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했기 때문에 항송운송에는 배가 한번 나가면 절반만 돌아옴-risky, 그러나 현재 는 항해가 안전해지고 통신이 발달되어 배가 risky하지 않다), 선주에게 거의 모든 것이 면 책사유임 ... 면책조항O, BUT 줄어듬, 항해과실 면책 X 2.책임제한 ? ... 통신이 발달했으므로 면책조항을 없앰) *특징 : 면책조항 싸그리 없어짐, 과실추정주의(선주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함) 헤이그비스비룰에서는 화주가 선주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적극적 행정 면책 조건/취지?*A. ... 나아가 협의의 소극행정은 법령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로 담당자는 법적 책임 및 당연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광의의 소극행정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행태로 ... 면책을 위해서는 업무수행의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4-2. 적극행정 지원제도 /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 대처방안?A.
결론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은 범죄요건이 성립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면책특권은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즉 범죄성립요건은 충족하나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신분관계로 책임을 묻거나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의원의 발언이나 행위가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국회는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법규적 면책사유라는 불확실한 개념보다는 입법론적으로 불확실을 없애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그러므로 생명 대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상 정당화 될 수 없고, 적법행위에의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초법규적 면책사유로 될 수 있을 뿐이다. ... 오스트리아 형법 오스트리아 형법 제10조는 법익균형의 원칙과 기대가능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면책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⑴ 문제점(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배법 제5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문제된다. ... 만약 (국배법 제2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국배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⑵ 학 설학설은 ①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한다고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면책특권은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즉 범죄성립요건은 충족하나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신분관계로 그에 관한 형벌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것을 말한다. ... 의원의 발언이나 표결이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국회는 이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Ⅲ.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3.
또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담보위험제외사유로 보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조 항이 될 것이라는 견해, 독일 판례에 의하면 위험배제사유인지 책임면책사유인지는 보험 약관의 형식이 ... 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을 규정하여 면책사유 중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러므로 무면허·음주운전 중의 사고 를 담보위험제외사유로 본다면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 상법 제663조, 상해보험의 경우 제739조, 제732조의 2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면책사유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이 되며 전쟁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다은 약정이 없으면 ... 면책된다. 5. ... 청구권 대위 ->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없이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⑵ 헌법상 기본권1) 문제점(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배법 제5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문제된다. ... 관련하여, 특히 ① 비둘기가 쪼아 신호기의 고장이 발생한 것임에도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 ② 국가예산 부족으로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하지 못한 사정으로 ‘면책사유 ... 만약 (국배법 제2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국배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학 설학설은 ①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한다고
또한 의원의 임기 중에 발생한 면책사유는 의원 임기가 끝난 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2. ...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면책특권은 범죄 성립의 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관한 형벌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경우이므로 인적 처벌 조각사유이다. ...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Ⅲ.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3.
법정면책은 대부분 보험약관에서 우요되기 때문에 특정 위험을 면책사유로 지정한 후 그 휘험에서 기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 면책위험(risks excluded)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험의 제한이나 일정사유로 인해서 보함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 이러한 면책 위험도 절대적 면책위험과 상대적 면책위험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면책위험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면책이 되는 특정 위험을 의미한다.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면책특권은 형벌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Ⅲ.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3. ...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헌법 제45조에서 명시하는 면책특권의 주체는 오로지 국회의원이다.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면책특권은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 여기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Ⅱ.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1.면책특권의 의의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 이다.A는 국회의원이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주체에 해당한다. 2.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면책특권의 장소적 요건인 ‘국회’란 국회라는 장소적인 요건이 아닌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Caldwell 사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예측하기 어려운 이행 방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해 주었다. ... Frustration의 의의 common law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을 엄격히 인정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았으나 19세기에 consideration ... 면책되지 않았다.
▶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뺑소니나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 (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등기 자체만으로 선의든 악의든 사유가 어떻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면책적 효력’은 말 그대로 등기를 통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등기로 면책이 되는 건 사원의 퇴사등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실등기의 효력을 알아보자. ...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등기 후라 하더라도 제3자가 알지 못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담보위험인 화재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재가 특정의 면책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는 ...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위험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그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화재발생의 원인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화재손해와 보상되지 ... 더욱이 상기의 ICC(A)조건도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듯 보이나 각종 면책조항이 있어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4) 담보위험, 면책위험과 비담보위험 (1) 담보위험 보험자가
아울러, 상법 제796조 각호의 법정면책사유는 항해과실 등의 경우와 같이 운송인의 책임을 종국적으로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까지는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 사실이 있었다는 것 등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는 점에서, 민법 제390조의 예시규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 법적 성격 면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 ... 그러나 포괄책임주의라 하더라도 우연성이 결여된 필연적 위험이나 자연적 성질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특히 보험약관에 면책위험을 규정함으로써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확대하기 위하여 두 가지로 분리하였다. ④ 운송약관(제8조)의 개정 : 보험기간의 시기, 보험기간의 종기, 보험기간의 종기사유가 추가되었다. ⑤ 항해변경약관(제10조)의 개정 : ... , FOB, CFR 하에서 화물 수입 수하인이 직접 적하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 ②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제5조)의 개정 : 일반면책약관상 포장의 불충분 ? ... 부적합 면책과 동일하게 리프트밴이 삭제, 보험자의 면책요건을 두 가지로 분리하여 개정하였다. ③ 동맹파업면책약관(제7조)의 개정 : 최근의 광범위한 테러리즘의 위협을 반영하여 적용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