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회생제도,제도의목적및근거법령,파산및워크아웃과의차이점,신청절차표,개인회생효력

목차

1. 개 념
① 제도의 목적 및 근거 법령
② 적용 범위
③ 파산 및 워크아웃과의 차이점

2. 신 청
① 신청 절차표
② 신청서 제출법원
③ 신청비용
④ 첨부서류

3. 효력 및 유의사항
① 개인회생 효력
② 유의사항

4. 관 련 이 슈

본문내용

개인채무자회생제도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에 한해 3~8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2004/09/23부터 시행

① 제도의 목적 및 근거 법령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채권자의 이익 도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② 적용범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의 상태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 이하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

급여 소득 : 급여, 연금
영업 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무담보채무 : 담보가 설정되지 않음
담보부채무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전세권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

A 씨
담보부채무 8억
무담보채무 4억
합계 12억
신청가능

B 씨
담보부채무 0억
무담보채무 6억
합계 6억
신청불가능

참고 자료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http://help.scourt.go.kr/minwon/min_2/min_2_2/min_2_2_3/index.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main.html
생활법률 법도리 : http://bupdori.com
국민일보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998224&cp=nv
한국경제 :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30328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