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책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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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해제 불안 조선대 계약법 cisg 인코텀즈2020 incoterms 품질보증협정서 무역실무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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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책임" 검색결과 1-20 / 6,050건

매수인의 사후이행청구권(Nacherfüllungsanspruch) - 독일민법상 자동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 (Nacherfüllungsanspruch des Käufers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deutschen Sachmängelhaftung des Autoverkäufers -)

한양법학회 안병하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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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일본판례의 동향과 관련하여- (A Study on Liability of Those who Design andConstruct Defective Buildings)

한국법정책학회 변우주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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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계에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 등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일본 뱃부(別府)맨션사건을 실마리로 삼아 - (Tort Liability of Constructor on the Lack of the Building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 Based on Bepu Condominium Case in Japan -)

한국토지법학회 김민규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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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일본 最高裁平成23年7月21日判決 및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ort Liability for Defects in Construction - Focused o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cided July 21, 2011 and Korea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9Da66549 Decided May 19, 2016 -)

한국민사법학회 정다영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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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의 책임, 상환종류주식, 전환종류주식, 주주명부, 명의개서,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의 검사절차를 거쳐야 한다.2. 발기인의 책임1) 자본충실책임: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 중 회사성립 후에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 ... . 주주의 자격은 인수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인수담보 책임을 진 발기인은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다. 자본충실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으로 회사가 성립한 후 ... 에 비로소 발생하는 책임이다.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의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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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품의 품질불량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매수인의 입증책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수출상품의 품질불량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매수인의 입증책임에 관한 고찰 리포트 1.분쟁의 경위 네덜란드의 A상사는 한국산 장갑을 수입하기 위하여 국내의 오퍼상 J와 상담 ... 검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질불량품의 선적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이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으로부터 클레임 통고를 받 ... 업자가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는 피신처인이 신청인에게 책임을 져야 할 문제와 피신청인이 J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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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 판례평석 정리

- 目次 -[판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사건번호] 대법원 2003.6.27. 선고, 2003다20190 판결[사실관계][판결요지][참조조문] 민법 제581조 ... 인가의 여부2) 권리행사의 의미① 출소기간설②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설③ 판례의 입장3) 평석자의 견해Ⅲ. 결론[참고문헌][판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사건번호] 대 ... 않으면 소멸한다. 이 설은 이 기간 내에 제소, 즉 재판상의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길을 봉쇄하고 매수인의 권익을 희생 시켜서라도 매매관계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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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

하는 운송수단에 계약상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 할 책임이 없으며, 매수인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매도인의 구내에서 목적지까지 계약상품을 운송하여야 한다.결과적으로 공장인도 가격조건 ... 은 매수인이 매도인지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상품의 수출수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나) 위험부담의 분기점공장인도가격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도인이 계약물품 ...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은 계약내용대로 충당(appropriation)된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에 맡겨진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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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인코텀즈2010)

2010의 구성이러한 정형거래조건들은 결국 매도인(수출업자)과 매수인(수입업자) 간의 책임 ? 의무 ? 비용 분담을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INCOTERMS ... 가 정형화하고 있는 각각의 거래조건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비용분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 페이지의 표이다.예컨대 운송방식 불문 조건 중 EXW(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 ... 이 물품을 자신의 창고나 공장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책임이 종결되는 선적지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에게 최소의무(매수인 최대의무)가 부여되는 조건이고, DDP(Delivered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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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11개의 정형거래조건

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 즉,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한다.(2) FAS(Free ... . 매수인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후에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4)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지정 목적항)매도인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 ...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5)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지정 목적항)매도인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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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10(INCOTERMS 2010)

) 등 다음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이를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중심으로 11가지 거래조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각각의 거래조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 ... 에 선적해야 할 책임이 있고, 매수인은 적정한 시한 내에 주 운송구간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선적일자와 선박명을 매도인에게 통지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다. 만일 이러한 의무 ... 를 진다. 주 운송구간에 대한 보험계약은 매도인이 하고, 보험료도 매도인이 부담하나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때 그 수령인은 매수인이다. 해당 화물에 대한 책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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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객관식

는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 및 대지의 매매에서 그 대지의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 ... 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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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과 선적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에서 관세란 수입통관의 책임과 위험 및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을 의미한다.DDU 조건에서는 최종목적지 ... 까지의 운송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지만 수입통관과 관세남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13) DDP(Delivered Duty ... 고 어떤 수거용 차량(집화차량)에 적재하지 아한 상태로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었을 때 인도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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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인코텀즈 2000)

거래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물품의 이동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품의 위험이전 시기, 비용의 분기점 등을규정하고 있는 조건이다. 또한 무역거래조건은 물품 ... 의 이동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무역거래조건은 크게 구분하여 출하지 인도조건과 도착지 인도조건 ... 인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조건인 E 조건(Ex Works)2/ F 조건두 번째의 그룹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서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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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에 대한 비용과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설령 선박이 수출국을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이 멸실되거나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여기서 말 ... 하는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물건이 멸실, 파손되어서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손해는 매수인이 감수 ... 거래조건에 대해 정하고 있다. 각각의 거래 형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 위험의 분기점에 대해 정한다.한편, 국제 무역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거래의 양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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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공장인도조건) 조건의 정의, 특징, 사례 조사 PPT(국제무역, 무역 거래 조건)

이 물품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대신 , 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권을 얻을 수 있음 .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매도인에게는 유리 , 매수인의 경우에도 수출입 ... 까지 만이 의무 , 그 이후의 운송이나 추가적인 적재 , 수출통관 등의 과정은 매수인의 책임 . EXW 조건의 정의 및 특징 3EXW 조건의 사례 사건의 정보 및 발단 스위스 회사 ... 인도조건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책임 분배를 명확하게 해주며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 교역의 원활함을 보장 . 국제 무역을 진행할 때는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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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효과(장단점, 문제점)

2/ 전자상거래 매매당사자의 문제가) 매도인의 책임전가나) 매수인의 선택범위 제한다) 매매시점의 불명료라) 거래내용의 서면 확인 불능3/ 전자상거래 시장의 문제가) 유통경로의 변화 ... 한 경우 과실책임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매수인 또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나) 매수인의 선택범위 제한인터넷 ... 코드를 훔쳐 그 사람으로 로그인하여 데이터를 도용하기도 한다.라) 정보의 유출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잠재적 매수인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매수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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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채권각론(2학년 2학기) 중간과제(만점 자료)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도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甲은 乙의 지체책임을 발생하게 하 ... 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 ... 로 잔금지급기일 도과 시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사례에서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과 이행지체 책임이 있는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이때 매매잔대금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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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학년)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로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에에서 매도인 ‘갑’이 부동산 건물을 매수인 ‘을’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동안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를 이행해야 할 불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결국 누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된 경우 ... 에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으로 매도인이 물건을 잃으나 매매대금의 지급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가의 의무를 부담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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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 기말 기출모음

방이 아닌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매도인에 대해서는 귀책사유 없이도 상품의 안정성결여에 따른 확대손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다.(3) 매수인이 구입한 물건 자체에 하자 ... 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 매도인이 매매 당시에 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4) 매수인이 물건을 살 때에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 장부가 부동산 등기부이다.(3)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을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시험자료 | 5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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