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보가 대신 지급한 비용, 보증료, 보증채무이행금, 대위변제수수료, 손해금, 위약금, 지연보증료 등의 순서대로 충당하기로 함 - 위험부담, 면책조항 ...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함 5조 주채무 이행의무 -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함 6조 사전구상 - 아래 사유가 ...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였을 경우, 본인은 곧 이를 신보에게 통지하기로 함 8조 담보 - 본인,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 하수급인에게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원수급자가 부도 내지 당좌거래의 정지,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타 대통령령이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의 사유
여비 :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소재지를 떠나 다른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핼할 수 있는 비용 8.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증빙이 가능한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을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타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주관기관 운영인력으로 활동 중인 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사유가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X →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 ■ 면책 ...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 누구든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함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요양을 받은 경우 -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제8조 【면 책】 “갑”은 본건 업무의 진행에 있어 “을”의 명백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지 않는 한, 본건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장되는 모든 멸실 및 손해로부터 “을”을 면책한다. ... “갑”은 “을”이 본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7조에서 정한 “을”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업무의 착수 및 진행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본건의
Forwarding expenses : 계반비용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최종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이 하등 책임을 지지 않고 화주가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 Franchise :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률은 WA조건 및 부가위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것이다. ... WA :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은 해상보험에서 분손을 부담하는 약관이며, 원칙적으로 전손과 분손을 담보하지만 면책률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의 분손은 면책된다.
검토과 정 동안에 문서들은 증거개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토가 되고 면책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도 있다. ... 수밖에 없다.28) 따라 서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 개시를 입법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세부규정을 마련 하여, 증거개시 대상의 범위와 개시 형태, 개시 방법, 증거개시 제한의 사유와 ... 또한, 개시요청자가 당사자의 시스템에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때 면책특권이 포함된 자료나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 혹은 비밀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와 대상을
또는 직종에 한정 - 산업별 노동조합 : 특정 산업 또는 업종으로 한정 - 기업별 노동조합 한다. 2) 신고증의 교부 :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보완요구나 신고서 반려의 사유가 ... 대한 효과 - 자유권적 효과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단결·단체교섭 등의 활동을 입법으로 억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자유권적 효과를 부여한 것, - 면책 ...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헌법상 노동조합 : 노동삼권이 보장되지만 불이익이 있다. :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정당성을 갖춘 경에는 민·형사면책을
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난행위에 의해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크다면 피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2) 이원설 : 형법 22조 1항의 긴급피난에는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 본 과제물은 위법성조각사유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당방위의 의의 및 사상 1. ... 위법성조각사유 에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긴급피난(형법 제 22조), 자구행위(형법 제 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 24조), 정당행위(형법 제 20조)가 있다.
가지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 하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하여 모두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 및 당위성과 이를 공개함으로써 오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 ...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함으로써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대한 보도는 면책이
이용자 모집방법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3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4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제6장 징 계 제20조 (징계의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 파면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또한 분실신고를 사유로 부도처리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수출상으로서는 수출대금을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은행을 통하여 송금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 중국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중국민법통칙이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인정된다 . [ ] 선화증권 위조 사례 01 분 석 과 검토 농협의 승소 중국법상에 선의의 제 3 자에 대하여 사기규칙을 면책하였다
이러한 반려 사유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이후라도 발생하게 되면 행정관청은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형식적인 요건(설립신고)만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하는데 헌법에서는 이러한 법외노조에 대해 노동 3권 보장에 따른 정당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과
김창준,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한국해법학회, 2007 ... 이것이 운송 과정 중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러한 손해 배상에 대해 운송인에게 모든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운송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이러한 운송인의 책임 면책과 ... 그러나 일반적으로 운송인 역시 운송비용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고 운송 과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만일 운송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는
제1편 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상인의 개념1) 상법의 의의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2) 상법의 법원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
문제 9)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제조물책임법은 일정한 경우 제조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이 경우 甲은 丙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甲이 乙의 채무를 보증한 ... 경제적 이익 2) 제품의 유용성과 타당성 3) 피해자와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4) 손해의 불가피성 문제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사유재산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이는 창조에 큰 동기부여가 되지만 보호가 지나치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 기업은 유한책임 및 파산제도를 통해 크게 면책될 수 있으나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 2003년 아메리칸 항공의 CEO는 파산 가능성을 무기로 위협하는 방법을 사용해 노조에게 거의 20억
정당성을 가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사, 형사, 징계 등과 같은 ‘책임이 면책’ 된다. · 쟁의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구속을 제한하며,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참가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 따라서 화물 고박 및 해체에 대한 선장의 지시는 정당한 지시이고 이에 선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는 것은 징계사유로 사내 규정에 규정하고 있고, 선박45조 ... 살펴보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선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도, 선원의 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이익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불가항력 예산부족 등과 같은 면책사유 객관적 안전성을 갖춘 이상 불가항력의 의한 가해행위는 면책된다. ... 예산의 부족은 배상액 산정의 참작사유일뿐 안전성 판단에 사유는 되지않는다. (5). 하천범람에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 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설치,관리상의 주관적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이해하며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의존한다. (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