . Q.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해제되는가 ? ... 결정 , 관련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 , 변제계획안 송달 변제계획 이의 제기시 , 이의 설명 및 수정요구 결정된 변제금액의 법원 임치 및 채권자에 대한 배분 변제계획 완료시 법원의 면책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낙태 정당화의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낙태를 진료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낙태를 조력하는 의사가 해고나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두 번째 쟁점은 사회경제적인 사유 등을 포함한 여성 본인의 요청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 민사면책규정 유명무실 ? ... 노란봉투법의 내용에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 노조법 3조 2호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허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면책사유가 되거나, 보험약정에 의해서 면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지지 않는다. ... 해상보험에서 보험자의 일반적인 면책사유로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 외에,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이나 운임보험에 있어서 감항능력, 담보의무의 위반, 적하보험과 희망이익보험에 있어서 송하인
상당성이 결여된 방위는 과잉방위이지만,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적법 행위의 기대가능성 부재로 인하여 조각(면책적 과잉 ...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위법성 조각사유란 범죄의 3대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책임) 중에서 위법성이 사유에 의해 조각되는 것,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 구성요건 해당성은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로,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
인한 경우 ->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3-3) 판매 후 14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 이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1)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 소홀히 하지 않은 경우” 면책 => 하지만 견주 혹은 위탁 및 보호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해야 ... 한다. 2) “개가 공격한 이유가 피해자 측의 선제공격이나 기타 지나친 자극에 의한 개의 단순반 반응에 의한 것인 경우” 면책 =>이 경우도 견주 혹은 위탁 및 보호자가 사고방지를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설령 담보를 위반한 사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하등의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담보위반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 3. ... 다음 B약관, C약관의 순이며 이에 따라 A약관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제일 높다. 1/ 협회적하약관 A (Institute Cargo Clauses A) 이 조건에서 보험자는 일반면책위험
배상책임과 면책 -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 ... 회사가 해지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보수액은 감사인에게 귀속 중간감사 착수일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감사계약 보수액의 2분의 1을 지급해야 함 - 감사인의 귀책사유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감사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그 방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감사인이 소송 결과 지게 되는 책임에 대해서도 회사는 감사인을 면책시켜야
제1편 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상인의 개념1) 상법의 의의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2) 상법의 법원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
이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Ⅲ. ... 행위면책사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결 ... 다만 보험금 지급책임에 있어서 상법에서는 의무위반과 보험금 지급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면책하지만, 약관에서는 위험변경 전·후 보험요율에 따라 삭감해서 지급한다고
. ^3) ^4) (^5) (기타 : 423 참조, 423조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 위한 출재가 있으면, 그 비율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다수) 4) 구상권의 범위 출재액의 범위 내에서 공동면책액 범위(소극설)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포함(면책된 정되어 있는 ... 같다면, 채무의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예를 들어 기본조건 중 담보범위가 가장 넓은 A약관에서도 전쟁 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은 면책위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는 ... 즉 보험자는 일반면책위험,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위험출해야 한다. (2) 포괄보험 장기간에 걸쳐 수출 또는 수입하는 종합상사 등은 계속 보험을 청약해야 하는 사정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Frustration)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자동적으로 소멸, 당사자는 이행의무로부터 면책된다. ...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납부방법 - 신고납부(원칙) :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 부과고지(예외)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 경우, 현지 고객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지급보증계약을 매도인과 체결하는 대리인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