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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연구" 검색결과 1-20 / 46,019건

  • 동의 없이 가명화한 개인정보의 사용은 정당한가?: IRB의 승인도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는, 개인정보의 2차적 연구 사용의 문제 (Is the Use of Pseudonymized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Justified?: The issue of the secondary research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or the permission of IRB)
    의 GDPR 은 동의 획득이나 통보라는 원칙을 존중하고는 있지만, 공익적 기록이나 과학적 연구나 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 목적 등과 같은 목적에는 동의나 통보 없이도, 수집된 정보 ... 하여 생명윤리의 영역에서는 연구대상자로부터의 동의 획득이란 윤리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동의 획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IRB의 심의를 거쳐 동의 획득을 면제하였다. 유럽 ... 를 2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상기한 목적의 경우 가명처리를 필수요 건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2차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0 | 수정일 2025.06.05
  • [보건복지부] 연구이용 동의서(잔여배아, 잔여난자, 잔여정자 )
    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5. 동의권자는 연구용 제공에 대한 물질적ㆍ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 향후 연구결과에서 파생되는 이득에 대한 권리가 없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연구이용 동의서( [ ]잔여배아 [ ]잔여난자 [ ]잔여정자 )(앞쪽)동의서 관리번호배아생성의료기관명잔여배아등 ... 에만 보존기간이 지난 후에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개발 연구 또는 희귀ㆍ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권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부터 연구 목적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보건복지부]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
    이 지나고 임신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잔여배아, 잔여난자 또는 잔여정자에 대하여 동의권자는 연구이용을 위한 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권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 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합니다.※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정자ㆍ난자ㆍ배아 보존 또는 연구용 제공 여부구 분보존 여부 및 ... 연구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5. 동의권자의 배아, 난자 및 정자는 안전하게 보존되며, 보존기간이 지나고 연구이용을 위한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질병관리청]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해당 기관에서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 ... 에 √표시를 합니다.기관명허가번호 (허가기관만 기재)담당자(연구자) 성명문의 및 연락처[ ] 작성자 본인의 사후 기증에 동의하는 경우본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 사망자에 대한 유족 ... 해부할 수 있습니다.2.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법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의미하며, 법 제9조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 또는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보건복지부]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해당 기관에서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 ... 에 √표시를 합니다.기관명허가번호 (허가기관만 기재)담당자(연구자) 성명문의 및 연락처[ ] 작성자 본인의 사후 기증에 동의하는 경우본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 사망자에 대한 유족 ... 해부할 수 있습니다.2.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법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의미하며, 법 제9조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 또는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Consent search and seizure)
    동의하여, 수사절차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통하여 범죄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공익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 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 임의수사 ... 의 동의거부권 고지는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지만, 고지가 없었다고 하여 반드시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합리적 기준이 될 것이 ... 다. 다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인권보장, 임의성 입증을 위하여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압수수색에 대한 동의가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자료 (수정사용가능)
    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집 몸과 마음이 튼튼하나 어린이 타인을 배려하는 어린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 영유아를 사랑하는 교사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사 창의적인 ... ( 시간연장교사 ) ◎ 토요일 : 정상수업 없음 ( 등원 시 합반하여 통합 보육합니다 .) 오전 7 시 30 분 ~ 오후 3 시 30 분 까지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원 ... 합니다 . 생활 안내생활 안내 ◎ 어린이집 소정양식 : 입소신청서 , 입소아동 상세조사서 , 비상 연락망 및 응급처치 동의서 , 귀가 동의서 , 특별활동 참여 동의서 , 동의
    ppt테마 | 5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2.04
  • 두피 경혈 마사지가 직장인 20-40대 탈모남성의 인체변화에 미치는 영향
    치료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자 , 최근 1 개월 이내에 수술경력이 없는 자 , 연구기간 중 음주 , 흡연을 하지 않은 자 , 두피에 개방성 상처나 출혈성 증상이 없는 자 , 연구 ... 기간 중 별도로 다른 마사지를 받지 않은 자 , 본 연구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일반적인 두피 마사지를 한 자와 두피 경혈 마자시로 관리한 자 . 16 주 동안 4 주 ... 의 변화 ) 에 대해 알아본다 . 항목 3 연구목적 탈모남성의 두피 경혈마사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알아본다 .1 Part 1 가설 탈모관리에 두피 경혈마사지 프로그램은 두피모발진단기
    ppt테마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또는 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첨부서류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없 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1 ... . 공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은 위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 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정보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보건복지부]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
    에 보관하며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동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의 내용을 읽고 궁금한 사항은 상담자 ... 은행에 동의한 날부터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면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법 개발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에 보존ㆍ관리 ... ㆍ연구ㆍ분양에 이용될 것이며,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3. 인체유래물은 은행의 장이 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보건복지부]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인체유래물 연구 동의동의서 관리번호(앞쪽)인체유래물기증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성별법정대리인성 명관계전화번호연구 ... 책임자성 명전화번호이 동의서는 귀하로부터 수집된 인체유래물등(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합니다)을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목적에 이용하도록 동의하는 경우, 귀하의 인체유래물등의 보존기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연구 목적에 대한 제공 여부, 제공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폐기 등을 결정할 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연구대상자 설명문 양식
    연구 대상자 설명문연구과제명: OOO연구 책임자명: OOO본 연구는 OOO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 ... 는 1회 설문지 응답으로 OO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5.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 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OOO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책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2.04.01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연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국방부]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연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동의 교설과 공정성 논변에 대한 시몬스의 분석에 대한 비판 (A Critique of Simmons’s Analysis of the Consent Doctrine and the Fair Play Arguments)
    한 수혜를 구별하게 되면 혜택의 수용은 선택 행위가 되고, 나아가 관계적 선택 행위로서 묵시적 동의에 포섭된다. 이에 따라 공정성 논변은 동의 없이도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 ... 정치적 권위에 대한 시민의 복종의 의무를 자발성을 토대로 정당화하는 논변에는 동의 교설과 공정성 논변이 있다. 동의 교설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를 통해 ... , 공정성 논변은 정치 공동체가 제공한 혜택의 상호 보답을 통해 시민의 복종의 의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시몬스는 로크의 동의 교설은 묵시적 동의 개념을 혼동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 [보건복지부] 인체세포등 채취 동의
    채취책임자성명소속전화번호이 동의서는 귀하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채취하여 (질병의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는 자발 ... 기관 또는 다른 사용 목적에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한 사항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4. 귀하의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연구는 「첨단재생의료 ... 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5. 귀하의 인체세포등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의약품 등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 등이 있을 경우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귀하가 제공한 인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인력 현황5.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접수 ... [ ] 광학ㆍ전자영상장비[ ]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 물리적 측정장비[ ] 그 밖의 연구장비(연구장비 소프트웨어 등)「연구산업진흥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환경부]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 ...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신청인 ... 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환경부장관귀하신청인제출서류1.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60일 ... 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산업통상자원부장관귀하첨부서류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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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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