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와 일본 해상적하보험 실무에서 1963년 구약관 및 구증권이 더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1982년 신약관의 경우 운송인의 파산이나 부적절한 포장을 보험자 면책사유로 ... 신약관은 담보 및 면책위험에 관한 19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된다. ... 이 불감항 사실은 고지여부를 불문하고 감항능력에 대한묵시담보의 위반으로서 보험자를 면책시킨다.
실제로는 특정의 위험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그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약관상에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면책위험 면책위험(excepted or ... 보험계약자의 의도에 의하여 상기 사유가 발생되면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이 종료될 수도 있다. 7. ... 면책위험은 일단 담보위험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한 위험의 효과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면책위험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있는
보험증권상 환급약관조항에 환급률이 기재된 후에 연간보험요율이 변동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ITC(1970) : 특별한 항해사업 (special trade) 이나 기타 사유에 ... 절대적 면책위험과 상대적 면책위험 - 절대적 면책위험 -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 - 유보규정이 없는 경우의 법정면책위험 - 상대적 면책위험 - 다른 특약이 없는 한 ... 휴항환급금조항 및 면책조항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과 석사과정 휴항해약환급금조항 전쟁면책 동맹파업면책 악의행위면책 목 차 휴항해약환급금조항 (Returns for Lay-up and
단 선적지연이 천재지변이나 파업, 전쟁 등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매도인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 ... 무역계약] 선적조건 (1) 선적시기 1/ 특정월 선적 2/ 특정 연월 조건 3/ 특정 기간선적 4/ 즉시선적 (2) 분할선적과 환적 1/ 분할선적 2/ 환적 (3)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 ...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 선적지연(delayed shipment)이란 약정된 선적기한 내에 약정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사업자의 면책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 현실적으로 볼 때, 사업자가 이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였다면 심각한 결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면책사유는 과도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다. ... 특히 제조물의 결함을 과학 및 기술 한계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면책하여 주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의 본질적 목표인 무과실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 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 양수인에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운송인의 면책 주장은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계약 체결의 자유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사회평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자 화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고 면책사유의 범위를 제한하게 됐다 ... 이에 운송인들도 예전부터 누려오던 면책사유 제한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임제한제도가 탄생하게 됐다. ... 선주의 항해과실면책조항이 폐지되었고, 선박의 화재면책도 축소되었다. 또한 화주에게 화물의 감항성 의무를 부과하고, 수령의무도 부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 내용들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보통 선체 손상 면책약관, 적하 손실 면책약관, 공동해손 부담 특약 등 다양한 약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 즉, 수출자가 계약대로 물품을 선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약정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와
예외 사항으로 둔다. 2.2.2 피해 선수의 책임 보상 현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관련 손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원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예외로 ... 계약이나 회원 규칙 등에 의해서는 면책을 줄 수 있다. ...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면책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상위험이라 하더도 법정인 면책사유 혹은 약정에 의해서 전해지는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수립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라 할 수 있다. ...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인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써 보상의 책임을 면하는 외에도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는 감항능력과 담보의무의 위반
개인회생면책 예시) 개인회생채권자표정본, 면책결정정본, 면책확정증명원 □ 그 밖의 사유 예시) 청구이의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첨 부 서 류 1. ... 신청이유 및 소명방법 신청인은 이 사건의 채무자인 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유 소명방법 □ 변제 변제사실 증빙서류 □ 파산·면책 예시) 파산선고결정정본, 채권자목록등본, 면책결정정본, 면책확정증명원 ?
예컨대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의 면책가능성에 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는 면책가능성이 주어져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는 제391조가 적용되므로 이행보조자인 ...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채무자인 의사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보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안전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긴급피난이라는 명목하에 면책사유가 인정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례처럼 생명구조나 재산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정당방위로서 면책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4 개월이상 공백기간이 길어질 경우 징계에 처한다 혹은 파면한다 . ⒈선출직 공직자의 공백 및 파면의 기준을 명시하는 헌법 조항 개설 ⒉국민소환제도의 객관적 ... 특혜성 지원 국회의원 직무범위 ⒉국민소환제도의 객관적 기준 명시 국회의원 직무범위 국회 출석 입법활동 국회의원 직무범위 국회 출석 ⒉국민소환제도의 객관적 기준 명시 국회의원 특권 면책
이 사건 결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쟁점 ①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대법원판결 ①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규정된 위험 제외 ) ○ X X 피보험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떤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 ○ X X AIG 해상적하보험 Part 3 , 면책사항 면책위험 ... Weather) 해적 , 표도 , 강도 ( Pirates, rovers, thieves) AIG 해상적하보험 Part 3 , 담보범위 - 신 증권 기준 보상범위 A B C 우측의 사유에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 탈선 ○ ○ ○ 본선 , 부선 ,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 접촉 ○ ○ ○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 ○ ○ 지진 , 화산의 분화 , 낙뢰 ○ ○ X 우측의 사유로
만약 (국배법 제2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국배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학 설학설은 ①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한다고 ... 배상책임⑴ 문제점국배법 제5조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낙뢰로 신호기의 고장이 발생한 것임에도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⑵ 헌법상 기본권1) 문제점(면책사유를
부적합성, ix)담보위반의 면제 등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5)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 ; cargo) 이 약관은 협회적화약관베서 ... 범위 : 협회전쟁약관에서도 보험자가 원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 clause) 및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 면책약관(unseaworthiness ... 또한 분손담보에는 WAI0P(WA Irrespective of Percentage)도 있는데, 이는 분손 중 소손해면책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이다. (4) 전위험담보 전위험담보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