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담보) (1) 동산양도담보의 의의 동산질권 설정의 결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주로 동산양도담보가 행해지고 있다. ... 이중양도담도의 법률관계 판례는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설정시 두 양도담보권자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 또 한편 동산의 이중양도담보가 이루어진 후 그 중 한 양도담보권자에게 현실인도가 이루어진 경우의 권리관계에 대해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그러나 동산 이중양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는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2)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유형 그러나 동산에 있어서는 상기와 같은 ...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 참조. ) 예를 들어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게 동산인도와 대가관계있는 급부를 취득한 후 인도에 대한 4가지 유형의 인도가 없이 제2양수인에게 이중으로 동산을 양도하고 인도 즉 점유의
하지만 질권과 양도질은 기본적인 법적 성질을 다르고, 동산양도담보가 사실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양도질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 결국 기업인 등의 채무자가 자금의 차입 수단으로서 동산의 비점유담보화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러한 요청으로 나온 것이 바로 동산양도담보인 것이다. 3) 擔保目的物의 다양화 ... 이러한 소극적인 질권만으로는 담보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동산양도담보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산양도의 대항요건의 특례 등 (1) 동산양도등기의 대상 (가) 양도주체 (나) 양도목적물 (다) 양도목적 (2) 동산양도등기의 효력 (3) 선의취득과의 관계 (4) 동산선취특권 등과의 ... 또 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등기 때에 ‘인도’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동산양도의 효력발생을 간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동산양도등기부에 그 양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공시를 ... 동산양도의 등기사항 등 (1) 등기사항 (2) 등기존속기간 (3) 동산양도등기의 개시 (가) 개시방법 (나) 등기사항증명서 (다) 등기사항개요증명서 및 개요기록사항증명서 (4) 동산양도
내용이 증감.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내용이 증감.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목차 1.서설 2.물권의 객체 (2).특정.독립된 물건 3.일물일권주의 (1).물건 (1).의의 ( ... 기업의 담보가치의 활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가뜩이나 취약한 동산양도담보의 공시의 문제가 더욱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거래안전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 B은행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후 새로이
그러나 제332조는 동산의 유치적 작용에 착안한 것이므로 질권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만 불허되는 것이고 동산 저당의 실질을 가지는 양도 담보에서는 이를 강제할 것이 못된다. ... Ⅰ.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 1.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전형담보의 전형인 양도담보가 통정허위표시가 아닌가 하는 점이 과거 독일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 자체는 ...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존양도담보의 성격은 신탁적 양도설에 따라 파악함이 타당하므로 동산양도 담보권자는 처분행위를 유효하게할 수 있고 그에
판례평석 ( 대상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88 다카 20224 판결 ) 유체동산 집합물 양도담보 - 유체동산 집합물의 양도담보에서 집합물의 양도담보 효력범위 - 9 조 ... 이는 곧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학설에 그 근 거를 두고 있는데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는 민법의 규 정에 위반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이나 一物一權 主義에 반한다는 이유를 ... 판례의 현황 이렇듯 유체동산 집합물의 양도담보는 그 집합물이 증감 변동이 되거나 양도담how}
동산양도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내용] 동산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합의하는 비점유담보제도이다. ... 제6조[동산양도담보의 공시] 양도담보가 설정되면 이를 표찰 부착등의 방식으로 이를 반드시 공시한다. ... 이러한 필요성에서 동산양도담보의 목적이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리양도 계약내용 제 1 조 양수인(갑)은 상기 표시 동산 부동산(전,월세권포함) 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양도인(을)에게 지불한다. ... 제 3 조 상기 동산(집기비품 및 시설일체와 영업권리)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 까지의 것은 양도인에게 ... 제 4 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전 까지는 양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상으로한 '동산질권'과 예금, 채권 등 양도성을 가진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권리질권이 있다. 27. ... 양도담보의 의의 1. ... 동산의 선의취득 11. 혼동 1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4. 건물의 구분소유 15. 생활방해의 금지 16.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 17.
그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점유자 즉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 이처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양도인)의 공시방법(점유)를 신뢰한 취득하는 자(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선의취득 제도이다. 선의취득의 요건 1. 객체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다.
즉,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선의의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양수인에게 해당되는 동산에 ... 따라서,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취득은 확정적이므로 그 취득자가 임의로 선위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양도인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이에 한국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의 재산 일체를 소외 2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이 사건 동산까지 함께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는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되었다.2) 주장 내용1) 주위적 청구소외 3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 , 소외 2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대물변제의
양도인에 관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점유자이지만 동산의 소유권이 없는 무권리자이어야 한다. ... 즉, 점유라는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목적에 의해 양도인은 동산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단, 이때의 점유 형태는 불문할 수 있다. ... 둘째,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이다. 이를테면, 선박과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경우이다.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 선의취득이 가능하나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법률상 양도 및 사권설정이 금지된 동산,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이 불가하다 ... 양도인은 무권리자여야 하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무능력자나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까지 함께 양도하였다. ... 사건 동산은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소외 3의 소유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2. ... 소외 2가 소외 1에게 차용한 건축자금을 변제기일(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소외 3은 본인 소유의 사건 동산을 아무 이유 없이 양도하기로 했다. 3.
채권질권에서 채권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채권인데, 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설정된다. 채권질권의 효력은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에 따라 다르고, 범위는 동산질권과 같다. ... 권리질권은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으로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 설정해야 한다. ... 동산질권의 효력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목절물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유치적인 효력은 동산질권자의 유치권, 경매된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유치권동산질권자는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 이때 점유개정이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물건은 매각하였으나, 그 물건을 양도인이 다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둘째, 양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무권리자, 즉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양도는 채권을 마치 동산․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교체이다. ... 사실관계채권양도에 의해 새로운 채권자, 즉 양수인이 양도인에 갈음하게 된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채권을 발생시킨 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인수와는 구분된다. ... ,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가진 부수적 권능들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양도인과 채무자는 여전히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