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문제 24~25p1. 최근에 미국에서는 생활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2년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a. 이런 법 ... 개정은 사람들의 근로 유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답 : 사람들은 2년 내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 평생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보다 근로유인은 증가한다.b. 이러 ... 한 제도 변화는 어떤 점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를 보여주는가?답 :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의 소득이 0이 되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는 불공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