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의 면책 V. 수급권의 보호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 ... 보험급여의 면책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을 가입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3조 제2항 ... 다만 법 제70조의 2에 따른 분할남부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8조 제5항).
공개금지조항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한계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면책특권의 한계가 있다. ... 다만 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 또는 반포한 경우에는 보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면책된다.
:전쟁.내란.혁명 등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면책 *동맹파업면책 3.운송기간 *운송약관:보험기간은 화물이 보험증권상 기재된 선적항의 창고 또는 보관자소에서 출고한 때부터 최종 양륙항의 ... 손해보상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화물 운송계약상 본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보험증권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보험자가 지급해 줄 것을 규정함. 2.면책 ... 사용으로 인한 손상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 -불내항성:선박 부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 -부적합성:선박,부선,운송용구,컨테이너,리프트 밴 *전쟁면책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 전부를 배상받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 선고 2000다29769) 대법원 판시에 따라 만약 화재 발생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원고는 피고에 ... 사안에서는 먼저 화재 발생의 귀책, 그에 따른 보험금지급 여부를 논한 뒤에 마지막으로 판례의 귀책사유 입증책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한다. [검토] 1.
이러한 담보는 피보험자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 이행되어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 ... ICC담보 및 면책위험 일람표 이 밖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특별약관을 첨부함으로써 담보되는 부가 ... (C) Clauses의 세 가지 기본약관별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과 면책되는 위험을 정리하면 와 같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통지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잇는 사유가 있었을때에는 ... 만약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임사무인 면책행위를 처리하고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즉 출재액, 면책된날 이후의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의 손해(소송비용, 집행비용, 재산의 환가비용 등)를 포함한다.
한 때에는 그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2조제1항). ... 그러나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효한 철회가 있기 전에 채무자와 표현양수인 상이에서 생긴 사유(예컨대 변제·강계)는 채무자가 이를 가지고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통지 또는 승낙 후, 양도인과 채무자와의 사이에 행하여진 면책행위(변제·면제 등)는 무효이다. 양도인은 이미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상손해의 종류 (3) 위부 위부(abandonment)는 추정전손의 사유로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소유권)를 보험자에게 ... 다음의 일반면책위험과 선박 등의 불내항성에 따른 위험, 전쟁위험, 공 ... 즉, 법률 또는 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것 이외의 모든 멸실?손상이 보상된다.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 제3장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약관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3장 사고 배상 책임 및 면책 제14조(사고 배상 책임) ① 사업자는 화물 수탁 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다만, 부패, 변질되기 쉬운 화물로서 운송 전에 화주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악의의제의 효과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때의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 사정을 일컫는다고 할 수있다. ... 넷째, 면책적 효력이다. 등기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허용효력을 말한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언제나 면책 받는 것은 아니며, 여전법이나 가맹점 표준약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만 면책증권성을 주장할 ...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6. ...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동일시 재지원 가능 - 재지원 : 2년 후 동일 사유 재지원 가능 ② 적극행정 면책 인프라 강화 ① 긴급지원 인프라 강화 - 담당 인력 강화 - 민관 연계체제 본론 _ 긴급복지지원제도의 ... 개정 _ 개정내용 기타개선 사항 ③ 주택·건물에서 생활곤란 사유 확대 - 주택 붕괴 사유 인정 : 거주하는 주택의 붕괴위험에 있어 생계자의 급박한 생존권 위기 사유 인정 ④ 외국인 ... 13,500 만 , 중소도시 8,500 만 , 농어촌 7,250 만 이하 - 금융재산 : 500 만원 이하 위기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 가출 , 행방불명 ,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그리고 이 면책특권은 책임조각 사유가 아니라 인적 처벌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다. (처벌이 안 된다) 2. ... ) 외국의 원수, 외교관 및 미군 외국 원수나 외교관에게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직무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국제법상면책특권이
피해자진술서 제도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합의 여부와 합의조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유 △피해의 회복여부 △피해 내용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단문형식으로 기재할 수 ...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개인 면책 파산 진술서0K Ⅰ. 서 론 사람이 살다보면 신용불량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부채를 과다하게 사용하다보면 부채탕감이 안 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즉,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 때 운송인에 이에 대한 무과실의 입증 또는 면책사유에 따른 손해라는 것을 주장한다면 송하인은 운송인의 감항에 있어서의 부주의와 손해 ... 화재 전통적인 해상운송법에 따르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해과실면책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즉 책임이 면책시켜주는 대표적인 운송인을 보호하는 ... 사견으로는 로테르담 규칙에서 ‘항해과실면책’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없을 것 면책사유 가. ... 없을 것 면책사유는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해자 또는 자기 운전자 이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 자동차의 구조 ... 포함된다. (3) 타인의 생명 신체를 상해하였을 것 타인의 신체의 손상의 경우 타인성은 운행자 운전보조자는 타인이 아니다 그러나 호의로 동승한 사람 등은 타인에 속한다. (4) 면책사유가
운송인의 면책사유는 상법제 796조에서 규정한다. 2. ... 해상법상 항해과실 등 면책 주장 박탈 감항능력없는 선박을 운항한 운송인은 해상법상 항해 과실 등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 하여 주는 것은 운송인 면책제도(상법제796조)의 제도적 취지상으로도 부당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