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공동행위자 중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자가 없어야 한다. ... 그리고 그 구상권의 시효기간은 공동면책을 한 때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은 10년이다. ...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다.
결국 ISP에게 엄격한 관리의무를 지움으로써 그는 면책 받고자 명예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 또한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없고, 일반적으로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는 동일한 방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규제해야하므로 온라인 명예훼손과 오프라인 ... 다만 피해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은 ISP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면책된다.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행사 취소와 코로나19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면책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보험금 지급 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업계의 손실 규모는 보험 약관에 기재한 면책 범위 및 법원 해석에 따라 가변적이다. ... 포괄책임주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위험이 면책위험과 같은 종류일 때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한다.
의료계는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병원이 이송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 해당 병원에 치료를 강제할 때는 의료소송 발생 시 면책 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다만 의료계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 의료기관들은 해당 법 개정 前에도 이미 의료기관들은 각자의 정당한 사유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계약의 당사자들을 면책되는 원리이다. ... FRUSTRAION(계약목적달성불능)의 법리란, 계약체결 후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됨으로써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미래시점까지 ... 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아닐 경우 [스스로 자초한 frustration]에 해당되어 성립될 수 없다. ?
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 가 없는 자 - 교육일정 개시일 현재 대한체육회, 대 한 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경기단체의 공식등록선수 가 아닌 자 - 도핑검사 시료채취활동과 ... p.8 ▶(1)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2)치료목적사용면책 기준 7.출처 및 소감문 p.9 1. ... 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 유의사항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선수가 사용할 약물이 금지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 공 정 보 등 록 신용회복지원 [#1101] 개인회생진행 [#1301] 파산/면책 [#1201] 해 제 채무조정 확정 후 2년 이상 성실변제 변제기간 (3년~5년) 완료 면책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늦어질 경우 해당법원 민사신청과로 문의하여 명시기일을 연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채권 금융회사 앞 신청사실 통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 및 채권회수 중단 결격사유 있을 시 기각됨 부결될 시 기각 채무조정신청 채권 신고 심사 (채무 조정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2조에서는 태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권 (3) 유류분 (4) 유증 (5) 연금수급권, 보상금 수급권 (6) 인지 3.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산되게 만든 사람이 태아가 사망했기 때문에 만약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더라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게
이 점은 사유재산의 주체가 기업이고 기업의 의인화가 상인으로 나타나는 상법에 있어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 ... 소외 1의 개인 재산과 피고의 재산이 혼융되었다고 볼 수 있다.피고가 해산간주 과정을 두 차례나 거쳤고 현재 청산 과정에 있으므로 피고의 법인격이 이미 형해화되어 있고, 파산 면책절차를
그러나 해상위험이라도 법정면책사유 또는 약정에 의한 면책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 보상책임을 면하는 외에,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의 감항능력(堪航能力), 담보의무의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부터 생긴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 면책으로 하고, 구협회적하약관 제12조 포획나포부담보약관에서도 면책으로 하고 있어 동일 증권의 약관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하였다. ... ICC(B)와 ICC(C)에서는 ICC(A) 제4조의 7가지 일반면책위험 이외에 ‘악의손해(Malicious Damage)’면책을 추가하고 있다.
예컨대, 동법 제110조, 제26조를 고려할 때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근로자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사용자를 형벌로부터 면책시켜주는 사유이기도 하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즉시해고를 하는 것에 대한 면책수단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 해고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의 존부에 따라 판단.
고객으로 하여금 해지 및 부지급 사유를 이해하도록 노력한 결과 민원 스트레스를 줄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 상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의 경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이륜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1회성 운전여부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면책을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또한 법인은 대표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책임한 것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유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 따라서 요건이 성립하면 법인은 자신이 사용자인 자연인 (대표기관 등)을 감독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민사규정 우리 민법 제35조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당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인은 대표자의 책임으로 면책 받지 못하고 동시에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 2) 손해배상액의 산정, 3) 법정면책사유, 4) 단기소멸시효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P&I 보험하에서 담보되고 있는 내용을 서술하고,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선주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류오염 ... 유류오염 관련 P&I 보험하에서 담보되고 있는 내용과 면책사항 P&I 클럽이 여타 위험들의 경우와는 달리 유탁사고에 대해서만은 담보하는데 있어 타 위험과 비교할 때 좀 특징적인 면을
나) 본조에 의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선임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데 비해, 756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면책된다. ... 채무자가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행보조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 임대차목적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공사수급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라 할 것이어서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