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예산부족 등과 같은 면책사유 객관적 안전성을 갖춘 이상 불가항력의 의한 가해행위는 면책된다. ... 예산의 부족은 배상액 산정의 참작사유일뿐 안전성 판단에 사유는 되지않는다. (5). 하천범람에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 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설치,관리상의 주관적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이해하며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의존한다. (ii).
민원방지를 위한 제도 - 재심의 청구 1)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청구보험금이 정상 지급되지 않는 경우(부지급, 감액지급, 해지 등) 그 사유 및 근거를 서면, SMS, 유선, 대면으로 ... 즉,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불이익 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5) 개괄적 부가문언에 ... 호와 같다. 1) 보험기간 내에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인지 여부 2) 원인이 되는 사고와 결과적인 손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3) 보험사고가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헌재는 이날 헌법 34조 1항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사유에 관한 법률이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사회보험법상 임금과 사회보험급여는 급여의 원인이나 피보험자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로 해당 급여는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
甲은 乙에게 민법 제538조 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규정에 따라 잔금 3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무면허 면책 조항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언제 줘야 되는지를 경우에 나누어 답을 하시오. 보험계약자의 지배? ... 하지만 아버지가 미성년 아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면허 면책 조항은 무효이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1.
제1편 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상인의 개념1) 상법의 의의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2) 상법의 법원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
그 상황과 경중 등 여러가지 양형 참작요소(형법51조 등)를 고려하긴 하지만 모두 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 >타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경우 정당 >방위라든가 긴급피난, 자구행위등 위법성 조각사유 >에 해당하므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먼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이다. ... 이때 임노동자화, 사유재산체제,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 이는 자유 합의에 의해 자신이 선택한 행위에 대한 책임론이며 자본주의에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원칙으로 고의, 과실, 위법만 아니라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면책이 될 수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 ...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여기서 급부 위험이란 어떠한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 기타 이행장애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채무 자체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 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함이 없이 면책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반대급부위험 또는 대가위험이라고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제조물책임법은 일정한 경우 제조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다. ④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은 혼인의 무효사유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6. 친족상도례의 예외가 되는 재산범죄에는 손괴죄와 이것이 있다. 강도죄 17. ... 책임무능력자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자는 형사미성년자, 강요된 행위, 또 하나는 무엇인가? 심신상실자의 행위 15. ... 검사의 범죄처리의 하나로 구성요건해당성은 있으나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죄가 안 됨 18.
사유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자녀와 동거하는 친족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친족 법률상 배상책임 vs 계약상 가중책임 1. ... 의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으로,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돌발적이거나 시간적, 장소적으로 명확한 사고성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직업성 질병이 있다. ... 또한, 영문 CGL의 경우에도 담보계약에 해당하는 가중책임 및 법률상 배상책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상 가중책임은 면책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제15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절차 제16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1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파면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시말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 제6장 징 계 제21조 (징계의 사유)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소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정해진 공법 변경 금지 - 발주자 책임 ,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야 함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안 ) ... 경영 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또는 ※ “ 또는 ” 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님 -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 공사기간 단축금지 및 연장 ( 산안법 제 69 조 , 제 70 조 )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금지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