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제 9 조 ( 불가항력 ) 어느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ow} ... 조 ( 면책조항의 금지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개별적 무효조항 ( 제 7 조 ~ 제 14 조 ) 2) 약관의 직접통제 면책조항의 금지 약관법 제 7
강제집행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거나,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해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해 이를 면책적으로 ...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써 항변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 따라서 상법은 등기의무자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실등기에 대해 공신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 37 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 1 항 : 다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 제 1 호의 ... 지정 기준 적합여부 심사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 또는 반려로 재신청 ) 지정서 발급 , 수령 지정 및 신고수리 ( 지정 거부 시 사유를
)사유 등으로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면책된다. 3) 불완전이행 불량상품의 선적, 수량부족, 물품대금의 일부 미지급 등과 같이 이행은 했지만 완벽하게 이행하지 ... 성립된 후 일정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와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1/ 거래당사자의 책임에 귀착되는 사유 ... 이에 대한 상대편의 대응방법으로는 이행촉구,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 등이 있다. 2/ 거래당사자에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 :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Force Majeure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이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므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다시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청구하더라도 명의개서의 면책적 ... 회사가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병합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가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주식병합 ...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결권 행사는 위법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여,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존중하고 있다. 27.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에 차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거나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고, 여기에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 명시하고 있고, 노조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민사상 면책의 조항을 마련하고 ... 쟁의행위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예외로 하고, 그들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쟁의행위 하는 것을 정당행위로 보아 형사상 면책됨을
즉, 양도인 A는 자기가 조달하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수박 100통이 침수 피해를 입어서 썩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B에게 다른 수박 100통을 준비해 그것을 조달해야 비로소 ... 만약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됐다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그것은 이행불능이 되며,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8조(배상의 면책범위) ? ...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6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 승진연한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사유로 휴직기간은 승진연한 산정 에서 제외하며 최소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사원 → 팀장) : 3년 (2) 사무원(사원 →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물건의 인도의무를 면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 이를 가리켜 대가의 위험은 채무자가 진다고 한다. 5)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1) 선관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한다는 자동차 종합보험은 민영보험으로 별도의 보험이라는 점에서 면책규정은 보험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 합리적인 기준 없이 어느 한 제도의 급여만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3)산재 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과의 관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다른 사유, 즉 근로기준법에 ... 의한 재해보상(산재보험)과 중복될 때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데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약관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1편 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상인의 개념1) 상법의 의의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2) 상법의 법원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
북한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오로지 공산주의에 돌린다면 부와 권력 축적만을 위해 빈곤해지는 선택을 해온 북한의 지도자에게 의도치 않게 면책사유를 부여해 주는 꼴이다. ...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탓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는 공산주의는 무조건 실패할 것이란 부정적인 태도도 지니고 있었다. ... 즉, 사유재산이 없는 공산주의가 투자와 생산성 증대의 유인을 낮춰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억압 체제를 개선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만족을 주었어야 한다. (3) 면책액과 부담부분 1) 공동면책액이 반드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적극설(초과출재요건설)과 소극설(초과출재불요설) 및 ... 구상권의 성립요건 (1) 공동면책을 얻을 것 어느 연대채무자의 출재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공동면책을 얻었어야 한다. (2) 그 자의 출재로 인할 것 구상권자는 자기의 출제로 채권자에게 ... 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체결될 수 있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결과책임이 아닌 과실책임으로 보면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신용보증부 대출 :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약관에 따라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수출자에게 일으킨 대출 5) 보상하지 않은 손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관 제6조(면책 ... 1월이내 - 사고발생통지(이자연체)는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2월이내 - 신용보증채무이행청구는 청구가능일로부터 2개월이내 통지지 연기간에 대한 미수이자액은 보증채무 불이행 - 기한내에 ... 인한 수입국으로의 수출불가 6/ 정부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연기협정 또는 지급국에 원인이 있는 외화 송금 지연 7/ 기타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입양일 및 입양 사유 다.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을 말한다) 3. ...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회 적 비난과 형사적 제재가 병존하므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면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상에 베이비박스 설치의 목적과 이용 방 법, 베이비박스에서 제공되는 상담의 내용과 절차, 베이비박스을 이용할 때 영아유기죄로부터 면책되는
부패예방 국가배상법(면책X-책임면할수X)⇔민법(면책O) 기준액설(배상금이상O) 이익상계O 증액청구O ⇔잔여지·사업손실보상(이익상계X 추가청구X) 국가배상법2조(과실책임) 5조(무과실책임 ... 정당한 사유>불가항력적 사유 잘못알린기간내 심판O 소송X ⇔불가쟁력 발생한 이후 심판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제소기간 다시 기산X(각하) 소송: 처분권/구술심리/직권심리/ ... 면책X) 완전무결X 통상갖춰야할O 객관설 50년빈도X 계획홍수위 충족O 3년 배상심의회(임의절차): 시효중 직권취소X 심판재결 후 그로인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X 기각재결:직권취소O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보가 대신 지급한 비용, 보증료, 보증채무이행금, 대위변제수수료, 손해금, 위약금, 지연보증료 등의 순서대로 충당하기로 함 - 위험부담, 면책조항 ...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함 5조 주채무 이행의무 -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함 6조 사전구상 - 아래 사유가 ...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였을 경우, 본인은 곧 이를 신보에게 통지하기로 함 8조 담보 - 본인,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