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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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매도인의무” 관련 자료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등록일 2024.11.14 | 총 1,906자 | 4페이지 | 2,000원
+관세지급인도조건(DDU)등록일 2024.11.14 | 총 1,559자 | 4페이지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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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무" 검색결과 1-20 / 6,275건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상의 매도인 의무의 개관 (Overview of obligations of the seller in the DCFR)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신동현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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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조건,매도인 의무,매수인 의무,선측인도조건의 특징,CFR(운임포함조건)

해상운송조건FAS 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도상 또는 부선 내에서 본선의 선측에 적치 되었을 때 매도인의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 통관서류와 유통성 선하증권 ,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제시하기 매도인 의무1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허가 2 수입통관 및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기 3 통관 ... 양륙비를 지급하기 매도인 의무1 목적 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기 2 목적 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하기 3 매도인에 대한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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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매도인 의무,해상운송조건,본선인도조건,FOB

과 INCOTERMSCONTENTFAS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도상 또는 부선 내에서 본선의 선측에 적치 되었을 때 매도인의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 의 비용부담의무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조건이다...PAGE:3매도인 의무1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 제공하기2 산업송장,포장명세서,검사증명서,부두수령증,본선수령증…이 ... 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이다.무역계약과 INCOTERMSCONTENT..PAGE:11매도인 의무1 자신이 비용부담으로 목적 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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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가이드<투자자를 위한 필수 정보 공유>

세금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모바일 앱 가상화폐 거래 이익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결론: 책임 있는 가상화폐 투자 세금 의무 이해 가상 ... 가상화폐 세금 가이드: 투자자를 위한 필수 정보 가상화폐로 투자하시나요? 그렇다면 세금 납부는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금 정보 ... 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가상화폐 세금이란? 세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엇에 세금이 붙나요?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

ppt테마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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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y of Goods Free from Defect)

특정물매도인이 인도한 물건에 원시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때 매도인이 급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래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설에 의하면 달리 이해된다. 특히 법정 ... 는 급부의무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종래 민법 제568조라는 견해와 제580조라는 견해가 대립하나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가 매수인과의 계약에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563조와 제 ... 책임설은 특정물도그마와 원시적 불능론에 기초하여, 특정물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물도그마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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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사칭 중개사고에 관한 판례 검토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A review of legal cases by the real estate brokerage due to purported sellers -Focusing on the lower court judgement-)

Brokers as an expert in real estate transaction have a duty of care to check a seller's identity. According to the Article 30 paragraph (1) “business ..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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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Eine Betrachtung von der Rechtsprechungslehre über das Subjekt der Untreue)

바가 없기 때문이다.반면에 두 번째의 유형 중에서 타인의 사무와 공동하여서만 사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를 타인의 사무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 ... 는 사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전형적인 채무의 내용에 다름 아니다. 공법상 등기신청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 ... 다. 공동신청의 방식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제3자인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을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상 이행해야 할 의무나 사무의 내용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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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매도인의 도래된 이행의무의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Non-performance under the CISG)

이행정지권은 계약상에서 매도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당사자인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용한 자력구제수단이 ... 다. 매수인이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행기가 도래하여 매도인이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장차 미래에 매도인 ... CISG, CESL, PICC 및 DCFR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둘째, CISG상 매도인 이 도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인 매수인의 이행정지권과 관련하 여 규정과 학설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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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의무에 관한 고찰-유럽연합지침 및 독일법의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Software update obligations - focusing on the EU Directives and German Civil Code -)

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스마트폰 사건이 주목된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매도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의무 인정 가부, ② 업데이트 제공 ... 시에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의 인정 가부, ③ 매도인의 업데이트 의무(업데이트 제공의무와 업데이트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부. 그런데 이에 관하 ... 오늘날 디지털제품 또는 디지털 요소를 가진 물품의 매매에서 매도인은 물건의 인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의 ‘업데이트(Aktualisierungen) 의무’를 부담할 수 있

논문 | 6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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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 ...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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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부동산 이중매매시 형사상 배임죄 성립의 인정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Critical notes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4027 - About breach of trust in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 등기이전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 ... 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매도인 자신의 사무일 뿐 이를 해태하 였다하여 형사상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사법 ... 대법원은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왔고, 최근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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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청구권과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일고찰 (A contribution to the claim for registration in the land register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and the validity of such registration)

다는 점이다. 청구권 법리상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초매도인의 의무부담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에서 최초매도인의 최종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발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의사표시 내지 계약의 해석 문제이다. 그러나 실무상 거론되는 중간생략등기 ... 더라도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보통의 경우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認否 문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관계규정을 효력규정인가 단속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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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

의 경우E) 항공운송의 경우F) 불특정운송의 경우G) 복합운송의 경우(다) 비용부담의 분기점(라) 매도인의 서류제공(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무역 ... 인인도조건은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의 이전시점이 적출지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상품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지만, 구체적인 위험의 이전시점은 운송방식에 따라 ...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매도인이 운송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도로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계약물품을 인계하는 시점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이다.C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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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인도조건(DDU)목차관세지급인도조건(DDU)(가) 관세지급인도의 개념(나) 위험부담의 분기점(다) 비용부담의 분기점(라) 매도인의 제공서류(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바 ...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DDU 조건과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 ... 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수입통관 관련비용까지도 부담한다.따라서 이 조건은 Incoterms 2000의 13개 정형무역조건 가운데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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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특징과 한계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Incoterms 2020)

Incoterms(정형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위험의 이전, 각 당사자의 비용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 ...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⑤ 조달에 의한 연속 매매 적용 규정 확대 ⑥ 비용에 관한 규정 A9/B9 정리 ⑦ 운송ㆍ수출통관 조항에 보안 관련 의무 삽입 등이다. 한계점 ... 으로는 CIP 최대담보 의무에 따른 매도인의 부담 증가, FCA 선적선하증권 발행 시 내륙인도일자와 본선적재일자의 불일치, Incoterms 기계적 개정 필요성 여부, Incoterms

논문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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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 ... 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이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제공 ... ? 원산지증명서 및 보험주선을 위한 정보 등과 같은 임의적인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처분상태로 인수하는 시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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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

은 어디서 물품을 인도하는가. 셋째, 누가 비용을 담당하는가. 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보통 각 조항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인도시기, 비용결제 부분이 다르다. 이는 2 ... 를 가지는 규칙이다. 매수인은 지정인도장소의 합의된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수령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제공의무가 없으나, 매수인 ... 방식.3. 생산현장이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4. 물품인도후 대금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됨.5. 매수인이 수출통관.6. 매도인 적재의무 없음.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가 되는 조건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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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과 선적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완료되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화물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해 주거나 화물을 트럭에 적재해줄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 이 조건은 일반적인 매매거래에서 인도 ... (CFR)라 함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운송에 필요한 운임을 부담하지 ... 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완료되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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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인코텀즈2010)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는 본선선적까지의 모든 비용은 물론 운임 ? 보험료까지를 매도인이 부담하여 매도인에게 최대의무가 부여되는 거래조건이다.이러한 11가지 정형화조건 ... 2010의 구성이러한 정형거래조건들은 결국 매도인(수출업자)과 매수인(수입업자) 간의 책임 ? 의무 ? 비용 분담을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INCOTERMS ... 가 정형화하고 있는 각각의 거래조건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비용분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 페이지의 표이다.예컨대 운송방식 불문 조건 중 EXW(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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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인코텀즈2010)

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터미널은 모든 장소일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두, 창고, CY, 도로/철도/항공 화물터미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매도인은 약정된 항구 혹은 장소 ... 는 터미널 내의 구체적인 지점까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터미널에서 또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도 ... 한다면 DAP나 DDP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수입통관 의무가 없으며 또한 수입관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2/ DAP(Delivered at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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